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에 관한 사법의 동향

김엘림(Kim, El-Lim)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3

사법(司法)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을 해석?적용하고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그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각함으로써 여성의 인권보장과 여성, 남성, 사회의 관계 정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사법은 역사적으로나 현재에도 남성이 주도한다. 그리하여 가부장적 사회에서 생성된 법의 문제를 규명하고 여성의 인권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론과 법실무방안을 연구하는 여성주의(젠더) 법학(Feminist Jurisprudence, Gender Jurisprudence)은 검사와 법관 등의 사법담당자들이 여성의 입장과 인권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한다. 한편, 근래 여성 인권에 관한 사회인식과 사법담당자들의 인식이 향상되고 사법에 여성들의 참여가 증대되는 등의 변화와 함께 사법이 여성인권에 관한 법리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법제와 행정을 발전시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 논문은 근대 사법 120주년을 성찰하고 향후의 과제를 모색하는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 문제 중 가장 기본적인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사법의 역할을 성찰하고 여성인권 향상과 사법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성차별에 관한 법원의 판례 158건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25건을 여성주의(젠더) 법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성차별에 관한 158건의 판례 중 여성이 성차별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은 148건(93.7%)이며 법원이 여성차별을 인정한 것은 79건(53.4%)이다. 이에 비해 남성이 남성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 관한 판례는 10건(6.3%)인데 그 중 남성차별을 인정한 판례는 1건(10.0%)밖에 없다. 봉건적이고 여성차별적인 법과 관습은 개인의 존엄과 여성의 사회참여,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현대 법질서에 위반한다고 판시하는 판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여성의 인권 보다 사용자의 재량(인사권과 경영권 등),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여성관을 중시하고 여성들의 차별 피해에 대한 주장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과 여성차별문제에 관한 법관의 전문성과 성의가 부족함을 드러낸 판례들도 있다. 한편, 성차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25건 중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것은 7건(28.0%)으로서 남성이 남성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아 문제를 제기하여 심판을 청구한 18건(72.0%) 보다 훨씬 적다. 여성차별을 인정한 결정례는 5건(71.4%)인데 비해 남성차별을 인정한 결정례는 1건(5.6%) 밖에 없다.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 양성평등이 ?헌법?이 표방한 국가의 법질서임을 공고히 하고 이러한 법질서에 반하는 관습과 법제도를 무효화시키는 결정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성의 성적 자유를 중시하거나 여성에 대한 온정주의에 기초하여 논란을 발생기킨 결정례들도 있다. 이러한 판례와 결정례의 분석을 토대로 이 논문은 여성의 인권향상과 사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로스쿨)의 법학교육과 사법기관의 직무교육에서 여성인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 여성사법담당자들의 양성을 통하여 사법의 공정성 강화와 성주류화를 이루는 것, 사법의 시행 과정과 판례?결정례에 관한 성인지적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여성주의(젠더) 법학 연구자와 여성인권 활동가 및 사법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한국 젠더법학의 전개와 과제

김엘림(El-Lim Kim)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이화젠더법학 Vol.10 No.2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이 어떻게 형성·전개·발전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오늘날의 현안 문제를 진단하며, 향후 이 학문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법여성학의 발아기’,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법여성학의 태동기’, 1990년대를 ‘법여성학의 성장 초기’, 2000년대를 ‘법여성학의 성장기와 젠더법학의 출현기’, 2010년대를 ‘젠더법학의 성장기’로 평가하고 각 시대별 특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오늘날 젠더법학이 성장하고 있는 이면에 헌신과 열정, 소명의식으로 젠더법학의 연구와 교육, 실행에 주력하는 교수, 연구자와 전공자, 법실무가의 부족 등으로 위기 국면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향후 젠더법학을 중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젠더법학의 정체성 정립, 논의주제와 방법의 다양화, 전문연구자와 참여자의 확충, 발전 동력조직의 활성화, 교육과 교재, 문헌의 확충,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전문가들과의 교류 확충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Feminist jurisprudence and Gender Jurisprudence have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Korea, to diagnose the current problems, and to discuss how to advance the future of these academic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from the post-liberation of Korea to the 1960’s as “the germinating period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from 1970’s to 1980’s as “the birth stage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during 1990’s as “the early growing stage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during 2000’s as “the development period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and the period of appearance of the Gender Jurisprudence”, and during 2010’s as “the development period of the Gender Jurisprudence”. And this paper pointed out that there is a crisis behind the current growth of the Gender Jurisprudence due to the lack of professors, majored researchers, and law professionals who focus on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of the Gender Jurisprudence with devotion and enthusiasm. Lastly, as a method of promoting the future Gender Jurisprudence, this paper suggested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Gender Jurisprudence, diversifying the topics and discussion methods, expanding expert researcher and participants, revitalizing organizations to generate the power, improving the education and educational materials, and increasing exchanges with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organizations and scholars or experts.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김엘림 ( El Lim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集 Vol.20 No.3

