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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법제에 관한 연구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

        김기선(Kim Kisu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1

        반복되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보조금ㆍ보상금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그 부정이익과 이자의 환수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통제수단이 대폭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계약은 상대방의 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하므로 보조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고 私法적인 계약관계에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대가 있다.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한 부정수급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도 차이가 없는 점, 공공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판례에 의하더라도 금전적 제재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는 점,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 규모가 막대함에도 적발 가능성이 낮고 원상회복도 쉽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점, 민간의 자유와 기본권이 더 잘 보장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계약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준하는 금전적 제재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전에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던 분야(대체로 부정수급액의 1배~2배수준의 금전적 제재를 규정)의 경우 결과적으로 동법에 따른 제재부가금(부정이익의 최대 5배)보다 제재 수준이 더 약해진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금전적 제재를 가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은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법상 ‘환수’규모가 부당이득을 초과한 경우(예: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포함한 기지급한 보조금의 전부를 환수하는 경우)에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보조금관리법과 개별법상 환수조치에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환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제재의 소지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보조금까지 환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제재(부정이익을 초과하는 환수 + 제재부가금)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관리법을 정비하고, ‘개별법상의 환수규정(부정이익을 초과하는 환수를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과 금전적 제재 규정 중 공공재정환수법과 다르게 규정할 정책적 필요가 없는’ 규정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The Act on Prohibition of False Claims for Public Funds and Recovery of Illicit Profits(the Illicit Profits Recovery Act)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from January. According to the Illicit Profits Recovery Act, in the case where a person gains illicit profits by making false or fraudulent claims for subsidies, compensations, etc., the entire amount of such illicit profits will be recovered, and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up to five times will be imposed. The Illicit Profits Recovery Act enables the Korean government to fight false or fraudulent claims more effectively. However,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are not imposed on a false or fraudulent claim in a public contract. In this regard, there are concerns that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in a public contract might grant superior status to the government despite the difference in essence between a subsidy and a contract because two contracting parties in a public contract are basically on an equal footing. In spite of the concerns,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need to be imposed on a false or fraudulent claim in a public contract. That is because such a claim occurs frequently and the amount of illicit profits therefrom is enormous and thus it should be eradicated; judicial precedents may allow a special regulation in a public contract; the U.S False Claims Act already introduced punitive damages. Another legal issue is an imbalance in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between the Illicit Profits Recovery Act and the Subsidy Management Act or other specific laws with similar provisions. For example, most of other specific laws impose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up to one or two times of illegal profits, while the Illicit Profits Recovery Act does up to five times. Moreover, it is not legally clear if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under the Illicit Profits Recovery Act can be imposed, in the case where a governmental agency demands return of all of the subsidy paid by a fraudulent claim exceeding the amount of unjust enrichment therefrom under the Subsidy Management Act or other specific laws. And there could be a possibility that double additional monetary sanctions could be imposed under the Subsidy Management Act or other specific laws.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other specific laws, therefore, need to be amended so as not to be in conflict with the purpose of the Illicit Profits Recovery Act newly implemented.

      • 낮은 레이놀즈수 운용조건에서의 상용 프로펠러 풍동시험 및 추력특성 연구

        김기선(Kisun Kim),고민국(MinGuk Go),정한담(Handam Jeong),안현중(Hyunjoong Ahn),안존(Jon Ahn) 한국항공우주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6 No.4

        상용 소형 프로펠러의 추력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풍동시험을 수행하였다. Labview™를 사용하여 시험 데이터를 획득하였고 MATLAB™, EXCE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토크센서, 로드셀, 모터, 프로펠러를 직렬로 연결하는 추력밸런스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프로펠러의 후류에 의한 공기역학적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지지대 페어링을 설계하였다. 대기압, 온도, 상대습도를 측정하여 시험 부의 공기밀도를 보정하였으며 상용 BLDC 모터를 전자식변속기(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로 구동하여 회전수를 제어하였다. 전기동력 항공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APC사의 프로펠러 5종에 대해 동일한 회전수 조건에서 풍동유속을 변화시키며 프로펠러 직경 및 피치에 따른 추력특성 추이를 확인하였다. Wind tunnel tests were performed to study the thrust characteristics of small commercial propellers. Experimental data was acquired using Labview™ and the data acquisition board, and post-processed with MATLAB™ and EXCEL™. A thrust balance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o have a torque sensor, a load cell, a BLDC motor, and the propeller in series arrangement, reducing aerodynamic interference. Also, the balance support was covered with an aerodynamic fairing, to mitigate the influence of the propeller wake. Air density inside the test section was calibrated by measuring the pressure,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A commercial BLDC motor was driven by a commercial ESC to maintain proper revolution speed. Five small diameter models of APC propellers, which are popular among electric mini-UAVs, were selected and their thrust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for a range of flow speed at different propeller revolution speeds.

