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 FTA 추진 등 국제경제.무역규범의 변화에 따른 경쟁법의 방향

김봉철,Kim, Bong-Cheol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1 경쟁저널 Vol.- No.158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술과 그리스 신화

김봉철 ( Kim Bong-cheol )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 구 한국서양고대사학회 ) 2012 서양고대사연구 Vol.32 No.-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흔히 역사를 신화에서 해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그리스 신화를 허구적인 가공물로 간주한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와 같은 초기 시인들이 신들의 계보와 기능, 형상을 창작하여 신화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신화를 신뢰하지 않았고 『역사』에서 그리스 신화를 중요한 소재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그리스 신화가 전연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가끔 여담을 위한 소재나 논지전개상의 근거로 신화를 활용하곤 했던 것이다. 이처럼 그는 한편으로 신화를 배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역사와 신화에 대한 그의 입장이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헤로도토스가 언급한 신화들을 사례별로 고찰하여, 그의 역사서술과 신화와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헤로도토스의 신화서술에서 어느 정도 신화의 이야기 구도를 갖춘, 9개의 유의미한 사례들을 추출하여 설명한다. 그 사례들은 이오 이야기, 에우로파 이야기, 포세이돈과 아테나의 아테네 수호신 경쟁 이야기, 디오니소스의 탄생과 양육 일화, 헤라클레스의 계보 이야기, 이집트에서의 헤라클레스 기행(奇行) 이야기, 트로이전쟁과 헬레나의 행방 이야기, 에우로파를 찾기 위한 카드모스 항해 이야기, 카드모스의 보이오티아 정착 이야기이다. 이들에 대해 헤로도토스는 신화의 내용을 부정하기도 하고(이집트에서의 헤라클레스 기행(奇行)), 그 내용을 수정하여 받아들이기도 하고(에우로파 이야기, 트로이전쟁과 헬레나의 행방, 헤라클레스의 계보, 카드모스의 보이오티아 정착), 또 때로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지 않은 채 그냥 이야기를 소개하기만 한다(이오 이야기,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경쟁, 디오니소스의 탄생과 양육, 에우로파를 찾기 위한 카드모스의 항해). 이 다양한 대응 속에서도 헤로도토스는 신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능한 한 탈신화화한 역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그는 기존의 그리스 신화에서 신적인 요소들을 배제했으며, 신화를 부정하거나 수정할 경우 나름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자신의 풍부한 견문지식이나 현실적 타당성을 근거로 하여, 신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그가 특히 신뢰한 것은 이집트인들의 전승이었다. 하지만 그는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화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그냥 이야기를 전달하기만 한다. 그의 이런 다양한 입장은 언뜻 보기에 이중적인 태도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그리스신화 서술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가 기존의 신화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인 재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uses of Greek myth in Herodotos’ Historiai and explain his attitude toward myth. Herodotos, the so-called father of history, usually has been appraised as liberating history from myth. In Historiai, however, Greek and foreign myths are often told, so some historians don't agree with the aforesaid appraisal of Herodotos. This article intends to suggest some solutions to the controversy over Herodotos, by surveying Greek myth examples mentioned in Historiai. When Herodotos mentions Greek myths, he denies them, or accepts them with some modifications, or just narrates them without showing his opinions of them. In this article myths denied are grouped in type I, myths accepted with some modifications in type II, myths narrated without showing his opinions in type III. I pick out nine examples where stories of Greek mythical events are somewhat sufficiently told: (1)Herakles’ queer behaviors in Egypt, (2)Europa’s journey, (3)the Trojan War and Helena’s whereabouts, (4)Herakles’ genealogy, (5)Kadmos’ settlement in Boiotia, (6)Io’s journey, (7)the competition between Athena and Poseidon for Athens, (8)the birth and rearing of Dionysos, (9)Kadmos’ voyage searching for Europa. Among these, example (1) is grouped in type I, while examples (2), (3), (4), and (5) are grouped in type II, examples (6), (7), (8), and (9) are grouped in type III. Herodotos doesn't accept Greek myths uncritically. If he has some reliable grounds for judging of Greek myths, sometimes he denies and sometimes modifies them (as in type I and II). On the other hand if he doesn't have them, he never expresses his own opinions of myths and just narrates them as they are told (as in type III). Through analyses of above nine examples, I conclude that Herodotos generally tries to criticize Greek myths as far as possible. That is why he has been called as the father of history and appraised as liberating history from myth. Also, he appears to prefer especially to Eyptian sources in judging Greek myth. Denying or modifying Greek myth, he often relies on Egyptian traditions.

