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경비업법의 개요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곽대경 ( Dae Gyung Kwack ),이승철 ( Seung Chal Lee ) 한국경찰학회 2008 한국경찰학회보 Vol.10 No.3

최근의 환경적 변화인 범죄정세,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증대, 국제협력의 공조강화, 경찰력의 한계 등의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고 고객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의 경비업법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자격제도의 활성화 및 경비업무 영역의 확대이다. 전문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검정제도와 같은 전문화 된 자격제도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민간경비산업이 할 수 있는 교통, 순찰 등과 같은 분야에 민영화를 추진하여 경찰의 예산·인력·재정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부재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교육기능의 강화이다.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요건으로 경비원 교육의 강화를 통해 전문화된 지식과 기능을 확보하여 최적의 민간경비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론 중심의 교육과 동시에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정기적인 현장교육을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고객보호제도의 강화이다. 고객보호를 위해서 계약 사전·사후의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경비협회 및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경비업자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충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후처리하기 위한 상담창구의 개설 등도 시행해야 한다. 즉,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의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as grown dramatically in terms of numbers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and their employees for last several decades. However, if we look at its quality of services, there are many weak points which sh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As an attempt to solve dilemma, this study tries to get a lesson from Japan which shares similar environment and history in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compare main contents of private security laws in Korea and Japan and suggest implications to upgrade services of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Based on comparative studies of Korean and Japanese private security industry laws, this study points out three implications. First, professional certificate systems in specific field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re highly recommended and expanding and diversifying area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needed. Second, systematic and regular education for the employee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should be emphasized to win public trust. Third, systems to protect and help custom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technical aspects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must be well prepared. These implications are expected to offer good directions for Koeran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be a reliable social safety industry.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곽대경(Dae Gyung Kwack) 한국경찰학회 2001 한국경찰학회보 Vol.3 No.1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경찰이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보유하자는 것으로 현행의 검찰독점체제를 재편하자는 것이다. 현행 경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제기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은 경찰의 수사권의 독립이 보장되면 국민들에게는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의 사기를 고양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근거를 토대로 하여 제시하여 왔으나 이 논문에서는 최근 지방자치제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론적 논의를 조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찰의 내부적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적정방향을 검토하였다.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2차적이고 보충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과학수사연구소의 소개와 과학수사 발전방안

곽대경 ( Dae Gyung Kwack ),김양현 ( Yang Hyun Kim ) 한국경찰학회 2009 한국경찰학회보 Vol.11 No.1

The Effectiveness of Improved Street Lighting on Crime : 향상된 거리조명의 범죄에 대한 효과성

곽대경(Kwack Dae Gyung),조병준(Cho Byung J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08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1 No.-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들 중의 하나로 흔히 주장되어지는것이 거리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고 유지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확신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험적 증거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학술적인 연구들이 수행되고 그 결과들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향상된 거리조명이 범죄예방에 어떠한 효과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연구한 미국과 영국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국내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프로그램들의 방법론적인 질을 평가하기 위해 메릴랜드의 과학적 방법척도를 사용하여 13개의 연구들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적어도 실험전과 실험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있어서의 범죄발생의 변화를 측정한 수치들이 발표된 연구들을 검토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회성의 연구나 실험집단의 결과와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인 통제집단이 없는 연구는 방법론상의 미흡함을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복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가지는 여덟 개의 4레벨 연구들 중에서, 다섯 개의 연구들이 향상된 거리조명이 범죄감소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다른 세 개의 연구들은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각각 하나의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을 가지는 3레벨의 연구들 중에는, 네 개의 연구들이 향상된 거리조명이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나머지 하나의 연구는 그렇지 않았다. 즉, 13개의 연구들 중에서 9개의 연구들이 향상된 거리조명이 범죄예방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밝게 조명이 비추어지는 지역들이 어두운 상태로 남겨진 지역들보다 안전하다는 가설을 지지해 주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검토결과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조명 시설의 도입을 지지하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과 영국에서 향상된 거리조명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성을 엄격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분석한 결과들을 검토하고 소개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한국학계의 관심과 향후의 연구추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various studies on the effects of improved street lighting on crime. In particular, 13 studies were chosen based on the use of the Maryland Scientific Methods Scale to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crime prevention program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offered some interesting findings in relation to the effectiveness of improved street lighting for reducing crime. Among the eight level 4 studies, five studies found that improved street lighting was effective in reducing crime, while the other three studies did not find a significant impact. Among the level 3 studies, four found that improved street lighting was effective in reducing crime, while the other did not. A detailed review found that nine out of thirteen studies showed that improved lighting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rime. These empirical studies support the assumption that brightly lit areas are safer than those which remain dark. This review provides promising scientific evidence that supports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lights in communities and neighborhoods. Consequently, this paper attempts to modestly contribute to the Korean literature regarding improved street lighting as a crime prevention strategy, by introducing what works and what does not work in the U.S. and the U.K.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곽대경(Kwack Dae Gyung),이승철(Lee Seung Cha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2

