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상 기업조직재편제도의 개선내용 및 그 전망-상장회사의 현황과 관련하여-

권재열 ( Kwon Jae-yeol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외법논집 Vol.35 No.4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1 and will take effect in April 2012. Corporate restructuring means the process of redesigning one or more aspects of a corporation with the purpose of positioning it to be more competitive. This study intends to introduce main changes to the corporate restructuring-related provisions and foresee their development. An inspector’s ex post investigations and court reports concerning contributions in-kind may be exempted in certain circumstances. When there is the issuer’s consent, the debt-equity swap may be executed. The cash-out merger and the triangular merger which are modelled after U.S. law are incorporat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squ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is permitted as long as their sell-out rights is guaranteed. Scope of small-scale merger exception expanded. Various classes of shares with certain kinds of special features may be issued under the new commercial law. The acquisition or holding of a treasury stock is permitted as a general rule. The corporation should deliver a written notice when it issues shares to the third party. If legal reserve exceeds 150% of paid-in capital, the corporation will be free to use such excess. In case of business transfer which does not have a material effect on the transferee’s business, the appraisal right is not granted to transferee’s shareholders. To sum up, the amended Commercial Code will make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cedures more flexible than the current Commercial Code.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

권재열(Kwon, Jae Yeol) 한국증권법학회 2015 증권법연구 Vol.16 No.2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경제상 또는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다. 이 때문에 주주는 대표소송의 제기와 그 유지에 있어서 복잡한 유인을 가지게 된다. 특히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어서 주주의 소극성이 발현되는 대표적인 영역인 까닭에 만약 주주의 소극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과도한 입법을 추구한다면 위협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주주대표소송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다원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는 까닭에 매우 지난한 과제이다. 그러나 법원이 구체적인 판결에서 주주대표소송의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들을 판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판례의 동향을 감안하여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이에 본고는 주주대표소송에 참고할 다수의 판결을 감안하여 그 취지를 반영하거나 모순되는 여러 판결 간의 입장을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의 입법과 판례를 참조하여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전형담보의 방법으로 주주권을 포기하여 의결권행사를 포괄위임한 자에게 그가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로 그만이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풀이하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질권자밖에 없다면 그 질권자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둘째,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가 제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의 사전절차로서 제소청구는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흠결된 경우에는 대표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에 주식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원고의 경제적 이익은 여전히 유지되어 당초 제기한 소를 계속하여 성실히 수행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그리고 삼각합병의 실행 등에 의하여 주식 계속소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원고적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대표소송의 제기 후에 주식 전부가 강제소각되어 주주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당초의 소가 각하된다면 의무를 위반한 이사로부터 회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대표소송에 대하여 회사의 소송참가를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Whenever a director exceeds his authority and harms the corporation, the corporation should take action to redress the harm. However, since the cozy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director, it is rarely expected for the corporation to institute a direct suit against the wrongdoer. A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an action brought by a plaintiff shareholder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to redress a director’s misbehavior. The suit is regarded as he chief regulator of corporate management, but it does not work effectivel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consideration of the judicial decisions, therefore, this study makes some proposals on the reform of shareholder derivative suit under the Code as follows. Firstly, a registered pledgee should be given a standing to bring the suit when there is no one that is interested in instituting an action without him. Secondly, a derivative suit which does not satisfy demand requirement under the Code should be dismissed. Thirdly, even though the plaintiff loses his status as a shareholder due to corporate action such as share exchange, he should be given an standing to maintain the derivative suit.

知的財産權의 證券化에 관한 序說的考察

권재열(Jae Yeol Kwon) 한국증권법학회 2004 증권법연구 Vol.5 No.2

주식회사에서의 경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 상법상의 몇몇 규정에 대한 검토 -

