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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진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11 동아시아 : 비교와 전망 Vol.10 No.2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국방정책 개혁 과정에서 관료정치 분석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관료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분석을 통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세력이 국민에게 제시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았다. 첫째, 선출된 정치세력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이념이 작동하는 정책영역일수록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둘째, 집권 정치세력의 정책이념 및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관료정치의 지배 및 과도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제도를 구축할 경우 선출된 정치세력의 의지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셋째, 대통령 참모조직으로서 기능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정치적 행정부는 행정부처의 현안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통제부로 발전하여야 하고, 최소한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 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government makes foreign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by looking into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political administration's actions and the bureaucratic politic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since the late 1980s, bureaucrats equipped with expertize have became influential power in policy decision process. Especially, this article focus on the bureaucrats' intensions and action including the Roh Moo-Hyun presidents and NSC. The case analyzed in this article show that bureaucrats involved in Korean national security policy in accord with their own interest and have strong influence to realize, suspend, or validate the policy.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democratic government's effective control against the negative bureaucratic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