한국 광고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타 산업과의 상호 연관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김봉철 ( Kim Bong Cheol )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2003 언론과학연구 Vol.3 No.2

헤로도토스와 그리스 신화서술 -제우스 서술을 중심으로

김봉철 ( Bong Cheol Kim )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2010 서양고대사연구 Vol.27 No.-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Greek myth described in Herodotos` Historiai, focusing on the myth of Zeus. Of all the Greek gods, Zeus is most frequently mentioned and his name is referred at most various regions by Herodotos. But the name of Zeus mentioned by Herodotos does not indicate the same god. Herodotos not only calls the Greek supreme god as Zeus, but also some foreign gods such as those of Egypt, Persia, Scythia and other lands. I survey sixty one chapters in Historiai, where Herodotos refers to Zeus. Among them twenty seven chapters are found to tell about the Greek god Zeus, sixteen chapters about the Egyptian Ammon, eight chapters about the Persian Ahura Mazda, three chapters about the Zeus-Belos of Babylon, three chapters about the Scythian Papaios, three chapters about the Carian Zeus, and one chapter about the Libyan Zeus.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Zeus myth in Historiai properly, it is necessary to discern between the Greek Zeus and the foreign gods called as Zeus. I analyze the Zeus myth in Historiai in three respects, namely (1)Zeus` genealogy, (2)Zeus` titles or nicknames, and (3)Zeus` specific divin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can find some differences between Herodotos and his earlier writers in respect of Zeus` genealogy. Herodotos mentions Dionysos, Perseus and Helene as children of Zeus like earlier writers. But he does not admit Athena, Heracles and Minos to be children of Zeus. I think that is because Herodotos` accounts of them rely on foreign sources, not Greek ones. Secondly, as for Zeus` titles or nicknames, Herodotos uses words like as eleutherios Zeus, agoraios Zeus, laphustios Zeus. Among these nicknames first two ones were already used in relation to Zeus before Herodotos in Greece, but last one was not. Thirdly in respect of divinity, Zeus is described mainly as a heaven god, weather god, and god of oracle. Although the divinity of Greek Zeus as the supreme god does not ostensibly appear in Historiai, Herodotos is fully aware of this position of Zeus. On the basis of the awareness, Herodotos could name the supreme god in Egypt, Persia and Scythia as Zeus like Greek god.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평가 :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 측면에서

김봉철 ( Kim Bong-cheol ) 한국의료법학회 2020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8 No.2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영역에서의 분쟁사항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형 ADR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분야별로 나누어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입법적 평가를 통하여 현행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입법적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의 대상 분야를 조정절차의 개시, 조정위원과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사항, 조정절차, 조정과 소송간의 관계, 조정안 수락의제, 조정성립의 법적 효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행정형 ADR의 본질에 기반한 당사자의 자율성, 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 조정의 비밀성 유지, 조정의 특성으로서의 자율적 분쟁해결, 조정에 대한 신뢰, 법원의 사건부담 축소, 조정의 활성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 조정의 절차적 적법성 및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조정의 실효성의 조화를 입법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mediation system for medical disputes is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DR system that can quickly and professionally resolve disputes in the medical area. However, there is no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legislative evalu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s mediation system in the fundamental aspect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Therefore, in this article found legislativ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through legislative evaluation in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by dividing the mediation system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y sector and presented a way for improvement. The areas subject to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in this article were divided into matters concerning the initiation of mediation procedure, matters concerning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mediation committee and a member of the mediation committee,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and litigation, the presumption for accepting mediation proposals, and the legal effect of mediation. And the parties' autonomy based on the fundamental of administrative ADR,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mediation, the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the autonomous dispute settlement as a characteristic of mediation, the confidence in mediation, the reduction of court case burden, the invigoration of mediation, the procedural legality of mediation, and the harmonization of the people's right to trial and the effectiveness of mediation were set as the basis for legislative evaluation.

