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혼합분쟁의 개념 규명과 국제재판소 관할권의 범위 및 한계

김원희(KIM, Wonhee) 대한국제법학회 2021 國際法學會論叢 Vol.66 No.3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법상 혼합분쟁의 개념을 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 또는 협약) 제15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회부된 혼합분쟁 사건에서 문제된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기준과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법 학계에서는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하 ‘해양법협약 분쟁’)과 해양법협약 분쟁이 아닌 사건이 혼재된 사건, 즉 혼합분쟁 사건에 대해 협약 제15부의 국제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된 해양법협약 분쟁을 제15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일방적으로 회부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영토분쟁이 포함된 혼합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혼합분쟁(mixed dispute)의 법적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협약 제298조 제1항(a)(i)에서 상정된 해양경계획정에 수반되는 영토분쟁에 대한 관할권 행사 여부만을 다루거나, 협약 제288조에 규정된 4가지 재판소의 관할권 관련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혼합분쟁 사건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협약 제288조에 규정된 4가지 국제재판소(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7부속서 중재재판,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은 각 재판소의 설립조약, 법적 지위, 관할권 근거 및 유형에 있어서 미세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그러한 차이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협약 제15부의 4가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일반적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혼합분쟁의 법적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관할권 행사가능성 여부와 그 범위가 문제되는 협의의 혼합분쟁 사건들에 관한 선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재판의 유형을 국제해양법재판소,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재판소로 나누어 각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The aim of the paper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mixed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and to determine the scope and limita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s and tirubnals under Part XV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t is to analyze the criteria and scope of exercising jurisdiction by examining the cases rendered by th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 the international law academic debates, it has been controversial whether the international court and tribunal under Part 15 of the Convention can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mixed disputes which includes the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putes on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other kinds of disputes such as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 other than that. In this paper, it attempts to reconceptualise the mixed disput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o classify the mixed distpue into two categories such as borad and narrow terms. By analyzing the case laws which dealt with mixed disputes, it will show the necessity for the reconceptualisation and the grudal consolidation of the case law on the scope and limitation of the jurisdiction.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의 국가실행과 그 유보의 한계

김원희(KIM Wonhee)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1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의 강제관할권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을 수락한 국가들이 일방적 제소를 피하기 위해 그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있는 국가실행을 살펴보고,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의 법적 성격과 그 유보의 한계 설정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ICJ의 판례와 학설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약법상의 유보와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허용불가능한 유보에 관한 법리가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ICJ규정 당사국들이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현황을 살펴보고,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을 하였으나 특정 분쟁이 일방적으로 ICJ에 회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유보를 수정 또는 추가하여 기탁한 최근의 국가실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ICJ의 판결례를 검토하고, 그러한 유보에 대해 조약법협약상 유보의 한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함으로써 특정분쟁의 일방적인 ICJ 회부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ICJ규정의 대상 및 목적과의 합치성을 기준으로 유보의 한계 설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State practices concerning reservation to the declaration accepting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der Article 36(2), to analyze the legal nature of the reservation, and to review the possible limits on the reservation to the declaration. It also deals with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eservation regime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the reservation in declaration under Article 36(2) of the Statute of the Court. By analyzing the legal nature of the reservation in declaration under Article 36(2), it attempts to review the possible limits to be placed on the reservation to the declaration under Article 36(2). For the purpose, this paper firstly shows the historical and statistical information on the declaration accepting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CJ. Then it reviews the State practices that intended to avoid unilateral application for the specific dispute brought before the ICJ by depositing amended reservation or adding new reservation to the declaration accepting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CJ. Moreover, it also analyzes the legal nature of the reservation to the declaration under Article 36(2) of the Statute of the Court as well as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case law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 the law of treaties to the reservation made to avoid unilateral application for the specific dispute with other State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Court. Finally, it attempts to establish certain limitation on the reservation to declaration under Article 36(2) which is only intended to evade the legal obligation of judicial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UN Charter and the Statute of the Court by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of the reservation under the law of treaties.