이 연구는 CCTV에 대한 인식 및 지역적 환경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들을 기초로 해서 주요변수를 적용하여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CCTV 요인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미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범죄 피해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범죄두려움을 설명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측정하는 막연한 범죄두려움 개념을 더욱 구체화 하였다. 셋째, 지역적 환경 및 일상생활이 어떻게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CCTV를 활용한 범죄두려움 감소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시성의 확보 및 CCTV 홍보의 강화이다.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범용CCTV를 통해 지역이 감시되고 있음을 명백히 시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설치된 카메라가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야 한다. 둘째, CCTV 설치장소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시 골목길, 공원 및 놀이터, 학교주변 등과 같은 범죄두려움이 큰 공공장소의 공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또는 경찰에서 설치 이전에 전문기관을 통한 지역의 방범진단을 통하여 장소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자본을 축척하는 방안으로 지역민들의 유대와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형 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소홀이 하였던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시키는 일에 지역주민들을 적극 참여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함께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상생활의 행동변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purports to understand affecting factors by applying main variables based on theories presented by preceding research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CCTV and local environment and fear of cr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uthor presented political measures of reduction in fear of crime by using CCTV as follows. First, visibility should be secured and promotion of CCTV should be intensified. In order to secure visibility, there is a need to make a public announcement to citizens that certain areas are under surveillance via security CCTV. Second, appropriateness of places where CCTV is established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regression analysis in this study, appropriateness directly affected general fear, concrete fear, and possibility of damage from crimes. In order to reduce fear of crime, therefore, appropriateness of places for establishment should be considered via local security diagnoses from professional organizations before establishment by local governments or the police for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spaces in public places such as alleys, parks, playgrounds, and in and around schools where there is a higher fear of crime. Third, the social capital of local communities should be expan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as with higher perception factors of CCTV and non-official social control had lower fear of crime. Thus, social capital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enhance non-official control. Fourth, community environments should be improv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the perception of social and physical disorder as a local environmental factor grows, so does the fear of crime. In other words, fear of crime can be lowered if local disorder can be lowered. Fifth, there is a need to change behaviors in daily life. Individual citizens in daily life should not expose themselves to crimes in order to not to be the target of a crime.

선진 시큐리티 테크놀러지의 활용방안

곽대경 ( Dae Gyoung Kwack ),한승욱 ( Seung Wook Han ) 한국경찰학회 2010 한국경찰학회보 Vol.12 No.2

In recent years, crimes are increasing and modes of operation are sophisticated. It is not easy to make people and places safe by solely relying on the police. As the society is rapidly changing and threatening factors are increasing, the demand for private security companies which provides security service to its clients is increasing. Currently, the basi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en changed from manpower to technical systems as our society is heading to the information and high-tech society. Also, a total social safety system which combines manpower and technical systems is expected to be broadly utilized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iverse security technologies which utilize the latest high-tech scientific knowledges. Especially, this study argues that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RFID technology, biometric technology, robot technology, Net-work CCTV technology will be widely used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is expectation, the private security companies in Korea should collect information about new security technologies and cooperate with leading international private security companies. Also, they must do their best to develop and research new security technologies with academic fields. In doing s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can improve the level of safety in our society and provide trust to customers. Then, this will result in the ever-lasting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유럽의 인신매매 동향 및 대응방안