고대 그리스와 오리엔트의 국제적 의사소통: 통역의 활용 실태

김봉철 ( Bong Cheol Kim )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구 한국서양고대사학회) 2020 서양고대사연구 Vol.57 No.-

이 논문은 통역의 활용실태를 통해 고대 그리스와 오리엔트에서의 국제적 소통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리스 자료에 나타난, 기원전 6-4세기의 통역용례 38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여기서 통역용례는 자료에 ‘통역’이 명시된 사례와, 명시되지 않지만 문맥상 통역활용이 분명한 사례를 포함한 것이다. 이들 통역용례는 통역 활용분야와 통역의 신원을 중심으로 분석된다. 2장은 통역 활용분야에 관해 논의한다. 38개 통역용례에 나타난 활용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구분되는데, 정치 분야는 일반 통치업무, 외교업무, 전쟁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경제 분야는 교역업무, 사회 분야는 개인여행과 관련된 것이다. 이 세 분야 가운데 고대의 통역활용이 주로 집중된 것은 정치 분야다. 경제 분야가 1개, 사회 분야가 2개인 반면 정치 분야의 용례는 35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반 통치업무 통역용례는 3개인데, 모두 페르시아 왕이 왕궁에서 외국인을 면담할 때 나온 사례다. 외교업무 통역용례는 13개이며, 대개 페르시아, 그리스, 트라키아에서의 사절 접견, 사절 파견, 외국인 회의 참관, 외국인 초대만찬 때의 용례들이다. 전쟁업무 통역용례는 모두 19개로, 정복이나 원정, 반란 같은 무력충돌과 관련된 용례들이다. 이 용례들은 대개 다종족 연합군의 운용이나 외국에서의 군사활동과 관련된 것들이며, 대표적으로는 페르시아왕국의 군대, 그리스 용병군, 알렉산드로스 원정군의 용례를 들 수 있다. 3장에서는 통역의 신원을 논의하는데, 통역의 소속, 출신, 직업화로 나누어 서술된다. 38개의 통역용례에서 이들 요소들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통역의 신상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런 언급이 일부나마 남아있는 용례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추론한다. 통역의 소속은 15개 용례를 바탕으로 분석했는데, 통역을 배출한 종족이나 국가는 대개 지리적 및 정치적 이유에서 외국인과의 교류가 빈번한 곳이었다. 페르시아, 그리스, 카리아, 리키아, 이집트, 트라키아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통역사용자의 소속도 페르시아, 그리스, 트라키아다. 통역과 통역사용자의 소속에 대한 논의는 당시 통역의 수급상황을 이해할 단서를 제공해 준다. 통역의 출신은 7개 용례를 분석했는데, 노예 출신에서 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용례들에서는 특히 상류층 출신 통역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해당 용례들이 대개 상류층 통역과 관련된 사례들이었던 탓으로 보인다. 또 통역의 직업화는 18개 용례를 분석했는데, 직업화가 명시된 이집트 통역뿐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통역, 그리스 용병군의 통역, 알렉산드로스 원정군의 통역이 직업적인 통역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사례는 통역의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통역활동이 가능한 사례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 ancient Greece and the Orient through the use of interpreters. In this paper are analyzed 38 cases in which the word ‘interpreter(s)’ is mentioned or, if not mentioned, interpreter(s) must be used. These cases are from the Greece and the Orient in the sixth, fifth and fourth century B.C. The cases are analyzed focusing on the field of use of interpreter and interpreter’s identity. In chapter 2 this paper discusses the field of use of interpreter. Interpreters are most often used in political field. 35 cases of all 38 cases belong to the political field, while one case to economic field and 2 cases to social field. The cases in political field appeared in governance, foreign affairs and military operations. The cases in governance are those where interpreters were used by Persian kings in meeting foreigners who came to palace. Those in foreign affairs are shown in sending and receiving envoy, visiting a meeting of foreigners, and managing a banquet for foreigners. Those in military operations appear in managing multi-ethnic army and waging wars in foreign lands. These mostly were related to the Persian Kingdom, Cyrus’ mercenaries, and Alexander’s expeditionary force. In chapter 3 this paper discusses interpreter’s identity, focusing on the interpreter’s ethnos or country, interpreter’s social stratum and interpreter’s professionalization. Because not all cases describe the identity of interpreters, I am obliged to deal with some cases where the identity of interpreters is mentioned or suggested. As for interpreter’s ethnos or country, it is shown on the basis of 15 cases that interpreters tended to come from an ethnos or a country where foreign exchange was frequent due to geographical and political reasons, such as Persia, Greece, Caria, Lycia, Egypt. As for interpreter’s social stratum, it is shown on the basis of 7 cases that interpreters ranged from slaves to nobles. And as for interpreter’s professionalization, it is found on the basis of 18 cases that not only Egyptian interpreters but also the interpreters of Persian kings, Cyrus’ mercenaries, and Alexander’s expeditionary force appeared to be professional interpreters. These must have continued working as interpreters for quite a long time, based on the stable supply and demand of interpreters.

