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인터넷 기사에 나타난 증오범죄 사례분석

김중곤(Kim, Joongg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4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터넷 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실제 증오범죄 사례 35건을 판단표본추출(judgement sampling)하여 내용분석한 후, 피해집단의 특성, 공동범행 여부, 가해자의 미성년자 여부, 행위태양, 가해동기에 따라 분류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 집단은 외국인, 여성 및 다문화, 장애인의 순이었으며, 35건 중 21건이 단독범죄였고, 35건 중 11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였다. 행위태양은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모욕의 순이었다. 또한 여성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모두 단독범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다문화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모두 미성년자에 의한 학교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미성년자들은 91%의 사건에서 공동범행을 하였으며, 성인은 96%의 사건에서 단독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해동기를 중심으로 보면, 스릴추구형은 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방어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독범에게서 많이 발견되었다. 동성애자에게 욕설 등을 가하는 형태의 의무감형 증오범죄 사례 역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선행 증오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또 다른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보복형은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특정개인에 대한 분노를 그 개인이 속한 불특정 집단 구성원에게 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일부 사례들은 위 네 가지 유형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상의 발견을 토대로 증오범죄 통계수집,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교육 실질화 등의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35 hate crime cases that occurred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internet news appeared from January 2000 to May 2019. The result shows that hate crimes against multi-cultural and handicapped persons occurred mainly in the form of a school violence involving multiple juvenile offenders, while hate crimes against women, foreigners, and homosexuals were often committed by a single adult offender. When it comes to the psychological motive of offenders, the thrill-seeking type mainly occurred in the form of a co-offending against multi-cultural students and the handicapped in the school, and the defensive type occurred mainly in the form of a single-handed offending against foreigners. Some mission type cases against homosexuals were also found, but no retaliation type hate crimes were found. Meanwhile, some cases including the Yoo Young-Chul murder case were not applicable to any of the above four types, and this study named this type as private anger expression type and examined its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findings, I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collecting hate crime statistics, enacting anti-discrimination law, and giving human rights education some substance.

‘해금’과 ‘헤이워드’ 참다래 저온 저장 중 향미 성분 및 숙성 관련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실 품질 변화 특성

김중곤(Joonggon Kim),이은진(Eun Jin Lee) 한국원예학회 2021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21 No.5

경찰서수준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범죄수준 및 경찰력 활용을 중심으로

김중곤(Joonggon Kim),김주연(Joo-Yeon Kim)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3

경찰서 수준 체감안전도는 개인수준 체감안전도와는 다른 이론적,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개인수준 체감안전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 공개된 2018년 기준 전국 253개 경찰서의 각종 자료들을 이용하여 범죄관련요인 및 경찰관련요인이 경찰서 단위 종합체감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인구1만명당 5대범죄발생건수가 많은 경찰서일수록 종합체감안전도가 낮았고, 인구1만명당 경찰관수가 많은 경찰서일수록 종합체감안전도가 높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발생대비검거수준이 높은 경찰서일수록 종합체감안전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관련요인의 설명력이 범죄관련요인의 설명력보다 더 높았다. 한편, 지역의 범죄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지역경찰관서의 관할인구규모를 나타내는 급지가 높을수록, 즉 관할인구가 적을수록 종합체감안전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대상 범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종합체감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수준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정책적 의의를 논의하였다. The police station-level perceived safety has distinctiv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compared to the individual-level perceived safety. Nevertheless, prior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analyzing factors that affect the individual-level perceived safety. This study aims to fill this void in the literature and to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grounds to address local perceived safety.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effect of crime-related factors and police-related factors on the police station-level perceived safety using data from 253 police stations nationwide collected in 2018, which were released on the smart security big data platform.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olice stations with more five major crimes per 10,000 population showed a lower level of perceived safety. However, police stations with more police officers per 10,000 population showed a higher level of perceived safety. Unexpectedly, the result show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arrest productivity, the lower the level of perceived safety. Meanwhile, the explanatory power of police-related factors were higher than that of crime-related factors.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 lower the population size of the police station district,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safety after controlling for the level of crime. Effects of the level of crime against women on perceived safety was mixed. Based on thes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주변인 개입에 관한 연구 - 개입각본을 중심으로 -