ICJ의 영토분쟁 사건에서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김원희(KIM Wonhee)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4

ICJ에 회부된 영토분쟁 사건에서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한 증거법 원칙 및 규칙은 분쟁당사국들 간에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영토분쟁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복잡한 역사적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고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막대한 분량의 증거가 제출되는 경향이 있다. 분쟁당사국들은 다툼이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부분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원칙의 설정과 적용은 ICJ의 중요한 과제고 대두되어 왔다. 또한 영토분쟁에서 당사국들은 미세한 관련성만 있어도 영유권 주장의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막대한 분량의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영토권원이 입증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을 것이지도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ICJ의 영토분쟁 사건에서 적용되는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한 증거법 규칙과 사법관행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의 증거법 체계에서 규율되고 있는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ICJ의 소송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한 규칙과 사법관행을 검토하였다. 영토분쟁 사건에서 ICJ는 ″주장자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소송절차에서 각 쟁점마다 실질적인 주장자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별하여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다. 또한 ICJ는 입증기준과 관련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전된 계량화된 입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세계의 주요 문명형태 및 법체계를 대표하는 ICJ 재판부의 내적 확신에 따른 주관적 판단의 무제로 보고 있다.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ICJ가 설정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증거법 규칙은 주권 국가를 소송당사자로 하고 강제적인 증거조사 권한이 없는 국제재판의 한계와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It has been seriously disputed among contending parties in the territorial disputes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what the law of evidence relating to the burden of proof and standard of proof should be applied. In most of the territorial disputes before the ICJ, the contending parties have a tendency not only to dispute as to the complex historical facts with regard to the territory, but also to present as much materials and evidence as they can. One of the main tasks of the ICJ in the territorial disputes is to establish the principle and rule of distributing the burden of proof and to apply the rule in the specific items of territorial claims, because the contending parties are arguing that the other parties should bear the burden as to main relevant facts in the dispute. Moreover, considering the enormous evidence presented by the contending parties to support their territorial claim, the parties have also keen interests in how they can meet the standard of proof by the ICJ in the territorial disputes. This article examines the rule and principle of the law of evide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urden of proof and standard of proof in the territorial disputes having been established and applied by the ICJ. The article contends that the ICJ has devised and applied a set of evidentiary rules which are applicable to the territorial disputes among the sovereign states. With regard to the burden of proof, the ICJ has been consistently applied the principle of actori incumbit onus probandi to identify the real claimant on the specific claims relating to the disputed territory. Moreover, the ICJ neither adopted a specific standard of proof nor the notion of a hierarchy in determining the standard of proof such as so-called ″Bayesian Theor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CJ has developed the law of evidence in territorial disputes in a more flexible way to reconcile the needs for sound 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justice and legal certainty for the contending parties.

사출-구조 연계해석을 이용한 정션블록 조립성 검증 해석

김원희(Wonhee Kim),김영훈(Younghun Kim),변혜경(HyeKyeong Byeon)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7 No.11

스테퍼 모터를 위한 비선형 제어기법의 개관

김원희(Wonhee Kim),신동훈(Donghoon Shin),이영우(Youngwoo Lee),정정주(Chung Choo Chung)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4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Vol.20 No.3

Stepper motor is widely used in positioning applications due to its durability and high torque to inertia ratio as well as low cost and ability to be easily controlled with open-loop. Due to increased resolution of position control and improved stability of motion control, microstepping has drawn attention in industry since it was introduced in 1970s. With the increase in computational power and decrease in cost of embedded processors in recent years, drives and control systems for stepper motors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 than ever. Thus, closed-loop control methods have been develop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stepper motors. In this paper, we review not only basic principles of conventional control methods used for stepper motors but also that of microstepping control. In addition, we surveyed recent development in nonlinear control methods applied to stepper motors. The nonlinear control methods are presented in the view of Lyapunov stability. Nonlinear torque disturbance observer, sliding mode control, and nonlinear phase compensation are also presented.

