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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특허침해는 범죄행위인가

        권보원(Kwon, Bowon)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8

        특허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형사처벌할 것인가는 정책판단의 문제이다. 특허는 누적적‧연속적 기술진보의 걸음걸음을 언어로 표현하고 공개하여, 의사소통을 통한 기술혁신을 꾀한다. 특허침해를 억지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 가운데 형벌은, 집행비용이 많이 드는 값비싼 절차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혁신의 연쇄에 개입하기에는 너무나 둔하고 투박한 도구이다. 결정적으로, 별반 실효성이 없다. 특허권 등록 수에 대비하여 특허법위반으로 기소되는 인원수를 상표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상표법과 달리 특허법상의 형사처벌 규정은 우리 법제에 자리 잡지 못한 채 사실상 퇴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어서 청구항 해석과 권리범위 특정에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엄격해석과 절차적 안정성이 요청되는 형사재판과 어울리기 어렵다. 그 비정형성에 대한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의 이해 부족으로, 침해행위(피고인의 실시행위가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할 것), 침해의 고의 등 구성요건해당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곧잘 상대화된다. 유죄판결 확정 뒤에 침해되었다고 했던 특허가 소급하여 무효로 될 수 있는 등 발명과 특허의 세계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대지여서, 형사재판을 정초시키기에는 부적당한 지반이다. 특허침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불필요하다. 특허침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고, 그 적발 또한 피해를 입은 권리자가 잘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 의하더라도 특허법이 입증 곤란을 뚫을 수 있게 하는 추정규정들을 마련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 집행에 기대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형사재판의 들목을 함께 열어두고 있다 보니 정작 집중되어야 할 민사소송에서 김이 빠진다. 쓸모없는 형벌조항을 없애야, 특허침해소송이라는 본무대에서 억지효과까지 고려하여 배상액을 충실하게 산정할 수 있다.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허권을 물권화하여 침해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보겠다는 비현실적 목표를 추구하기보다,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깔끔하게 배상하게 하는 손해배상제도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수단이 된다. 손해배상액을 적정 한도로 상향하여 침해행위 적발과 소제기의 유인을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배상책임 자체가 비효율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하여야 한다. 특허침해죄는 비범죄화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o criminalize patent infringement and to impose criminal sanctions on it are not compulsory policy options. Among the remedies for patent infringement, criminal prosecution is a very costly procedure and too blunt an instrument to deal with evolutionary innovation. This article shows with data that the criminal provisions in Korean patent law are almost annihilated in practice by far. Patent rights are intangible rights, so there’s an uncertainty in defining the scope of a patent right. Also, the irregularity in itself discords with criminal procedure which demands for procedural stability and strict interpretation. The patent system is not a firm ground to establish a criminal trial. It’s unnecessary to criminalize patent infringement. Appropriate civil damages can sufficiently deter inefficient patent infringements. It can also give patent holders an incentive to monitor patent infringement and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offenders. This article suggests that by abolishing needless criminal provisions in patent law, we can concentrate more on the main dispute, the damage suit.

      • KCI등재

        회사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권보원(Bowon Kwon) 한국법경제학회 2018 법경제학연구 Vol.15 No.2

