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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올림 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김종영(Jongyoung Kim),김희윤(Heeyun Kim) 비판사회학회 2016 경제와 사회 Vol.- No.109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운동’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8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한국의 노동안전보건의 민낯을 드러내왔다. 반올림 운동은 한국 사회에 노동안전과 노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일대 충격파를 던진 사건으로 언론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어졌으나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반올림 운동을 체화된 노동보건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이해한다. 반올림 운동의 복잡다단한 전개는 노동환경과 노동자 건강에 대한 지식의 불확실성과 사후성, 그리고 노동자 건강과 산업안전보건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올림 운동은 개인의 질병으로 치부될 뻔한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질병을 사회적 발견을 통해 집단적, 정치적 질병으로 밝혀가면서 ‘체화된 노동보건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반도체 산업의 직업병 인정의 난해함과 복잡성은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반도체 산업질병은 노동자 건강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 체계의 불평등과 연관된다. 이 다차원적 불평등은 노동환경에 대한 기업(삼성)의 통제와 알 권리의 독점,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전가된 입증책임의 원칙, 산업질병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엄격한 인과성의 적용, 행정부의 보수적인 산재보험보상 운영, 산업재해 판정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반올림 운동 과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거가 쌓여감으로써 노동환경과 노동자 질병에 대한 원인주의적 판단보다 상당인과관계가 설득력을 얻고,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이 점차 제도적으로 포용되었다. 따라서 반올림 운동은 한편으로는 노동환경에 대한 지식의 불확실성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 자본, 권력, 지식의 다층적 비대칭성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반올림 운동은 노동자 건강과 노동환경을 둘러싼 산업체계, 보험체계, 과학체계, 법률체계의 모순을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 KCI등재

        성별화된 작업환경에서의 위험인식과 지식의 재구성

        김명심(Myungsim Kim),김희윤(Heeyun Kim) 한국환경사회학회 2015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9 No.1

        ‘삼성백혈병’으로 알려진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 인정 운동은 산업재해에 따른 노동문제, 질병원인 판단에 따른 과학기술정치의 문제 등 노동자, 기업, 정부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례이다. 기존연구는 주로 시민운동으로서의 ‘삼성백혈병’ 사례를 다룸으로써, 산재 인정 운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건강위험을 인식하고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지식에 대항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 해내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반도체 전자사업 노동자의 성별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인식과 질병 경험을 통한 발병 원인에 대한 지식의 구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성별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위험인식에 대한 젠더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위험정보와 위험인식에 대한 젠더효과를 확인하고, 성별화된 작업현장이라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요인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를 통해 성별에 따라 작업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인식과 질병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역학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단일한 위험인식과 이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분화되고 층화된 정체성을 가짐을 확인하고, 이러한 이질적 정체성들이 노동보건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onset of the issue of guaranteeing semiconductor electronic industry workers’ health rights, which we call “Samsung Leukemia”, wa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causes of disease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corporations and activist patients. We examine the risk perception of hazardous chemicals that workers’ go through in their workplace and knowledge construction with the experience through their disease, which helps us to understand alternative knowledge against the mainstream science in terms of the poli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Semiconductor electronic industry workers labor health movement asks for the improvement of inequality including workers’ health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at the same time, requires embodied knowledge construction based on actual scenes. We argue not only the redefined notion of gendered difference in risk perceptions, but also construction of knowledge.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risk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the hazardous chemicals differs by gender differences in the semiconductor electronics industry. Our study has the implication for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multi - stratified identity on labor health movement.

