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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표준필수특허제도의 비교분석 및 기술추격 정책에 대한 함의: 미-중 표준필수특허 소송을 중심으로

        곽주영(Jooyoung Kwak),이희진(Heejin Lee),이영(Ying Li)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5 동서연구 Vol.27 No.4

        국가 간 기술추격은 선도국(leader)과 후발국(follower) 사이의 기술수준 격차를 좁히는 과정인데 후발국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정책을 준수하면서 자국에 최적화된 추격 전략의 개발 여부가 추격 정책의 핵심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발국이 자국의 기술 추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도국과 법제도를 어떻게 차별화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기술확산을 노리는 후발국들에게는 기술표준을 둘러싼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본논문은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판결한 두 소송(마이크로소프트 대 모토롤라 및 화웨이대 IDC)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낳은 법정서와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선도국과 후발국 사이에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시각과 접근방법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미국과 비교할때 중국은 표준필수특허의 실시료(라이선싱) 산정 기준 요소 및 산정 방식 등에서 기술을 빌려 쓰는 측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정하였다. 이는 중국 기업이 표준필수 특허를 많이 보유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고려로서 중국 기업이 낮은 실시료를 지불하 면서 빨리 성장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본 논문은 또한 중국과 미국에 진출하려 하거나 표준필수특허 문제가 중요한 기업들에게 전략적 함의를 제시한다. At the national level, technology catch-up is a process that narrows down the gap in technical capacity between the leader and the follower. In developing countries, the policies to support technology catch-up are centered upon development for catch-up strategies optimized to the local institution in compliance to the fundamentals of World Trade Organiz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orts of a follower country to make a differentiation from a leader country in legal 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promote technology catch-up for the local firms in the follower country. Particularly for developing countries which desire technology diffusion, technical standards-related institutions are very important. We compare two lawsuit cases which were filed in the U.S. and China respectively by Microsoft (against Motorola) and Huawei (against IDC), and provide a comparative analysis that why two cases may look similar but are substantially different. Overall, this study presents a sharp contrast in the stances between the leader and the follower country over the standard-essential patents. China tends to behave pro-licensees in terms of the estimation criteria and method when estimating a licensing fee for a standard essential patent. Using that approach, Chinese government seems to try to mobilize an atmostphere which helps Chinese firms can pay lower licensing fees, thereby being able to attain fast growth. We also discuss the implications to the firms which may consider entries in the U.S. or China and to which standard-essential patents matter.

      • KCI등재

        중국의 디지털법 법제화 전개

        곽주영(JooYoung Kwak),이정열(Jeoung Yul Lee) 한국경영사학회 2023 經營史學 Vol.106 No.-

        본 연구는 디지털 사회 전환으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는 중국에서 제정한 민법내 디지털 관련 법제화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하고 기술무역장벽화의 가능성을 토론한다. 중국의 디지털 법규범은 크게 「네트워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안법」이 있으며 이들은 디지털 3법이라고 불린다. 「제14차5개년사회경제규획」이 디지털 사회 전환을 목표로 하고 데이터를 경제성장 요소로 규정하면서 그 사용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디지털 관련 법제화가 최근 신속히 추진되었다. 전체적으로 중국은 네트워크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규제를 늘리고 있다. 「네트워크안전법」은 조직의 기술관리 등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보안법」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자회사 데이터 관리에 강제적 규제가 되는 측면에서 기술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This study presents historical development of digital-related enactment in China where digital society transformation proceeds fast, and discusses the possibiity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based on the legislation. The enactment establishes three digital laws, 「Network Security La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Data Security Law」. As the fourteenth five-year planning manifests digital society transformation as a key goal, data is declared data as a production factor. To respond to the new growth model, digital-related enactment started actively in 2019 in order to clearly defin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verall, China increases regulations on the data uses and accesses in a manner to tighten the control on network management and privacy protection. 「Network Security Law」 is likely to direct technology management for any organizations in Chin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Data Security Law」 provides a mandatory guidance of data management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subsidiaries in China.

      • KCI등재후보

        공동제작 방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은우(Eunwoo Kim),곽주영(Jooyoung Kwak)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13 연세경영연구 Vol.50 No.2

