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김권식 ( Kim Kwonsik ) (검색결과 3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정책입법안을 중심으로
김권식 ( Kwonsik Kim ),진재완 ( Jaewan Jin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4 국정관리연구 Vol.9 No.2
연구는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별히, Peters(2002)의 다섯 가지 요인(5 I`s) 가운데에 이념(Idea)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크게 민주화 이후의 시기를 산업화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연구가설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의 이념이 진보적인가의 여부가 정책수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분석결과, 민주화시기의 정부기간에는 규제의 선택이 산업화시기에 비해 감소하였고, 규제완화가 증가하며 조직형 수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산업화 시기에 규제 위주의 정책수단 선택 패턴이 민주화 이후에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분출하면서 정치체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정책이념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정책형성의 경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의 경우 광의의 진보진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규제완화의 선택경향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는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번째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정책연대를 진보주의 이념 정당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규제수단의 뚜렷한 감소와 더불어 조직형 수단의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민주노동당만을 진보주의 이념 정당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규제수단의 감소와 더불어 규제완화 및 유인형 수단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사례연구나 이론적 논의에 상대적으로 치중해 왔던 정책수단 선택 영향요인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정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입법활동을 대상으로 양적 접근에 의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ses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on the Korean legislative procedure in the field of health care policy. The five categories of Hood`s taxonomy(NATO model)are set up as endogenous variables of this research. Therefore, this research explores the political-contextual effect factors of policy tools choice among the alternative policy tool categories. The research hypothesis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idea and the choice of policy tools. Specifically, the one issue is related to the effect of democratization in 1987 to the policy tool choice.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attern of policy tool choices, before and after democratization. In the era of democratization, regulations are diminishing, but the types of deregulation and information are increasing. This means that the pattern of policy tool choice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has changed as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runs and citizen participation blows off. Second research hypothesis deals with the matter of idea, especially that of legislator. The progressive ideology or political belief claimed as policy platforms by their political party is adopted proxy variable for the lawmaker`s idea. And in terms of operational definition, that variable is defined as three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covers total liberalist camp and opposition parties. The second category contains the UriParty and Democratic Labor Party. Lastly the third category implies the lawmaker`s party is the Democratic Labor Party. There isn`t any difference between the third and the first. But with the second category, regulation is decreasing and organization type tools are increasing stochastically significantly. Meanwhile, the analysis with the third category suggests diminishing regulations, increasing deregulations and increasing incentive tools.
-
연구성과에 있어 수확체감의 법칙의 타당성 검증: 한국 정부출연연구소 사례
김권식 ( Kim Kwonsik ),박준영 ( Park Juneyoung ),이광훈 ( Lee Kwanghoon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1 No.2
수확체감의 법칙은 경제학계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 중 하나이다. 하지만 동 법칙을 정부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소에 투입되는 자본 및 노동 요소와 이로 인해 산출되는 연구성과의 관계에도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부출연연구소 평가결과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에 있어 수확체감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본 및 노동 투입요소의 최적배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 is a key ingredient of various models in economic literature. Though it is one of the most widely known economic hypotheses, few studies have to date been tested its validity in the area of government-funded R&D. This paper thus aims to test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 of capital and labor factors in the research performance, using a panel data set taken from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Korea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ough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institutes is our dependent variable measured by the government, the empirical evidence is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that the law is valid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Results may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institutes.
-
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한 실질 원/달러 환율의 변동요인 분석 : Sources of Real Exchange Rate Fluctuations in Korea
유지성,김권식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4 경제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실질실효환율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에 한국외환시장에서 발생한 실질환율의 변동요인과 그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질환율의 비대칭적 움직임과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경제의 국면전환 특징을 잘 반영하면서 실질환율의 변동요인을 잘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변동요인을 크게 영구적 충격 요소와 일시적 충격 요소로 구분한 3-상태 1차 마코프 스위칭 국면전환모형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실질환율의 변동성이 주로 일시적 충격 요소에 의존했던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기간에는 주로 영구적 충격 요소에 의해서 실질환율이 변동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환위기 진행기간에는 시장평균환율제도 기간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충격 요소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의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게다가 변동환율제도를 실행한 이후에 실질환율의 변동성이 심화될 때는 영구적 충격 요소의 분산이 고분산국면일때 나타났으며 이는 실질충격 및 생산성충격과 같은 충격이 실질환율을 변동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외환위기 진행기간에는 일시적 충격의 분산이 고분산국면일 때 초래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자본유출이나 포트폴리오투자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KCI
KISS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