대학에서 고등교육과 학술연구,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성희롱을 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여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그 요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논의한 연구는 없다. 이 논문은 법제와 법원의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 법적 분쟁의 요인과 실태 및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논의의 쟁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연구의 발전과 효과적인 방지 정책 및 분쟁처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성평등과 인권이 대학에 구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주요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남성교수에 의해 행해지고 피해자는 대학의 여성구성원들(학생, 조교, 직원, 여성교수 등) 특히 취약한 지위를 가진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많다. 이것은 교수의 성희롱이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대학의 권력구조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권력남용과 젠더의 문제에서 발생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2) 교수의 성희롱과 법적 분쟁은 교수의 지위와 권한 및 신분보장, 대학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 교수, 대학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인권문제, 노동문제 뿐 아니라 교육문제를 발생시키며 재발될 소지가 크다. (3)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은 피해자보다 성희롱혐의를 받은 교수에 의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장기화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주로 평화적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소송에 의한 법적 분쟁이 많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수의 신분보장과 교권의 보호, 법원은 피해자와 교수의 권리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판단과 분쟁처리에 차이가 많고 이에 따라 쟁론과 혼란이 발생한다. (5)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 사회와 대학의 문화를 형성하며 아울러 정부와 국회, 법원, 법전문가들 등이 협력하여 대학의 성희롱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분쟁처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 마련, 분쟁처리의 개선책,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163 leading cases of Courts, 14 decision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50 decisions of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with regard to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To demonstrate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legal disputes on the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The main argum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urt cases and decisions on sexual harassment took place in Universities are almost about the sexual harassment by male professors and .the victims are almost females. In particular, most victims are young students and are in a vulnerable position . This result proves the power abuse and gender problems on the basis of male-dominated authoritarian and patriarchal power structure and culture in Universities. (2) The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can do great damage to victims, professors and Universities owing to the professor`s position, power and guarantee of status, and the nature of universities. It also generates not only human rights and labor problems but education problems, and the chances to recur are high. (3) The legal disputes on sexual harassment are mostly brought to the court by professors who are under sexual harassment suspicion rather than by victims. In addition, the disputes extend over a long period and are on rise. (4) In the light of these situations and the problems of legal disputes, it needs to realize the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in Universities for all members of university to share the problem recognitions on sexual harassment and to prepare the special Acts to effectively prevent legal disputes relevent sexual harassment.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법적 분쟁

김엘림(EL-LIM KIM) 한국젠더법학회 2021 젠더법학 Vol.13 No.1

본 논문은 대학생이 대학 구성원에게 행한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법적 분쟁을 판례와 결정례, 언론보도를 통해 수집하여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행태와 발생 경위, 사건의 당사자와 대학의 상황과 대응 및 관련 법적 분쟁의 사안과 처리를 분석하고 문제를 규명하여 대학과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인권과 성평등을 대학에 구현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이 된 사건의 수는 총 55건이다. 그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34건이다. 그 외는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사건 6건, 대학 징계처분 불복사건 14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1건이다. 분석 대상인 법적 분쟁은 고소 25건, 소송 30건, 결정례 1건이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고소(17건)와 소송(11건, 판례 23건), 단톡방 성희롱에 관한 모욕죄의 고소(2 건)와 소송(2건, 판례 2건), 명예훼손죄·무고죄에 관한 고소(6건)와 소송(3건, 관련 판례 5건), 대학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8건(판례 10건)과 민사소송 6건(판례 10건), 총 14건(판례 20건)이다.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고찰해 보니, 대학생들에게 입학할 때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이를 위해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이 대학생을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수 대상자에서 배제한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또한, 대학의 위계적인 선·후배 관계와 성차별적인 젠더 문화, 무절제한 음주문화 및 성문화를 개선하여 성평등과 인권이 구현되는 대학의 교육환경과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적 분쟁을 고찰해 보니, 대학생들이 국가인권 위원회에 피해 진정을 못하고 고소와 소송으로 법적 분쟁을 하게 만든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이 시급하고,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가능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대학 내에서 평화적·회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생 대상의 예방교육과 대학의 사건처리에 본 논문에서 규명한 사건발생과 사건 처리의 경향과 사례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시사점을 얻었다. 또한, 법적 분쟁이 일관되고 적절히 처리되기 위해 법조인에 대한 교육과 사건처리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얻었다. In this study, judicial precedents, decision cases, and media reports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actual situation and problems related to legal disputes involving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which university students were the actors.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mprically demonstrate the problems with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universities and to expolre the practical implications in accomplishing humanrights and gender equality of University. Below are the findings confirmed in this study as well as recommended actions: 1.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occurs due to a combination of the abuse of power and gender problems. Female students are targeted as victims of it. And it mainly occurs in a culture of excessive drinking and intemperate sex which be prevalent in university as well as gender discriminate culture which be prevalent in patriarchal society. 2. While the victims experience severe damage and pain, a great deal of actors don’t have reflective understanding on the damage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3. Legal disputes involving sexual harassment and crimes of university students occur by prosecutions and litigations of sexual violence crime, insults crime, defamation crime and false accusations crime and peti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to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4. To improve these problems, effective preventive education and manuals, legislative the current laws, making education enviroment and culture of university for accomplishing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are need to be done.

여성노동관계법 60년사의 성찰

김엘림(Kim, El-Lim) 한국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학 Vol.0 No.47

저출산 대책과 노동법의 역할과 과제

김엘림(Kim, El-Lim) 한국노동법학회 2016 노동법학 Vol.0 No.60

The Korean government since 2005 year has came up with various measures to boost the low birthrate. According to this, various labor acts especially relating to pregnance, childbirth and child care. Nevertheless, none has been successful and much remains to be done.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article firstly analyzed trends about countermeasures to low fert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various countries to get useful implications. And this article analyzed Korean policy response and changes of labor law relating to low fertility measures and pointed out their problems.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esented what labor law should be done the role and task in low fertility era. The crux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To enhance effectiveness of measures and laws relating to low fertility, to solve social structural matters that influence negatively on doing marriage and childbirth and to make working circumstances that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of labor, maternity rights & paternity rights and gender equality can be realized necessarily should be d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