        보통 거래비용은 해외 진출을 지분투자에 기반한 진입 모드로 설명하지만 중국 영화 산업은 법규상 조인트벤쳐만 외국기업의 진입 모드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일 진입 모드에 비하여 실제로 제작에 참여하는 방식은 복수의 선택이 있는데, 본고는 중국 시장의 진입 모드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설명해온 기존 논문과는 달리 프로젝트 단위의 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 영화사는 대기업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영화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은 프로젝트 단위의 협업을 선호하고,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고자 본 논문을 쓰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중한 공동 제작상 문화콘텐츠를 창작하는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묵공>과 <전처의 결혼식>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관련자들을 인터뷰하였다. 거래비용이론에서 설명하듯이, 중국에서의 협업도 파트너간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의 문제가 많았다. 결국 국내 기업은 중국 영화시장에서 공동 제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한국이 강점이 있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투자비율에 의한 수익의 배분을 약속받기 보다는 판권을 보유하는 방식이 파트너들과 갈등의 요소가 적음을 발견하였다. 중국 제작사들의 협상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중소영화제작사는 영화제작에 있어서 보다 특수화된 역할분담을 하는 방식으로 국제 협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영화산업에서 한중간 국제협업의 모델로 제기된다. While transaction-cost theory explains entry mode using the level of equity investment, the entry of movie industry in China has been allowed only in a form of joint venture among the varying types of equity investment. In contrast, there are several ways to participate in production. Given the fact, we focus on the participation perspective, which is usually project-based. This approach gains theoretical and managerial supports because most production agencies in Korea are small or middlesized(except a couple of large firms), and most papers regarding entry mode to China adopts equity investment approach. Our study addresses the challenges of coprodu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responses to overcome the challenges, with an in-depth examination of Mogong and Lianaiba. As transaction-cost theory propos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ovie coproduction has raised conflicts over the role of division with the Chinese partner. The reasons for success, after all, seem to lie in the clearly defined responsibilities and the following payoff. Our study finds that Korean agency needs to concentrate on content creation and to claim copyrights rather than profit split in order to reduce tension with Chinese partner. We suggest that as Chinese partner possesses dominant bargaining power, small or middle-sized Korean production agency should undertake more specific and specialized tasks for international co-production.

      • KCI등재후보

        다국적 기업의 중국 진출모드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메이링 루오(Meiling Luo),곽주영(Jooyoung Kwak)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11 연세경영연구 Vol.48 No.1

        해외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시장진입모드(entry mode)를 선택한다.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와 조인트벤처 중에서 어떤 해외직접투자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 거래비용이론을 위주로 접근하였지만 본 논문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에서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경우 현지기업과 협력한다는 전제하에 자원의존 이론과 제도이론에서 인수와 조인트벤처간의 선호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네 개의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국 제조업에 진출 시, 중국 파트너기업이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기업집단이며, 문화적 거리가 멀 경우 다국적 기업은 조인트벤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기업과 같은 산업에 종사할 경우, 인수를 선호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정부정책 개방정도는 인수와 조인트벤처간의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develops and tests resource dependency and institutional theory for explaining two types of entry modes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face, joint ventures (JVs) or acquisition in emerging markets. We test four hypotheses using a sample of 222 Chinese entry cases with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ur results suggest that JVs are preferred to acquisition by MNEs if necessary resources are owned by state-owned enterprises (SOEs) or the Chinese business groups. JVs are also chosen to reduce uncertainty avoidance. Acquisitions are chosen when entering the same industry in China market. Resource dependency theory perspectives may be mainly relevant in explaining the choice between JV and acquisition.

      • KCI등재

        The Effects of Political Ties o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erformance in China

        김미혜(Meihui Jin),조려방(Lifang Zhao),곽주영(Jooyoung Kwak) 한국경영사학회 2021 經營史學 Vol.97 No.-

        행동은 정부 정책에서 유도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검토는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본고는 CSR의 도입을 정부주도의 제도변화로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정치적 압력에 더 많이 노출될 정치적 연계를 CSR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로 도출하였다. 이어 이들 정치적 연계와 CSR 성과와의 관계를 상장기업 246개사의 최고경영진의 정치적 연계를 위주로 구성된 데이터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은 CSR 성과와 정치적 연계는 역U자관계로;외국인 지분과 기업 소재 지역의 시장화는 정치적 연계-CSR성과를 약하게 조절하도록 설정하였다. 통계분석을 통해 모든 가설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여전히 중국에서 정부는 기업의 CSR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장 기제의 설립이 심화되면서 시장이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등 대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제시한다. 본고의 학문적 공헌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기업의 정부 의무적 CSR 성과가 정부의 압력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는 데에 있다. 특히;전환 경제의 제도적 맥락을 연구할 때 중국 특유의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This study introduces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olicy. Historical review focuses on the governmental drive since it has led the firms to the benevolent behaviors;based on which we regard CSR as a state-led institutionalization and thus have drawn the political tie for the core construct to affect the CSR performance. We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political tie on the CSR performance in China;using the dataset for political ties at the top executive level in 246 Chinese listed firms. We hypothesize that the CSR performance has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with political ties;and that the relationship is weakened by foreign ownership and regional marketization. The statistical findings support all hypothese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market mechanism replaces the policy directive in making the benevolent behaviors although the government still exercises influences on the firms’ action.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theorizing that firms’ government mandatory CSR performance changes with the variations of public pressure. Especially;examining Chinaspecific phenomenon enables a new perspective when studying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a transitio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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