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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설계를 중심으로
김소담(金소담),강황선(姜煌先) 한국정부학회 2019 한국행정논집 Vol.31 No.3
정부보조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고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크며, 특히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 하에서 정부 보조금의 합리적 배분과 집행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 보조금사업 관리정책 중 정부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사업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들을 검토하여, 정부보조금사업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유용한 성과평가지표체계를 설계하였다. 이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기반 설문조사를 거쳐 실현가능성 높은 성과평가지표로 제시하였다. AHP분석결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보조금 사업의 결과중심의 효과성, 사업기획단계에서의 합리성에 정부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지표 안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국고보조금 사업과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의 개편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Projects by government subsidy have been playing the significant role in terms of even quality of public services. In particular, rational management policies of the projects by government subsidy is important in the period of local decentralization. This study attempts to design a practical and valid evaluation policy for the projects by government subsidy. Based on the ext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evaluation policy, this study presents a preliminary set of evaluation indicato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mplement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first version of evaluation indicator is tested to come up with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dicator by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Exper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evaluation of the projec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for the analysis. The result of the AHP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s and rationality of the planning for the projects take the highest priority in the list of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the evaluation indicator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uggest a meaningful implication to redesign the evaluation of the projects by government subsidy.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저항 요인에 관한 연구 : 카카오페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김소담,양성병 한국경영정보학회 2015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분야의 끊임없는 기술혁신 및 발전은 세계적 경기침체의 흐름을 역행해왔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서 ICT를 통한 금융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최신 금융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핀테크(Fintech)’가 주목 받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로, 국내외에서 가장 대중화된 사례로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말할 수 있 다. 그러나, 국내 최초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Kakao Pay)는 기존 모바일 결제서비스와는 달리 확연하게 단순해진 간편결제시스템이라는 점과 국내 최대의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Kakao Talk) 플랫폼을 활용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자의 수가 적어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후 실증적 분석을 통해 카카오페이에 대한 카카오톡 이용자의 수용저항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향후 제공될 다른 형태의 핀테크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요인 및 그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수용 지연 및 거절을 미연에 방지하 고, 빠른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