이소크라테스의 유럽 관념의 실상과 한계

김봉철(Kim, Bong-Cheol) 韓國西洋古典學會 2001 西洋古典學硏究 Vol.16 No.-

고전기 아테네의 종교적 추방자에 관한 연구

金奉哲(Kim Bong-Cheol) 역사학회 2005 역사학보 Vol.0 No.185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some exiles for religious reasons in classical Athens and find out what reasons made them exiles and how many exiles could return to Athens. As far as extant sources permit, the list of those who were certainly accused of impiety are as follows: (ⅰ) Aischylos, (ⅱ) Anaxagoras, (ⅲ) Pheidias, (ⅳ) Diagoras, (ⅴ) those who were involved in the profanation of the Mysteries (415 BC), (ⅵ) those who were implicated in the mutilation of the Hermai (415 BC), (ⅶ) Andokides, (ⅷ) Sokrates, (ⅸ) Archias, (ⅹ) Theosebes, (ⅹⅰ) Theogenes, (ⅹⅱ) a sister of Lakedaimonios. Among them, Anaxagoras, Pheidias, Diagoras, some of (ⅴ), some of (ⅵ), and Theosebes were banished or fled abroad in order to avoid heavy punishments. As I think that religious reasons were more influential than or as almost equally important as non-religious ones in the four cases except those of Anaxagoras and Pheidias, I describe them as exiles for religious reasons. Those who fled from Athens on account of religious impiety had few opportunities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or only could return after so long stay in foreign lands. As far as I confirm, only those exiles who were involved in the profanation of the Mysteries and the mutilation of the Hermai were permitted to return to Athens. Some able men such as Alkibiades and Adeimantos could return earlier than other persons, after 8 years' exile. Athenians allowed their return, hoping that Alkibiades and his colleagues could win brilliant victories in the Peloponnesian War. Great anxiety about the gloomy future of their country made Athenians allow their return irrespective of wrongs done by them. Other exiles could return as a result of the general amnesty decree in 403 BC, after 12 years' stay abroad. Exceptional conditions that made the return of Alkibiades and other exiles possible, and very long period of stay abroad show that Athenians usually put great importance on the matters related to religious faith and ceremonies.

서양 고대사학의 새로운 역사해석? : 마틴 버날(M. Bernal)의 그리스식민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봉철(Kim, Bong-Cheol) 韓國西洋古典學會 1999 西洋古典學硏究 Vol.13 No.-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관한 연구 -보유,관리되고 있는 정보의 의미와 공공기관의정보생성,복원,가공의무를 중심으로-