김중곤(Kim, Joonggon),이희진(Lee, Heejin)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21 경찰학연구 Vol.21 No.1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보복 및 직장 내 평판 저하의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뿐 아니라 주변인의 개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변인 개입의 결정요인 및 각본 분석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주변인이 개입하는 절차를 (1)상황의 인지 및 관찰, (2)책임인식 및 개입결심, (3)개입실행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89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애로점 및 구체적 행동방법을 조사하고 이를 질적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각 단계별 주변인 개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및 구체적인 정책의 예시들을 제시하였고, 현재 실시중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SH) in the workplace often react passively because they fear reprisals or losing social status. Thus, programs aiming to reduce SH at work need to move beyond traditional victim- or offender-oriented approaches and focus on bystander actions as a way to disrupt a crime event or promote reporting behavior. Building from previous research on bystander intervention and the script model, the present study lays out three-stage bystander intervention scripts that might be informative to bystanders’ decision-making in case they become aware of a workplace SH: (1)notice and observe the offense, (2)take responsibility and decide to intervene, and (3) take action. Based on this framework, an open-ended questionnaire was designed and employed with a sample of workers in South Korea (N = 89) in order to assess what actions respondents were likely to take at each stage and why in hypothetical scenario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pecific crime prevention strategies (e.g., increasing natural surveillance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nd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e.g., appropriate bystander protection measures) for each stage of the script. Ideas to improve the current workplace SH prevention training are also discussed.

집단 괴롭힘 피해가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차별적 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김중곤(Joonggon Kim) 한국피해자학회 2020 被害者學硏究 Vol.28 No.2

다문화청소년은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비행친구와 어울리게 될 가능성 또한 높다. 본 연구는 일반긴장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4, 5, 6차수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 괴롭힘 피해와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교제가 비행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HLM 8.0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다수준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특정 차수의 집단괴롭힘 피해수준이 증가할수록 해당차수 비행의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친구의 비행성이 높을수록 이러한 효과는 증폭되었다. 즉, 평균적인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수준은 특정차수 집단괴롭힘 피해수준이 해당차수 비행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친구와의 부정적 관계(집단 괴롭힘 피해) 뿐 아니라 긍정적 관계(차별적 접촉) 역시 중첩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정책적 의의를 논하였다.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are more likely to suffer from bullying victimization than other youth. If their parents neglect supervision, they will also be more likely to hang out with delinquent peers. Based on general strain theory and social learning theory,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action effects of bullying victimization and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delinquent peers on delinquency using data from the 4th, 5th, and 6th waves of a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As a result of multi-lev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using HLM 8.0 software, as the level of bullying victimization of a specific wave increased, the level of delinquency at the same wave also increased. Also, this effect was amplified as the level of average delinquent peer association across waves increased. This result shows that both negative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bullying victimization) and positive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differential association) cumulatively increase the level of multicultural youth’s delinquency. With this resul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청년 남성의 스토킹 통념 영향요인

김중곤 ( Joonggon Kim ) 대한범죄학회 2024 한국범죄학 Vol.18 No.1

스토킹 통념이란 스토킹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그 심각성을 축소하는 편견 또는 고정관념을 의미한다. 스토킹 통념은 스토킹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스토킹 통념이 널리 퍼질 경우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를 감내하며 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통념의 영향요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토킹 통념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발달론적 변인들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4,562명의 19세 이상 39세 미만 남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나이와 학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본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10대 시절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경험, 10대 시절 교사로부터의 강간통념 노출 변수가 스토킹 통념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스토킹 통념이 어린 시절부터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한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스토킹 가해행위는 사회계층과 무관하며 오히려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스토킹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강간통념과 스토킹 통념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alking myths, the prejudicial notions or stereotypes that either justify stalking behavior or downplay its seriousness, are intimately intertwined with stalking behaviors themselves. Their widespread acceptance can precipitate profound challenges for victims, including victimization and the reluctance to report such incidents. Despite these repercussions, there has been a notable dearth of attention in scholarly literature concern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petuation of stalking myths. To bridge this gap, the present study delved into cognitive and developmental variables that underpin beliefs about stalking. Analyzing a sample of 4,562 men aged 19 to 39 years, I found that self-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parental abuse as a teenager, and learning rape myths from teachers as a teenager significantly increased stalking beliefs, controlling for age and educa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stalking myths are entrenched in an individual’s value system, molded by societal influences since childhood. Moreover, they suggest the independence of stalking perpetration from social strata, challenging assumptions that associate stalking solely with lower socioeconomic classes. Intriguingly, this study also uncovered a strong association between beliefs about rape and those about stalking, suggesting a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김중곤(Kim, Joonggon)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3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학대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 대표표본인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피해자 관련 요인들이 노인의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해자의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는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자 위험요인들의 효과가 미미했던 반면, 소극적 형태의 학대라고 볼 수 있는 방임의 경우에는 11개 피해자 위험요인 중 9개의 피해자 위험요인이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서구에서 발달된 이론적 논의와는 달리 취약요소라고 할 수 있는 낮은 인지기능, 여성, 고령 등의 변수가 오히려 방임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 배우자, 형제, 친인척 등 신뢰관계 있는 자들과의 유대관계 역시 방임의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노인 학대, 특히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노인들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여성, 고령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보다는 남성 또는 노년기의 초입단계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s population aging accelerates in Korea, elderly abuse has emerged as a critical social problem. This study tested the effects of various victim-related factors that reflect personal, relation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on four types of elderly abuse victimization-physical abuse, economic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using data from 2017 Survey on Elderly Statu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The result shows that most of the victim-related factors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hysical abuse, economic abuse, and emotional abuse, whereas 9 out of 11 victim-related facto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neglect. In addition, unlike theories developed in the West, variables such as low cognitive function, women, and age, which are vulnerable factor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lower the possibility of neglect. Lastly, social ties with significant others such as children, spouses, siblings, and relatives also significantly lowered the possibility of neglect. The policy to prevent elderly abuse, especially neglect, needs to focus on strengthening social ties of the elderly. Also, elderly people who are not considered to be vulnerable should be paid more attention.