        회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양벌규정은 1949년 구 관세법에 처음 도입된 이래 70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우리 법제도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전체 법률의 약 37%에 양벌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이 현실의 형사재판에서 활용되어 법인이 피고인이 되는 사건의 비율은 전체 형사 공판사건의 0.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는 민사재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건에서 한 쪽 당사자가 법인인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법인제도는 본디 재산을 분리하여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칸막이로서 고안된 장치이다. 법인을 범죄와 형벌의 주체로 삼는 것은 위법행위의 책임자 또는 그로써 실제로 이익을 본 사람을 법인이라는 네트워크 내지 개념 뒤에 숨게 한다. 즉, 형사절차에서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기업처벌론’은 숱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문제를 남겨 두고 있다. 책임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크지 않다. 양벌규정이 처벌하는 회사불법을 ‘단순부주의형’, ‘재해형’, ‘불법수익형’, ‘중대사고형’으로 분류하여,‘단순부주의형’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하고, ‘재해형’은 손해배상으로 피해를 전보하는 한편 예방대책을 마련하며‘, 불법수익형’은 손해배상 또는 과징금, 몰수·추징을 통하여 불법수익을 박탈하고, ‘중대사고형’은 손해배상금을 물리되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행정상 제재를 함께 가하는 방향을 고민하여 볼 수 있다. Joint Penal Provisions which impose criminal punishment-fine-on corporations are still not functioning well since first instituted into former Customs Act in 1949. It is estimated that about 37% of all Korean laws contain joint penal provisions, but in fact, they are scarcely applied in real criminal cases. Legal persons are indicted in far less than 0.1% of all the criminal cases. By contrast, one of the parties is a legal person in almost half of civil cases. Legal personality is a legal instrument invented to separate patrimony and limit liability by entity shielding. Criminalizing a legal person allows individual wrongdoers or persons who benefited from illegal acts to hide behind the network or the concept of the legal person. That is, so-called‘ agency problem’can also happen in criminal procedures. Theories of corporate liability leave a host of questions unanswered on procedural and substantive oddities which are brought about while trying to invite a legal person into criminal system. It not only discords with the principle of culpability but is disadvantageous and inefficient to bring a legal person into criminal court. This article suggests that corporate misconducts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simple negligence, accidents, illegal profit, and disasters, and that different approaches are necessary for each of the types.

      • KCI등재

        음주운전 처벌법이 사회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 통계와 행동경제학이 주는 교훈

        권보원(Bowon Kwon) 한국법경제학회 2020 법경제학연구 Vol.17 No.1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을 높인 개정법이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에 나아가려는 생각을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제되었다.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 사망자 수는, 형벌과 무관하게 지난 10년간 서서히나마 줄고 있다. 동시에 음주(운전)인구의 핵심은 유지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개정법 시행 전에도 후에도 단속이 느슨해졌다 싶으면 음주운전이 고개를 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음주운전자들에게, 형벌강화는 효과가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낙관을 교정할 ‘집행의 확실성’이다. ‘경찰이 잡는 범죄’였던 음주운전죄는 어느덧, ‘시민과 함께 검거하는 범죄’가 되었다. 2018년 들어서는,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운전을 잡는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로 돌아감으로써 ‘사적 공간에 귀환하였다’고 여기는 음주운전자들을 ‘공적 공간으로 가시화’하는 수단으로, 신고포상제가 고려될 수 있다. 처벌과 같은 ‘외적 동기’가 앞서면, 규범을 지켜 행동한다는 ‘내적 동기’는 밀려난다. 처벌을 죄책감을 덜고 죗값을 치렀다고 정당화하는 ‘가격’으로 여기게 만든다. 형벌의 성패는 ‘순전 이기적 유형’의 범죄를 억지하고자 도입한 처벌규범이 ‘약한 준수형’에게 ‘가치’로 표현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할 것인가’(규범적 기대)보다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경험적 기대)에 따라 행동하곤 한다. 두 기대가 괴리된 상황에서 형벌강화는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약한 준수형이 갖는 경험적 기대의 방향을 바꾸고 내적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형법적 제재수단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조항이 가격 아닌 형벌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벌금형 상한이 100만 원이 안 되는 행정형벌 조항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벌금형 조항들을 물가, 국민소득, 자유형과 등가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하여야 한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위험운 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순전 이기적 유형에 대하여 자동차 몰수 · 추징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논의하여야 한다. Drunk drivers anticipate that they will not be caught or have an accident. The severity of punishment does not work effectively in deterring risk preferrers. What’s more pivotal is the certainty of apprehension that can curb their optimism. Numbers of the last 20 years show that drink-driving has become a crime that police and citizens cooperate in apprehending. More than 30% of drink-driving was caught through citizen reporting in 2018. Rewarding those reportings may help to visualize drunk drivers who assume to be in a private space in their cars. External interventions like sanctions crowd out internal motivations to comply with social norms. Punishment can be interpreted as a “price” for misconduct and abused to mitigate the guilt associated with it. The key to the success of penalties is whether they can express norms to the “weakly cooperative types.” People tend to act on empirical expectations than normative expectations. When the two are inconsistent, reinforcing punishment may paradoxically signal that many other people are still violating the norm. To shift the direction of the weakly cooperative types’ empirical expectations and strengthen their intrinsic motivations, we can employ non-criminal sanction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strictly implement disciplinary actions over drunk-driven officials to secure legal legitimacy. For drink-driving punishment not to be merely perceived as a price, criminal fines imposing trivial amounts need to be converted to administrative penalties. Fines should be reevaluated in line with the inflation rate and average income, and equivalent to the minimum sentence. The statutory language of alcohol-impaired fatal driving needs to be redressed. Confiscation of cars can be considered for the recidivism of “purely selfish types.” We can think of obliging commercial vehicles to have alcolocks.