복합재료의 낙추 시뮬레이션 정합성 개선 방안 연구

김원희(Wonhee Kim),김종찬(Jongchan Kim),지현구(HyunGu Ji),장우영(Wooyeong Ja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19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9 No.11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랙티브 연구 : 본인작품'Message Pot'을 중심으로

김원희(Kim Wonhee)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11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1 No.4

전화예술로부터 이동통신예술까지 이동통신 예술은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좀 더 나은 소통의 방식을 추구해온 기술의 진화 그리고 새로운 표현 양식을 추구하는 예술적 창의성이 결집된 분야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 아트에 관한 문헌과 작품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모바일 아트는 모바일 폰의 기기적 특성인 벨소리 센서 카메라 등과 모바일 폰의 내용적 특성인 이동성 사회성 휴대성 개인성을 이용한 작품사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본인 작품 Message Pot은 모바일 폰의 내용적 특성을 살린 관객과 소통을 하기 위한 화분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관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소통을 할 수 있다. 모바일 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Message Pot으로 메시지가 출력되며 관객의 적극적인 인터랙션을 유도하며 서로 감성을 공유하게 된다. 본 연구는 모바일 아트의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하며 모바일 아트의 다양한 표현 연구를 위한 제안이며 소통의 메시지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The mobile communication art from telephony art to mobile communication art is a sector which combines a human desire for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with evolution of technologies for better communication and artistic creativity of finding new styl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literatures and artworks about mobile art. The mobile art is divided into features of a mobile phone e.g. bell sounds sensors and cameras and features of mobility social nature portability and personality. A Message Pot is a flower pot for communication with audience using the nature of a mobile phone. Any audience who has a smart phone can communicate at any time any where. When a message is sent with a mobile phone the message is output in the Message Pot to attract audience's active interaction and to share each other's sensibility. The Message Pot is a proposal to give an opportunity for defining mobile art and to study various renderings of mobile art. Messages for communication will be a challenge for future study on off-line and on-line real-time sharing.

Passivity based Nonlinear controller for Position Tracking Control of Electro-Hydraulic Servo System

Wonhee Kim(김원희),Jongpyo Han(한종표),Indeok Choi(최인덕),Daehee Won(원대희),Chung Choo Chung(정정주)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8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10

This paper presents a passivity controller for position control of electro-hydraulic servo system. Passivity based controller was designed to consider 5th order state space model of the hydraulic actuator which has a second order servo valve dynamics.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position tracking performance of proposed controller is effective by bandwidth, step response, and path tracking test.

평판 모터 상태 관측을 위한 비선형 관측기

김원희(Wonhee Kim),정정주(Chung Choo Chung) 대한전기학회 2010 전기학회논문지 Vol.59 No.12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Sawyer motors and to regulate yaw rotation, various feedback control methods have been developed. Almost all of these methods require information on the position, velocity or full state of the motor. Therefore, in this paper, a nonlinear observer is designed to estimate the full state of the four forcers in a Sawyer motor. The proposed method estimates the full state using only positional feedback. Generally, Sawyer motors are operated within a yaw magnitude of several degrees; outside of this range, Sawyer motors step out. Therefore, this observer design assumes that the yaw is within ±90º. The convergence of the estimation error is proven using the Lyapunov method. The proposed observer guarantees that the estimation error globally exponentially converges to zero for all arbitrary initial conditions. Furthermore, since the proposed observer does not require any transformation, it may result in a reduction in the commutation delay.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observer.

Nonlinear Controller for the Velocity Tracking and Rejection of Sinusoidal Disturbances in Permanent Magnet Stepper Motors

김원희(Wonhee Kim),강동규(Dong Gyu Gang),한종표(Jonhpyo Han),정정주(Chung Choo Chung) 대한전기학회 2011 전기학회논문지 Vol.60 No.3

In this paper, a nonlinear controller is proposed to track the desired velocity and to cancel sinusoidal disturbances. The proposed method consists of a velocity tracking controller and internal model principles (IMPs). For the design of the velocity tracking controller, mechanical and electrical dynamic controllers are independently designed. For the mechanical dynamics, the velocity tracking controller generates the desired quadrature current to track the desired velocity. The current tracking controller is designed to guarantee the desired quadrature current and to regulate the direct current. Therefore, the proposed velocity tracking controller has a field-oriented control. Since the controllers of the mechanical and electrical dynamics are independently designed, the stability of the closed-loop system is demonstrated using passivity. Since both the cogging torque and DC current errors act as sinusoidal disturbances in PMSM, we use four add-on type IMPs that preserve the merits and performance of the pre-designed controller without sacrificing the closed-loop stabilit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validated via sim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