권재열(Kwon, Jae Yeol) 한국증권법학회 2021 증권법연구 Vol.22 No.2

상법은 주식회사 경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념으로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성’이라 함은 이른바 균형을 의미하며, 거래와 절차에 있어서 그 당사자에 대해 비례성이 있음을 뜻한다. ‘효율성’은 본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상법에는 공정성에 많은 비중을 두어 효율성을 다소 경시하는 규정과 반대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공정성이 문제되는 규정이 여러 개 발견된다. 본고에서의 이러한 규정들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상법 규정 중 경영의 공정성을 효율성보다 강조한 것으로는 변태설립사항 규정,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규정, 회사합병시 채권자보호절차 규정이 있다. 첫째, 상법은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 혹은 감정인 등 제3자의 개입과 법원의 간섭을 명문화하고 있어 거래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둘째, 상법이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하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그의 전형적인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효율적이지 않다. 셋째, 상법은 회사합병시 채권자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그에게 개별최고를 요구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다음으로 상법의 규정 중 경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중에 후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규정, 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 규정, 그리고 현물출자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규정을 들 수 있다. 이들 규정이 효율성에 경도되어 있다고 평가한 이유를 요약하기로 한다. 첫째,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의 양도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여 주주가 당해 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하여 투하된 자본을 회수한다면 이는 채권자에 앞서 출자금을 돌려받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회사경영의 공정성을 해친다. 둘째, 주주총회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주주를 퇴장시키는 것은 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셋째, 현물출자의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회사경영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게 된다. Commercial law provides fairness and efficiency as an important ideology behind the management of corporations. ‘Fairness’ means the so-called balance and proportionality to the parties in transactions and procedures. "Efficiency" originally means the ratio of output to input. As a result, some provisions have been found to be problematic in fairness as the commercial law emphasizes efficiency as opposed to provisions that put a lot of emphasis on efficiency. These requirements in this paper have been examined in detail. First of all, there are provisions on matters regarding qualified incorporation, representatives in lawsuits between corporation and directors, and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s in case of a company merger. To sum up, first, if there are provisions on matters regarding qualified incorporation, the commercial law allows the third parties to intervene in incorporation, such as inspectors or appraisers, and the court"s interference, which is bound to incur transaction costs. Second, it is not effective for an statutory auditor to represent the corporation in lawsuits between corporation an directors. Third, the commercial law is inefficient because it requires individual to be notified on the future event even if there is no loss of creditors in the merger. Next, provisions on the restrictions on share transfer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e chairperson’s right to keep maintenance of order at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nd the preemptive right granted to a person who is to make an investment contribution in kind put more emphasis on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rather than the fairness. The It shall summarize the reasons why these provisions are assessed to be rigid in efficiency. First, if the company refuses to approve the transfer of shares restric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 forces the corporation to purchase the shares and he recover the capital invested, it would undermine the fairness of the company"s management. Second, it is no different from preventing shareholders from exercising voting rights by the chairperson who expels shareholders by invoking the right to keep maintenance of order. Third, in the case of contribution in kind, it will be difficult to secure fairness in corporate management whe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rules that existing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 can be excluded.

이른바 ‘공공대출권’의 도입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고

권재열(Kwon, Jae-Yeol)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공공대출권은 공공도서관이 소장중인 저작물을 대중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독자들의 저작물 구매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시장에서의 출판물 판매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저작자의 수입을 감소케 하는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출발하는 일종의 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대출권은 공공도서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함에 따른 저작자의 보상청구권(right of compensation)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해된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에는 공공대출권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장래 도입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대출권과 관련하여 그 의의와 도입국(유럽)과 도입반대국(미국)의 입법례 내지 현황을 살펴 본 후에 공공대출의 대상을 유형물의 서적에 주로 한정하여 저작자의 손실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를 통해 그 도입의 당위성 유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제도를 단순히 “저작자의 손실보상”이라는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의 독점적인 권능을 바탕으로 하여 출판사는 저작물의 가격을 임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사회적인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저작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게다가 공공도서관에서의 대출증가로 인하여 광범위한 홍보효과가 발생하여 오히려 출판사의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저작자는 인세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수익을 획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에서의 대출이 반드시 저작자의 수익을 줄이는 것으로 풀이하기는 어렵다. The public lending right (hereinafter “the right”) is defined as a right granted to authors to receive payment for the free lending of their books owing to the free public access to their books in public libraries. The right exists in many European countries, although it varies in its application from country to country. However, the United States does not legally recognize the right because it is in conflict with the first sale doctrine which is incorporated into the U.S. copyright law. Even though the right system does not operated in Korea, some kinds of opinions have been expressed about whether it might be introduced to Korea in the future. From the standpoint of law and economic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ree lending of a book in public libraries decreases the author’s inc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since the publisher with copyright determines single monopoly price of his publication and there is deadweight loss which causes social costs,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might work as a heavy burden on people. Secondly, the high frequency of lending a specific book might increase the sale of the book as long as it has an impressive promotional effect. Thirdly, as the number and frequency of lending a book increases, the author’s income might also be increased because the author will get earnings from media appearances, public lecture, and filming of the book.

