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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열,김성연,김재철 ( CHOONG YOUNG JUNG,SEONG YOUN KIM,JAE CHEOL KIM ) 한국경제학회 1998 經濟學硏究 Vol.46 No.1
본 논문은 다생산물 독점기업의 품질왜곡행위를 치유하기 위한 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규제적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자는 독점기업의 비용구조와 소비자의 선호체계에 대한 정보를 관찰할 수 없다. 둘째, 규제기업은 소비자 유형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를 구별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중적 비대정보하에서 규제기업이 자발적으로 모든 유형의 소비자에게 사회적으로 최적인 품질을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규제제도를 제안한 후 이 규제제도의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