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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법제 개선방안:골프장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김효봉 한국부동산법학회 2023 不動産法學 Vol.27 No.2
최근 골프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골프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의 경우 급격하게 증가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로 인해 골프장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골프장의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필요성을 갖춘 경우에 민간 사업자만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등 공적 주체가 유휴공간이나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공골프장을 설치하여 골프장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골프장 설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숙의공론화장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골프장 설치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골프가 일반적인 생활체육 종목의 하나로 활성화된다면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골프장 이용요금을 인하 효과를 유도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search on fast cool-down of orifice pulse tube refrigerator by controlling orifice valve opening
김효봉,박종호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2010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논문지 Vol.12 No.4
In this paper, a noble method for rapid cooldown of pulse tube refrigerator (PTR) was proposed and experimentally investigated. An orifice pulse tube refrigerator generates refrigeration effect by expansion PV work at the cold-end, and its amount is affected by the orifice valve opening. There exists the optimum valve opening for maximum cooling capacity and it varies as cold-end temperature. It is verified from simulation results using isothermal model that the optimum valve opening increases as the cold-end temperature increases. In the experiments, a single stage orifice pulse tube refrigerator is fabricated and tested. The fabricated PTR shows 97.5 K of no-load temperature and 10 W at 110 K of cooling capacity with the fixed orifice valve opening. From experiments, the initial cooldown curve with four cases of valve opening control scenario are obtained. And it is experimentally verified that the initial cooldown time can be reduced through the control of orifice valve opening.
김효봉 은행법학회 2013 은행법연구 Vol.6 No.2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한다)상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안전한 적립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사업자 및 자산관리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근퇴법은 “자산관리계약은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DB형의 경우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치된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나||| 위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중 적립된 비율에 상당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최근 선고된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 한 위 퇴직급여 지급청구권과 함께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전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갖는 다. 만약 사용자가 이미 법상 요구되는 금액을 자산관리기관에 적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동 금액을 구상할 수 없고 다만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DC형의 경우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사용자가 근퇴법상 요구되는 부담금 납입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 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 금 납입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미납된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상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갖는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는 자산관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사용자이므로 사용자 명의 계좌에 가입자(근로자)별 구분 없이 적립금을 한꺼번에 보관하고 있어 근로자로부터 직접 지급청구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받아
0.5 TPD 급 수소액화 파일럿 플랜트의 콜드박스 열해석
김효봉,홍용주,염한길,박지호,고준석,박성제,인세환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2020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논문집 Vol.31 No.6
Thermal analysis was performed for a cold box of a hydrogen liquefaction pilot plant with 0.5 ton/day capacity. The pilot plant has adopted a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 using two-stage helium Brayton cycle with precooling of liquid nitrogen. The cold box for hydrogen liquefaction has generally vacuum insulation but inevitable heat invasion by conduction and radiation exists. The heat loads were calculated for cold box internals according to multilayer insulation emissivity. Total heat load of 181.7 W is estimated for emissivity of 0.03 considered in field condition.
GM형 맥동관 냉동기의 저온부 방향에 따른 성능저하 억제 방안 연구
김효봉(Hyobong Kim),고준석(Junseok Ko),고득용(Deuk-Yong Koh),홍용주(Yong-Ju Hong),염한길(Hankim Yeom),강인수(In-Su Kang),이청수(Chung-Soo Lee),박성제(Seong-Je Park) 대한기계학회 201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2 No.11
This paper describes experimental study on GM-type pulse tube refrigerator(PTR). A PTR has no moving part in its cold part and thus, it has advantages of simple configuration, low vibration and high reliability. It generates refrigeration effect by gas expansion work inside pulse tube in which gas displacer roles sold displacer of GM cryocooler. The pulse tube is only filled with working gas and there exists natural convection due to larg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cold-end and warm-end. The stability of secondary flow is affected by orientation of cold-head and thus, cooling performance is deteriorated by gas mixing due to secondary flow. In this study, a single stage orifice type pulse tube is fabricated and tested. The cooling performance of the fabricated PTR is measured as varying cold-head orientation angle. The screen mesh is installed inside pulse tube to suppress the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secondary flow inside pulse tube. From experimental results with several size of screen mesh, fine mesh shows the effective suppression of performance degradation for the large orientation angle, but the degradation of cooling performance for the small orientation an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