보통법계 국가에서의 주주대표소송 현황

권재열(Kwon, Jae-Yeol)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2

A (singl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defined as a lawsuit brought by a shareholder on behalf of a corporation against its inside wrongdoer. A multiple derivative suit means a suit which a shareholder of a parent corporation brings against a wrongdoer of its subsidi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a good grasp of how the law of the derivative suit is interpreted and applied in common law countries, since the Korean law of the derivative action was modelled after U.S. law which was originally largely derived from the common law system. With regard to the commencement of a single or multiple derivative suit, there might be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and the corporation itself, or the interest of the parent corporation and that of its subsidiaries. Thus, most of common law countries allows the statutory or multiple derivative suit to be commenced with the leave or the approval of the court. The court grants the leave to the complainant if he brings an action in good faith and on behalf of a company or its subsidiaries. However, the draft proposal on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provide the leave requirement for a derivative suit and therefore, a corporation might be exposed to being forced into a frivolous litigation or strike suit. 본고에서는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제도가 미국법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법과 동일한 법계(法系)에 속하는 보통법 국가들의 입법과 운영현황을 살펴서 주주대표소송의 좌표를 파악하고 법무부 상법개정안에서의 다중대표소송 관련 조문과 간략하게 비교하고자 하였다. 보통법적 전통을 가진 여러 국가는 단순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성문법과 (혹은) 판례법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통법 국가들은 영국법 혹은 캐나다 법을 모델로 하여 대표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사법에서 단순대표소송을 운영중인 국가로는 싱가포르와 나이지리아가 있다. 영국과 홍콩은 성문법상 단순대표소송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보통법상 다중대표소송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도 단순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이외의 여러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통법국가에서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법원의 허가 혹은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법원은 허가신청권자가 선의이며, 소를 제기하는 것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소의 제기를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모자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법인격제도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은 구조적으로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모회사의 주주와 자회사의 소수주주간의 이해충돌을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보통법 국가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법원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7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에 소수주주가 있는 경우에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제치고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보통법 국가와는 입장이 상반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의 모델 모색

권재열(Kwon, Jae Yeol) 한국증권법학회 2016 증권법연구 Vol.17 No.1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현행 금융제도는 상업은행 내지는 상업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작동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계된 금융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도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내에서 활동하는 만큼 그러한 시장경제질서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은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은 물론이고 상업은행이 중간에 개입된 간접금융마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상 사회적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무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 기존 자금조달시장에 편입되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이 짧은 기간 내에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서 운용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실정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그 조직이 SIB 활용프로그램의 수행기관으로서 직접 수혜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약정을 통해 운영기관에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과제를 위탁한 후 그 운영기관이 사회적 경제조직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그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해당 정책과제를 완수하게 하는 것이다. SIB 활용프로그램은 그 운용구조상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을 납세자로부터 외부의 투자자에게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IB 활용프로그램에서 투자자는 수행기관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신용과는 절연된 채 운영기관 혹은 정부의 신용도를 믿고 투자한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조직은 안정적인 장기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In Korea, although the field of social economy expands rapidly, social finance mechanisms are poorly organized to meet the needs of a social economy entity. This kind of an entity is characterized as a distinct hybrid that seek a for-profit operation and a social mission. However, conventional commercial banks and investors do not pay attention to the above entity because of its weak financial status. As a result, it has much difficulty in financing. As an innovative means of promoting social financing, a social impact bonds (SIB) should be worked well in Korea to address social problems and fund preventative interventions. The government pays the intermediary only when the entire or almost entire achievement of social outcomes is verified. The intermediary obtains operating funds from investors and provides the funds to a service provider to deliver interventions necessary for achieving social outcomes. Under this scheme, as long as the investor finances the SIB program, a service provider is likely to get paid. Therefore, if the social economy entity works as a service provider, it is probable that the entity survives.

