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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호,김명수 ( Cho Kyoung - Ho,Kim Myoung - Soo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1
본 글은 개원 이후 3년간에 걸친 기초지방의회에 대한 성과를 주민대표성과 입법 전문성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고 향후 실질적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하는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전체 260개 기초의회의 입법전문성과 주민대표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교차분석, 상관분석, 순위분석 등을 통하여 각 기초의회의 성과를 시·군·구 의회 단위별로 나누어 평가 설명하였다. 아울러 지역 언론사에서 기초의회를 직접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기초의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설문을 하여 그 결과를 빈도분석과 순위분석 등을 사용하여 논의하였다. 전체적인 결과에 따르면 아직 우리나라 기초의회의 주민대표성과 입법전문성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나 구의회에 비하여 군의회가 더욱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기초의회에 대한 평가연구가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의 발전적인 기초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