김봉철 ( Bong Cheol Kim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6

Die Institution der Informationsveroffentlichung ist ein Kernpunkt einesdemokratischen Staates. Aufgrund dieser Institution konnen dieStaatsburger den Zugang zur Information beanspruchen bzw. sind dieStellen verpflichtet, die Informationen direkt zu veroffentlichen. Dadurchwird dem Recht der Staatsburger auf Information Genuge getan, daswiederum eine unerlassliche Voraussetzung der Teilnahme an derStaatsverwaltung ist. Ferner wird auch die Transparenz derStaatsverwaltung gewahrleistet. Das Informationsveroffentlichungsgesetzwurde am 01.01.1998 in Kraft getreten. Seit dem hat es mehrereAnderungen erfahren. Die wichtigsten Inhalte der Anderung liegt vorallem in der Erweiterung des Rechts der Antragsteller aufInformationsveroffentlichung, dem effektivierten Verfahren derInformationsveroffentlichung und der verstarkten freiwilligenVeroffentlichungspflicht der offentlichen Stellen. Das geltende Informationsveroffentlichungsgesetz sowie dessenVerordnung erweitern den Umfang der offentlichen Stellen alsInformationsveroffentlichungsverpflichteten und verpflichten diesen freiwilligen Veroffentlichung der Informationen. Dadurch tragen sie zurVerwirklichung des Zwecks des Informationsveroffentlichungsgesetzesbei. Andererseits beschrankt das Informationsveroffentlichungsgesetz denBegriff der zu veroffentlichenden Information auf die “vorhandenenInformationen der offentlichen Stelle. Dadurch wird ein Raum desHaftungsausschlusses fur die offentliche Stelle gelassen, falls sie eineempfindliche Information vorsatzlich oder fahrlassig vernichtet, verliertoder nicht verarbeitet. Wenn der Antragsteller auf die Informationsveroffentlichung eine nichtvorhandene Information bei der offentlichen Stelle in Anspruch nimmt, ist sie nicht verpflichtet, diese Information zu veroffentlichen. Sie ist nur gemaß § 6 Abs. 4 der Verordnung des Informationsveroffentlichungsgesetzes verpflichtet, die konkreten Grunde des Nichtvorhandenseins der Information dem Antragsteller mitzuteilen. Das Recht auf Informationsveroffentlichung bedeutet lediglich dieVeroffentlichung der an sich vorhandenen Information der offentlichenStelle. Dies umfasst nicht das Recht auf Schopfung neuer Informationaufgrund der vorhandenen Information oder Restaurierung dervernichteten Information oder Anbietung der erneuter Bearbeitung derInformation in der von dem Antragsteller beanspruchten Form. Nachdieser Auffassung ist die offentliche Stelle grundsatzlich nichtverpflichtet, die Information durch Schopfung, Restauration oderBearbeitung zu veroffentlichen. Angesichts der Zwecke des Informationsveroffentlichungsgesetzes, desGesetzes zur Verwaltung der offentlichen Dokumente und dessen § 16,der die Schopfungspflicht der offentlichen Dokumente bei deroffentlichen Stelle regelt, ist die Beschrankung der zu veroffentlichendenInformation auf die vorhandene Information allerdings nicht angemessen. Dabei muss die Tatsache berucksichtigt werden, dass die meistenInformationen der offentlichen Stelle elektronisch verarbeitet sind unddadurch die zu verlangende Information leicht zu schopfen, restaurierenund bearbeiten sind. insbesondere soll es den Nachteil aus vorsatzlichoder fahrlassig ungeschopften, unrestaurierten und unbearbeiteten Datenden Antragsteller ubernehmen lassen. Dementsprechend ist angemessen auszulegen, dass die offentlicheStelle die Kosten der Schopfung, Restaurierung und Bearbeitung der zuveroffentlichenden Information tragt, falls diese Maßnahmen tatsachlichund rechtlich moglich sind, die offentliche Stelle bei dieser Maßnahmenin der Durchfurung seiner Tatigkeit nicht beeintrachtigt wird und dieMaßnahmen keine erheblichen Verwaltungskosten verursachen wurden. Wenn es bei der Informationsschopfung usw. die Moglichkeit bestehenkann, dass die Funktionsfahigkeit der offentlichen Stelle beeintrachtigtwird, wird es aus Sicht der gesetgeberischen Theorie berucksichtigtkonnen, dass die offentlichen Stelle dem Antragsteller die betreffendenBasisdaten anbieten las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