      • 내연기관 자동차 교육용 엔진 동력계와 차대 동력계의 제작 및 교육 계획

        김기선(Kisun Kim),최재유(Jaeyu Choi),전주은(Jueun Jeon),이주원(Juwon Lee),권상준(Sangjun Kwon),박정배(Jeongbae Park),주일(Jooil Kim),종민(Jongmin Kim),천민우(Minwoo Cheon),이대엽(Daeyup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18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8 No.11

        Although the R&D and production of automotives with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next several decades, the educational interest among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s is gradually decreasing. Therefore, in this study, an engine dynamometer and a chassis dynamometer using 25cc four stroke engine were designed and made to raise interest and help teach university and graduate level courses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and automotives. Education to use CAD software and coding of imbedded controllers can be carried out in designing these apparatuses. Using an engine dynamometer and a chassis dynamometer designed and made in this study, education of ECU mapping for optimization of fuel consumption can also be carried out.

      • 웹 기반 요구사항관리 도구의 구현

        기선(Kisun Kang),재선(Jaeseon Kim),종원(Jongwon Kim),홍태기(Taeki Hong),박수용(Sooyo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199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2Ⅰ

        시스템이 사용되는 분야가 점점 복잡해지고 대형화됨에 따라 시스템 개발에 있어 사용자 요구사항의 올바른 분석과 서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internet)의 발전으로 분산 환경에서의 요구사항 추출 및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요구사항 관리도구의 주요기능인 요구사항 추출기능, 변경관리, 버전관리, 요구사항 수정 삭제 기능을 웹 기반 환경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자바 애플릿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고, 최종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을 위한 보고서 작성 기능을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보았다.

      • KCI등재

        기술‧가정 교과 ‘미래기술’ 교육 분야의 기술교사 인식 분석을 통한 수업 준비 방안 모색

        성일(Kim, SeongIl),김기선(Kim, KiSu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19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가정 교과의 ‘미래기술’ 교육 분야의 기술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수업 준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189명의 기술교사로부터 얻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계프로그램(SPSS)을 활용하여 변인 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기술 교육 내용의 ‘수업 필요성’ 항목의 평균은 높은 편(M=4.21)이지만, ‘수업 준비 상태’ 항목은 ‘보통(M=3.05)’수준이다. 중‧고등학교 12종 기술‧가정 교과서의 미래기술 교육 내용을 남녀교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업 방법’을 개발하고, 수업 준비가 부족한 교사들을 위하여 수업 자료의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들은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및 모델링’은 ‘이론과 제작 실습’을 선호하고, ‘자율 주행차’는 ‘간단한 내용 소개와 동영상 시청’, ‘드론’ 은 ‘이론과 간단한 실습’을 선호한다. 따라서 기술 교육 유관기관에서는 교사들의 요구에 맞춘 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교사들은 ‘수업 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수업 준비를 위한 교사들의 요구도’는 높은 편(M=4.43)이며, 학교 위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위한 어려운 점’으로 ‘실습재료 비용 부족’과 ‘실습 기자재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기술교사들은 미래기술 각 분야의 수업 방법에 따른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자료 개발’, 실습 재료 , 실습 기자재 , ‘실습실’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수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search of lesson preparation method by recognition analysis of technology teachers in ‘future-technology’ parts education of Technology․ Home Economic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f the education of ‘future-technology’, we survey 189 technology teachers. The survey responses are analyzed by statistical program(SPSS ver. 20) according to sex, career, age and school loca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pond average about the necessity of ‘future-technology’ education is high(M=4.21)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of male and female teachers can use together proper instructional methods according to the education contents of future-technology of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of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o share teaching contents for teachers lacking preparation. Second, the teachers prefer ‘theory and practice in ‘Internet of Things’ and ‘3D printer and modeling education and prefer ‘brief introduction and video watching in ‘self-driving car education and ‘theory and simple practice in ‘drone education. Therefore, technology education institutions have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on teacher’s needs, and teachers have to develop instructional methods for increasing interest of student’s learning. Third, ‘needs of teachers for lesson preparation’ is high(M=4.43) and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school. Teachers want to solve ‘lack of practice cost and of practical equipments’ problem in difficulties for the lesson. Therefore, the technology teachers should prepare ‘education programs’ and support methods such as lesson material , practice materials , and practice equipment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al methods of each ‘future-technology’ parts.

      • SCIESCOPUS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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