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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6 인권법연구 Vol.2 No.-
현행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절차에서는 본인에게 입원의사가 없더라도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만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실의 입원절차에서는 환자입장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고려되기 보다는 입원을 의뢰한 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의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환자에 관한 정보도 입원을 의뢰한 가족들로부터 청취하여 입원을 결정하고 만다. 이렇게 한 번 입원하면 6개월동안은 외부의 개입없이 입원이 이루어지고, 6개월마다 입원여부를 심사하는 과정도 의료기관이 작성한 차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의 입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우선 입원과정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고, 근거법률인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성에 관하여 논증하였다. 정신보건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구제수단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나 인신보호절차에 의한 구제청구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이를 통한 구제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며, 수용이 해제되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실정으로 입원과정에서 입원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공적인 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 개선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시에 적용하는 각 기준을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적용해보았을 때,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이고, 이익충돌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신체 구속의 과정에 지켜져야 할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정신보건법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심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나, 현재 진행중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정신보건법의 기본권 침해 내용이 적확히 밝혀지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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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활력우정자(高活力牛精子)의 선택적(選擇的) 분리(分離)에 관한 연구(硏究)
김명철,Kim, Myung-cheol 대한수의학회 1984 大韓獸醫學會誌 Vol.24 No.2
As a fundamental study to increase the reproductive efficiency in cattle, highly motile sperm were separated and collected from raw semen, extended semen and frozen semen by different methods us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bovine serum albumin or Tyrode's solution. Various characteristics and light microscopic and electron-microscopic morphology of sperm separated by different methods were compared.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The sperm separated from raw semen using bovine serum albumin showed significantly high value in motility, motile sperm count, percent of normal sperm and progressive motility, as compared with control sperm and revealed the highest sperm recovery rate when separated with 6% bovine serum albumin. 2. The sperm motility, percent of normal sperm and progressive motility of the highly motile sperm frozen after being separated from raw semen with bovine serum albumin, showed significantly high value than those of a control sperm and especially found the highest value when separated with 20% bovine serum albumin. 3. Light-microscopic percent of abnormality was significantly low in the prefrozen and postfrozen highly motile sperm separated with bovine serum albumin, as compared with control sperm. 4. Electron-microscopic finding of the highly motile sperm separated with bovine serum albumin showed low percent of deformity in the dilatation and vesiculation of cell membrane, in dilatation and density loss of acrosome than in those of control sperm. 5. It was impossible to separate the highly motile sperm from frozen semen with bovine serum albumin, but it was possible with Tyrode's solution. 6. Recovery rate of highly motile sperm from raw semen extended semen and frozen semen was the highest when the sperm pellet stood in Tyrde's solution for 80 minutes. 7. The highly motile sperm separated from raw semen, extended semen and frozen semen with Tyrode's solu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 value in motility, progressive motility and percent of normal sperm, as compared with control sperm. 8. Highly motile sperm, when separated from raw semen, extended semen and frozen semen with Tyrode's solution, showed significantly low percent of microscopic abnormality as compared with control sp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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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교환된 Faujasite 형 제올라이트의 촉매적 안정성에 대한 시차열분석 및 양자화학적 고찰
김명철,김종택 ( Myung Chul Kim,Jong Taik Kim ) 한국공업화학회 1993 공업화학 Vol.4 No.1
Ni^(2+)-Faujasite의 열화학적 안정성을 시차열분석(DTA), 열중량분석(TGA), X선 회절분석(XRD) 및 양자화학적 계산을 통해 고찰하였다. Ni^(2+)-Faujasite의 탈수현상은 373-773 K의 온도 구간에서 나타났다. 골격내 T자리를 표현하는 분자모델을 설정하여 전체 에너지와 Wiberg 결합차수를 CND0/2 분자궤도법을 통해 계산하였다. 계산된 결과는 제올라이트의 결정성 감소가 골격내 Al-O결합의 약화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었다. The thermochemical stability of Ni^(2+)-faujasite was studied by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DTA), thermal gravitational analysis(TGA), X-ray diffraction analysis(XRD) and quantum chemical calculations. Dehydration of Ni^(2+)-faujasite was observed at 373-773K. A CNDO/2 calculations have been applied on cluster models for the representative T sites in faujasite to get total energy and wiberg bond orders. It has proved that the decrease of zeolitic crystallinity is directly related to the weakening of Al-O bonds i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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