워런트에 관한 서설적 고찰

권재열(Jae Yeol Kwon) 한국증권법학회 2011 증권법연구 Vol.11 No.3

우리나라 상법은 네이키드 워런트의 발행을 허용하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키드 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현재 다수의 견해는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계는 워런트의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그 개념을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여간 워런트는 그 보유자가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워런트는 콜옵션의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옵션보다 만기가 길다는 차이가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표창한다는 점에서 신주발행형 워런트와 동일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워런트와 다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발행하면 이는 신주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워런트와 기능상 동일하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워런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주식워런트증권은 그 발행형태 및 유통과정상의 특성이 채권과 유사하여 워런트와 차이가 있다. 워런트는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기능으로는 유상증자의 감미료로서 기능하며, M&A의 도구로써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워런트로 포이즌 필을 설계할 수 있다면 경영권방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워런트를 이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처럼 성과보상의 매개체로 활용하거나 이익배당의 대체수단 및 초과배정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워런트를 발행하는 경우 워런트 보유자와 주주간의 잠재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예컨대, 워런트가 행사된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어 보유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주주가 주식가치의 희석을 인내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의 확보 또는 합리적인 가격조정을 통한 지분희석화 문제의 해결 노력이 상법상 워런트 도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In Korea, naked warrants cannot be issued under the Commercial Code. Anyway, warrants are usually defined as transferable option certificates that gives the holder the right to purchase securities from the issuer at a specific price within a certain time in the future. Although warrants are very similar to call options, the lifetime of a typical warrant is longer than that of an option. Company warrants are attached to a corporate bond and equity-linked warrants are also classified as a kind of bond, while naked warrants are issued without an accompanying bond. Warrants function as a "sweetener" to entice investors when a company issues a new debt and corporate instruments in the proces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By issuing warrants to a firm"s shareholders and giving them the right to purchase shares of the firm"s stock, the firm can defend against hostile takeovers. Whereas a stock options are offered to employees and mangers, warrants can be issued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warrants issued by a corporation as part of its capitalization will result in dilution of the interest of common shareholders.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naked warrants into Korea depends on the fact that conflicts of common shareholders and warrant holders are successfully solved.

미국의 민사금전벌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권재열(Kwon, Jae Yeol)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과기업연구 Vol.6 No.3

미국에서 존재하는 다수의 비형사적절차 중에서 민사금전벌은 금전을 이용한 제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사금전벌 제도는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부과징수 하거나 또는 법원이 민사절차에 의하여 위반행위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미국에서는 과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거래에 대해서만 그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금전벌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1990년의 증권법집행구제법을 통해 그 민사금전벌의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동법은 SEC가 그간 내부자거래의 예방으로부터 시장조작이나 사기적 주식거래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 규제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형사적인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과 SEC에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법은 SEC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에서의 민사금전벌에 상당하는 한국의 제도로서 과징금이 있다.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한한다. 미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형사벌과 민사금전벌의 병과를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In the U.S.A., traditionally, civil money penalties are imposed on inside trader. After the Securities Law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 was passed in the Congress in 1990, civil money penalties were extended to cover any violation of any of the major securities statutes. Also, the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SEC) came to have the authority generally to impose civil money penalties for violations involving fraud and/or harm or risk of harm to third parties. The 2002 Sarbanes-Oxley Act authorized the SEC to distribute civil money penalties to harmed investors rather than going to the U.S. Treasury. Civil money penalties can be imposed together with criminal sanctions. The primary goals of imposing these penalties are punishment, prevention and deterrence. In Korea, criminal procedures have been provided to punish those who violate unfair trading provis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Market abuse regulation has been adopted recently in Korea. Among unfair trading activities, Gwajinggeum which is a Korean version of civil money penalty is introduced to discourage market abuse activities. Especially, market abuse violators are subject only to this kind of fines, and thus they will be not criminally punished. Anyway, the introduction of this kind of fines brings more diversity to the enforcement process.

독점규제법상 최고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권재열(Jae Yeol Kwon) 한국경제연구원 2005 규제연구 Vol.14 No.2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1997년 State Oil v. Khan 사건에서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던 기존의 입장을 파기하고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부기업이 하부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적용을 비판하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현행 독점규제법은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대방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구속하고 상대방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소멸시킨다고 보면서 공정경쟁 저해성을 인정하는 셈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행위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친경쟁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경쟁제한적인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면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가격차별, 부당염매 또는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Earl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ax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MRPM”) was per se illegal. Many academics and practitioners criticized the Court's decision., In the case of State Oil v. Khan decided in 1997, the Court abandoned the per se rule for the MRPM in consideration of the MRPM's procompetitive effect. Now,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the MRPM improves the comsumer welfare by reducing resale price. In Korea,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onopoly Regulation Act”) provides that “no enterpriser shall engage in a resale price maintenan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case where there exist justifiable reasons in terms of the maximum price maintenance preventing the transactions of commodities or services in excess of specified prices.” Thus, the MRPM is automatically void except for justifiable reasons. However, taking the MRPM's procompetitive effect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MRPM be permitted in principle and treated as a kind of unfair trad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if it has an anticompetitive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