      • KCI등재

        폴리드나바이러스(CpBV) 유래 면역억제 유전자를 이용한 베큘로바이러스 병원력 제고 기술

        김용균(Kim Yonggyun),권보원(Bowon Kwon),배성우(Sungwoo Bae),최재영(Jai Young Choi),제연호(Yeon Ho Je) 한국농약과학회 2008 농약과학회지 Vol.12 No.3

        Baculoviruses have been used to control some serious lepidopteran pests. However, their narrow target insect spectrum and slow efficacy are main limitations to be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This study introduces a techniqu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by inhibiting insect immune defence to enhance the viral pathogenicity. Polydnaviruses are an insect DNA virus group and symbiotic to some ichneumonid and braconid endoparasitoids. Cotesia plutellae bracovirus (CpBV) is a braconid polydnavirus and encodes several immunosuppressive genes. We selected seven CpBV genes and recombined them to wild type Autographa calif arnica multiple nucleopolyhedrovirus (AcNPV). A bioassay of these seven recombinants indicated that most recombinants had similar or superior efficacy to wild type AcNPV against beet armyworm, Spodoptera exigua, and diamondback moth, Plutella xylostella. Recombinant AcNPV with CpBV-ELP was the most potent in terms of lethal time by shortening more than 2 days compared to wild type AcNPV. This recombinant was further proved in its dose-dependent pathogenicity and its efficacy by spray application on S. exigua infesting cabbage cultivated in pots. We discussed the efficacy of CpBV-ELP recombinant AcNPV in terms of suppressing antiviral activity of target insects.

      • KCI등재

        비티플러스 살충제의 모기 방제 효과 및 환경생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박영진(Youngjin Park),유성민(Sungmin Ryu),권보원(Bowon Kwon),박찬(Chan Park),김진(Jin Kim),김용균(Yonggyun Kim) 한국농약과학회 2016 농약과학회지 Vol.20 No.3

        BtPlus is a group of biopesticides that are made of Bacillus thuringiensis and immunosuppressant. A new BtPlus that exhibits high insecticidal activity against mosquito larvae has been investigated in control efficacy in field conditions and its environmental safety against aquatic system. This study assessed the control efficacy of BtPlus against mosquito larvae with two different application methods. In aerial spraying application (100 mL per 3.3 ㎡), BtPlus was effective at 50% or above formulation concentrations to control mosquito larvae. For a direct application to aqueous mosquito habitat, a semi-field mimicking paddy rice field was constructed. In this condition, BtPlus showed 80% and 100% control efficacies at 0.1% and 0.2% concentrations, respectively. BtPlus also showed 40% mortality against adults at 0.1% concentration in 10% sugar bait. However, its control efficacies against adults were much less than against larvae. Safety assessment of BtPlus against ecosystem was evaluated using young carp (Cyprinus carpio), a water flea (Daphnia magna), and a honey bee (Apis mellifera). BtPlus did not give any adverse effects on these nontarget organisms. Based on these results, BtPlus can be applied to control mosquitoes by direct aqueous application to paddy ric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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