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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방호전략 및 경계보호시스템 적용을 통한 원자력발전소 핵심디지털자산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김승민(Seungmin Kim)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본 논문은 원자력발전소 내 사이버공격에 의한 원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 및 식별된 핵심디지털자산에 대해 기존 원자력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심층방호전략 모델의 수정 및 침입탐지시스템 적용을 통한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규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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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김승민(KIM Seungmin)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1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문제는 일국의 헌법적 결단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유럽연합조약(TEU)이 제50조를 통하여 각 회원국이 EU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법적인 논의들은 본질적으로 EU법의 적용과 해석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 논문은 브렉시트의 법적절차 및 그에 수반하는 주요 쟁점을 관련 EU조약의 해석과 적용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논의된 쟁점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TEU 제50조에 의할 때, 브렉시트의 법적절차는 ‘국내 헌법절차에 따른 탈퇴결정’, ‘EU에 대한 탈퇴의사 통고 및 협상개시’, ‘탈퇴협정의 체결 또는 법정기간의 도과’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현재는 1단계와 2단계의 중간에 위치한 상황으로서 아직까지는 EU법상의 공식적인 탈퇴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두 번째로 향후 브렉시트의 탈퇴절차가 개시될 경우 영국과 EU가 체결하게 될 탈퇴협정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EU와 제3국간의 관계’에 체결되는 조약에 준하여 교섭 및 체결된다. 따라서 만약에 외교안보정책, 공동방위, 사법협력 등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탈퇴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에는 브렉시트 탈퇴협정이 혼합협 정의 형식으로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로 탈퇴의사를 표명한 국가의 탈퇴의사 통고의 철회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철회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부재, 2년의 협상기간의 연장 및 탈퇴국의 재가입을 허용하는 TEU 제50조의 유연성과 개방성, 회원국이 보유한 탈퇴결정권 행사의 자율성, ‘보다 긴밀한 통합’으로 축약되는 유럽연합조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탈퇴의사의 통고를 철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2017년 1월 17일 공표된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계획에 비추어 볼 때, 탈퇴이후 영국의 EU의 역내시장 접근방식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규범의 틀에서 한-EU FTA의 사례와 같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탈퇴협정을 통해서는 EU의 일차적 법원을 구성하는 헌법적 조약들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한 규범적 불일치 상황을 교정을 위해서는 TEU 제50조의 탈퇴절차와는 별도로 TEU 제48조에 따른 유렵연합조약의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법적절차의 발동이 요구된다. Legal issues relating to Brexit present intrinsically difficult and perhaps even problematic challenges. While the United Kingdom (UK) is dealing with national, legal, and political ramifications arising from her own Brexit decis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European Union (EU) is working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50 in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EU) which stipulates legal procedures and requirements of a member state’s withdrawal from the EU. This paper proposes to examine the legal process and its major issues surrounding Brexit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law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EU treaties concerned. The author begins with a brief explanation of the three-step legal process for withdraw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50 of the TEU and then presents five peculiarities of Brexit for consideration. They are (1) the legal status and implication of Brexit referendum in terms of Article 50 TEU; (2) the possibility of the withdrawal agreement for Brexit to be concluded in a form of a mixed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hird (non-EU) country’; (3) the revocability of the official notification of withdrawal since there is no explicit stipulations regarding the unilateral revocation by the withdrawing country; (4) a possible conclusion of a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UK"s continual access to EU"s internal market after its withdrawal; and (5) the need to take additional legal procedures under Article 48 of the TEU – apart from the withdrawal procedure under Article 50 of the TEU — in order to correct the normative inconsistency of the TEU after 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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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민(Seungmin Kim)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본 논문은 원자력시설 내 필수디지털자산 취약점 관리를 위한 취약점 정보 취득 방안과 관련하여 취약점 수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선정, 알려진 취약점 획득 및 취약점 관리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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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민(Seungmin Kim),윤석문(Seokmoon Yoon),홍성진(Seongjin Hong),최준혁(Junehyug Choi),이주현(Joohyun Lee),육심균(Simkyun Yook) 대한기계학회 2010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0 No.11
Most control systems for boilers, turbines and generators, which are the main components of thermal power plants, consist of imported different types of platforms in South Korea. To improve the control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maintenance, an integrated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which is based on a single platform, has been developed in South Korea since 2007. The functional verification for the developed prototype product is an indispensable item i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it is one of the steps to make a brand new control system.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key design specifications and functions of the integrated controller for controlling and monitoring boilers, turbines and generators. We also present the test results, procedures and methods of inspection for the prototype control system to meet the design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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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정보 빅데이터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방안: 정부기관 서비스의 사용자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김승민 ( Kim Seungmin ),박병용 ( Park Byoung Yong ) (사)한국빅데이터학회 2020 한국빅데이터학회 학회지 Vol.5 No.2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해양을 활용하고 지키는 것이 국력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IOT와 5G망에 보급되며,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시도가 민,관에서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기관 ‘K’ 에서 제공하는 해양 정보 서비스(KOXX 웹서비스, KBH 웹서비스 AJH 앱서비스)의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정보 필요성에 대한 조사와 정보 수집에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 ‘K’ 에서 제공하는 KOXX 웹서비스, KBH 웹서비스, AJH 앱서비스의 사이트의 UX, UI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어서 진행 하였다. 정부기관 ‘K’ 의 해양정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 경험을 확인하였다. 이후, FGI의 전 단계로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후의 사용성도 조사하였다. 여기서, 단순히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자의 해양정보 수집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들은 접근성과, 정보의 신뢰도, 제공매체,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 해양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가진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해양 관련 데이터와 정보제공의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utilizing and protecting the ocean from the sea on three sides can be considered the basis of national power. Recently, it has been distributed to IOT and 5G networks, and attempts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based on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re continuing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services of marine information services (KOMC, safe and open sea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gency for Oceanographic Research.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on sites that are mainly used to survey people’s need for marine information and to collect information. In addi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UX, UI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KOMC, open and safe sea sites provided by the National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The awareness and experience of marine information service by the Korea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were confirmed. Later, the previous steps of FGI also examined the usability of various users after allowing them to use the actual service. Here, the experience of collecting marine information from actual users was investigated, not just by looking at and evaluating the design of the service website and application. As a result, users presented a variety of opinions related to marine information services, including accessibility, reliability of information, providing media, and importance of information provided. The findings could be used as data to identify ocean-related data and ways to provide information required by users of various age groups and occupation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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