      • KCI등재

        '삼성백혈병' 의 지식정치

        김종영(Jongyoung Kim),김희윤(Heeyun Kim) 한국사회학회 2013 韓國社會學 Vol.47 No.2

        이 논문은 18개월 동안의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집단적 질병으로 촉발된 사회운동에서 의료지식과 과학의 역할을 분석한다. ?삼성백혈병?으로 알려진 이 질병의 발병원인에 대한 운동단체 반올림 측과 정부-삼성 간의 해석의 경합은, 정치, 경제, 법의 영역과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역학조사와 삼성의 고용과학에 대한 노동자-대항전문가 연대의 도전과 현장 중심의 과학지식 구성을 통해 사회운동 속에서의 지식정치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과학기술사회학과 사회운동론을 결합시킨 일련의 연구와 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중에서 지역적 지식, 전문성의 정치, 과학의 이해연계 등을 중요한 개념적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 연구를 위해 우리는 18개월 동안의 현장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관찰자료, 인터뷰자료, 과학논문과 보고서, 발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주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반도체 작업장의 집단역학조사 자료와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들의 개별역학조사 자료, ?반올림?이 작성한 재해 경위서, 환자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 환자 및 환자가족의 진술서, 행정소송에 제출된 법정자료(1차 판결문, 소장, 서면자료), 반도체 질병 관련 기사, 과학논문. 더불어 이 운동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 활동가, 환자(가족) 16명의 심층 인터뷰와 환자(가족) 6인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역시 연구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이 사례를 노동보건운동으로 이해하고 과학기술사회학(지식사회학)과 사회운동론의 이론적 연결점으로 상정하고, 연구방법과 주요 자료를 소개한다. 둘째, 이 사례에서 개인적 질병의 집단화, 정치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것이 어떻게 사회운동으로 전개, 발전하는지 살펴본다. 셋째, 질병의 구성과 의학지식의 경합과정을 분석한다. 유해물질의 존재와 노출여부, 충분한 노출 여부, 의학적 인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질병과 공장 환경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부측 전문가, 환자(가족)측 전문가, 삼성측 전문가 간의 경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술한다. 더 나아가 정부의 집단역학조사와 삼성의 고용과학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부와 삼성에 대항하여 대항전문가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떤 지식활동을 하는지 살펴본다. 넷째, 피해자와 대항전문가들이 정부와 삼성에 의한 관리 중심의 과학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살펴본다. 토론에서는 노동보건운동이 계급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질병이라는 보편적 고통을 매개로 다른 계층과 집단으로 연대를 넓혀 나갈 수 있는 보편성과 급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항과 사회 변혁의 지렛대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 또는 가족의 질병과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 권력, 자본, 과학의 암묵적인 연합에 대항하여 부족한 지식과 자원으로 필사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노동자-환자들의 ?절박한 과학?과 대항전문가들의 ?사려 깊은 과학?의 결합으로 이해한다. 나아가 과학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표방하는 실증주의적 과학관의 정치적 위험성을 비판하고 과학의 공공성을 위해 과학이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Based upon 18 months of fieldwork, this paper analyzes the roles of science and medical knowledge in a labor health movement responding to workers? illnesses in semi-conductor factories. The disease, known as ?Samsung Leukemia,? led to a series of scientific and political conflicts among activist patients, the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his paper especially focuses on a form of knowledge politics in which movement organization builds up site-centered science opposing the government?s official epidemiological studies and Samsung?s hired science. Theoretically, this paper is based on concepts and arguments developed by combining the soci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social movement studies. In particular, we rely on such illuminating concepts as local knowledge, the politics of expertise, and the interest-ladenness of science. For this study, we conducted fieldwork for 18 months. Our data include various sources such as interviews, participant observations, scientific papers and reports, presentation materials, and news media. We conducted 16 in-depth interviews with activists, experts, and patients as well as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6 patients (or patients? families). This paper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we understand this movement as a labor health movement and introduce theoretical background, research methods, and core data. Second, we describe how workers? individual diseases were politicized and developed into a social movement. Third, we analyze the constructions and contestations of illness among the movement organiz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Samsung. As these parties sought to prove or disprove causal linkage between workers? illness and their factory environment, controversies centered on three issues: the presence of toxic chemicals, the degree of workers? exposure, and scientific acceptance of the disease. In this process, the government conducted official epidemiology studies and Samsung hired a scientific consultant company, while oppositional experts refuted those studies and attempted to mobilize scientific knowledge to support patients. Fourth, we show how patients and oppositional experts criticized the government?s and Samsung?s management-centered science. In the discussion section, we argue that while this labor health movement is class-centered, it also has universal appeal and radical character in that it conveys universal human sufferings and allows for solidarities with other groups. In this sense, it can act as a critical leverage for social change. Ultimately, we understand this group?s site-centered science as a combination of patients? ?desperate science? and oppositional experts? ?thoughtful science? confronting an implicit alliance among power, capital, and official science. In conclusion, we criticize the political dangers of positivistic science trapped in objectivity and neutrality and argue that science should be reconstructed to emphasize its public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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