초기 청소년기 자기통제능력의 개인 내 변화와 개인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김중곤 ( Joonggon Kim ) 대한범죄학회 2018 한국범죄학 Vol.12 No.2

범죄 및 비행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이론인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이론에 따르면, 오로지 나이만이 시간에 따른 자기통제능력의 개인 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10세 이전 부모양육 외에 다른 요인은 자기통제능력의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 1-5차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자기통제능력의 개인 내 변화와 개인 간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3수준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 10세 이후 자기통제능력의 개인 내 변화와 개인 간 차이 모두 긍정적 부모관계, 비행 친구의 수, 학업스트레스, 우울 등의 변수에 의하여 유의하게 설명되어 Gottfredson과 Hirschi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방법론적 의의와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Gottfredson and Hirschi (1990) insist that only age can account for the within-individual change in self-control. They also argue that only parenting before age 10 can account for the between-individual difference in self-control, and no environmental factors after age 10 influence the between-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control This study examines these arguments by testing whether main criminological variables account for both the within-individual change and the between-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control after 10 years of age using the KYPS data. As a result, both the within-individual change and the between-individual difference in self-control were accounted for by parenting, delinquent peer associatio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contradicting Gottfredson and Hirschi. Based on this result,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부모의 학대, 방임 및 존중의 결여가 아동·청소년의 성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 : 가출의 매개효과

김중곤 ( Joonggon Kim ),심희섭 ( Heesub Shim ) 대한범죄학회 2018 한국범죄학 Vol.12 No.1

다양한 범죄학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과 비행 간의 관계를 고찰한 바 있으나, 부모의 양육과 범죄피해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몇몇 연구에서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이 가출의 매개작용을 통하여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확대모형을 검증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학대, 방임, 그리고 존중의 결여가 가출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피해 개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학대가 가출을 통하여 성폭력피해에 미치는 간접효과 및 부모의 학대, 방임, 존중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직접효과와 관련, 부모의 학대, 방임은 성폭력피해에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었으며, 존중은 성폭력피해에 유의한 부의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관련기관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교육, 쉼터 등 가출청소년 관리제도 정비,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를 상대로 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Although various criminological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have addr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delinquency, few studies have addr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crime victimization. To fill this void, we tested the risk amplification model in which parental abuse, neglect, and disrespect increase the likelihood of sexual victimization through runaway from home. The results showed that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abuse on sexual victimization through runaway as well as direct effects of parental abuse, neglect, and respec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direct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on sex victimization were positive, and direct effect of respect on sex victimization was negative.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policies such as continuous training of the employees who work in related institutions, improvement of the runaway youth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shelter, and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over the parents who have prior records of child abuse were discussed.

Cybercriminal Profiling: An Application of SSBACO Methods

Sinchul Back(백신철),Laur a Stoelers(로라 스톨러),Joonggon Kim(김중곤)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0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4 No.2

사이버범죄는 국가의 보안 및 경제 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자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정교화, 지능화 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관련 법집행기관이 장래 사이버 범죄의 위협을 예측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범죄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방 법원에서 처리한 104건의 사이버범죄 사례를 SSBACO 사이버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에 따라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타입, 목표물타입, 사이버범죄의 심각도 간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등을 논의하였다. Cybercrime became a substantial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system. Cybercriminals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employ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nefarious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cybercriminal profiles which can help law enforcement predict future cyber-threats and to create an effective prevention strategy globally. Data utilized in this study were derived from 104 U.S. Federal court cases of cybercrim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der type, target type, and severity of cybercrime damage. The polic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