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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콘텐츠 유통, 정산 표준화 연구-동영상을 중심으로-
김주엽 ( Ju Yeob Kim ),최종모 ( Jong M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4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8 No.2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경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온라인에서 모바일과 SNS까지 변화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불법유통방식도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에서부터 공유로 변화하고 저작물을 직접 주고받는 방식에서 링크 등을 통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를 유통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휴전 콘텐츠의 정산여부, 권리관리정보의 수동 등록 등으로 발생하는 오정산, 검증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신뢰부족, SNS 클라우드 등의 비정형서비스의 정산의 어려움 그리고 불법저작물의 유통변화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콘텐츠 유통 및 정산과 관련하여 다운로드횟수를 조작하거나, 우대회원에 대한 금칙어 설정 해제 등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권리관리정보 자동매칭시스템, 권리관리정보 변경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클리어링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해결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llegal distribution of contents has changed from offline to online and online to mobile and SNS. Also, illegal distribution scheme of content has been changed reproduction to sharing. At first sharing ways are “Exchange each others” but nowadays it is changed to “Making a page link”. It has a lot of issues that accounting distribution contents profit. For example, it is about mis-accounting because of before partnership contents distribution profits and hand-operated registration of data information. And also we have issues about changing illegal distribution of contents which has lack of trust because of absence monitoring system and difficulty accounting atypical services. This article studies about the examples of cases about the mis-accounting. After then, this article considers of solution through Digital Copyright Clearing System which has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auto matching system, Rights manage information change data auto capture system, etc.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의 보호와 유통에 관한 소고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중심으로
김주엽(Kim Ju Yeop)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0 콘텐츠재산연구 Vol.1 No.-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법학적 차원에서는 다수의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산업적 기술적 차원에서는 논의가 부족하다. 본 고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학계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적극적 필터링 개념이 언급된 ‘소리바다5 사건’과 웹하드 업체에게 방조책임을 인정한 ‘웹하드 사건’을 산업적, 기술적 시각에서 접근 · 분석하였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저작권관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유방식의 콘텐츠유통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빠른 기술적 대응과 저작권 정책의 정비 등을 통해 저작권 산업, 나아가서는 문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Discussion about Industrial and technical perspectives are insufficient, even there were manifold researches about the particular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legal responsibility from the jurisprudence point of view. This article covers the research and analyzes a case of 'Soribada5' adjudication in the industrial and technical point of view and that is the first court's adjudication about the particular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ctive aid and abet in the field of copyright infringement. First of all, sufficient understandings of new technology and appropriate copyright law are needed to invigorate the culture industrial and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If assuming the sharing kind of contents distribution is the big wave, the copyright and culture industry could grow up through the rapid technical response and modifying copyright policy.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주엽 ( Ju Yeob K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7 No.2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소위 ‘웹하드 등록제’가시행되었다. 이는 불법적인 저작물이 유통되는 온상으로 여겨온 웹하드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합법화한 사례이다. 이러한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불법적인 서비스 사업자도존재하고 있고, 등록제에 의해 등록을 필한 웹하드사업자의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등과 여전한 저작물의 불법 유통, 정산 금액에 대한 갈등 및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 상호간의 디지털 파일(저작물 등)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 및 통신 기기의 발전을 통해 향후 더욱 발전한 서비스의 유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 유료화 및 합법화를 시작한 웹하드의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전체 디지털 저작물 유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이용촉진을 달성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In Korea, after amending to copyright law in 2006,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ere stipulated by law. And amending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eb registration system`` was enforced in 2011 . This is the first registration system in the world legalizing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hich are considered to be illegal copyright work distributor. After it enforced for over a year, that is coming out with a variety of assessment and feedback . There are still illegal service providers. Also even if some service providers are registered, conflicts and litigation such as illegal distribution, accounting for the amount are still ongoing. Exchanging of the digital files(such as copyright work) services between users will be more advanced through the advanced communication network and communication device. So now we have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bout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heir service. It is also ver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content distribution market. This paper analyz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service status, problems. Also it find ways to improve the view and to eliminate unnecessary social conflicts. After that we promote the use of new servic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ies to achieve and want to be sou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