곽대경(Kwack Dae Gyung),박보라(Park Bo ra)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4

오늘날 인신매매는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심각한 범죄현상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다양한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성적 착취는 가장 널리 알려진 유형이고, 노동력 착취는 점차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되고 있다. 인신매매는 현대사회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측면과 다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인신매매업자와 공모자들, 출신국 및 경유국, 종착국과 관련국의 법집행기관과 인신매매 관련 기관 및 반인신매매 비정부기구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을 연결시킨다. 인신매매의 흐름은 한 국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국가적ㆍ전지구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신매매에 대한 논의와 대응책도 전지구적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인신매매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인 유럽을 중심으로 UN마약범죄사무소의 2010년 보고서를 인용하여 인신매매의 주요 흐름과 추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의 대응방안을 인신매매의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기소라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Trafficking in human beings is a serious crime that is widespread and ever-increasing throughout the Europe and beyond. It includes many forms of exploitations. Sexual exploitation is the most well-known, however, labor exploitation is becoming one of the most widespread forms of human traffick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is involved in leg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modern society, moreover, it engages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raffickers, countries of origins, transit countries, and countries of destinations,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anti-trafficking NGOs altogether. Flows in human trafficking shows that it is not a problematic phenomena which is limited in a single country or a single region. Rather, it is a transnational and global problem to be solved. Thus, ongoing discussions and responses to trafficking in human beings should be conducted in global level.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current trends in human trafficking which occurs in Europe and Central Asia regions, using the threat assessment report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hich was published by UNODC in 2011. Also, it describes counter-measures to trafficking in human beings in line with 3P paradigm- prevention, protection, and prosecution.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

곽대경(Kwack Dae Gyung),곽영길(Kwack Young Ki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

오랜 세월에 걸쳐 아동ㆍ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나 그 밖의 법(절차법)에 의하여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와 증인이 된 아동ㆍ소년은 전통적으로 성인과 구별이 없이 성인의 형사절차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근래 아동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아동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각고의 노력 끝에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야기된 갈등의 해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에서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단순히 실체적 진실확인을 위한 보충적 의미 외에 범죄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형사사법절차의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피해아동에 대한 권리보호장치의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피해아동정책의 수립을 위한 방향제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피해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건초기단계, 수사단계, 공판단계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피해아동 권리보호방안을 각 단계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n Korea, juvenile victims are subject to the same criminal procedures that adult victims face, while juvenile delinquents have long been protected by procedural legislation including the 'Juvenile Act 1958'. It's only recently that efforts have been made to raise awareness about how to protect juvenile victims during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n 2005, Miryang police station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of a gang rape victim during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faced unexpected criticism from an enormous number of internet users for mishandling the case. One important lesson can be drawn from this case: lack of awareness about human rights of victims during criminal justice procedures can lead to distrust against the entire criminal justice system among general people. As one of the ultimate purpos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ies to the resolution of criminal-victim conflict as well as the judgement of being guilty or not for someone's criminal behavior, it is fundamentally important to raise an issue on measures of how to protect human rights of juvenile victims in each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rocedures for fast recovery from pains and returning to a normal life. Based on these understandings,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various ways to protect rights of juvenile victims, especially sexually abused children, during criminal procedures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to the sentence stage.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곽대경(Kwack Dae G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2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중 노인범죄의 중가라는 현상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신체적인 노화와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점차 감소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71세 이상의 고고령 범죄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범죄는 심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원인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에 대한 실태를 통계자료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도출된 통계자료를 근거하여 노인범죄의 경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노인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노인범죄가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다른 연령층대의 범죄비율이 줄어드는데 반해 노인범죄는 71세 이상의 고고령자에 의한 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 노인범죄가 과거와 달리 생계형 범죄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살인ㆍ강도ㆍ방화 등과 같이 강력범죄의 형태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의 원인으로는 노인의 경제적ㆍ사회적 변화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인 원인으로 인해 노인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청소년범죄와 같이 특정 연령대를 특징으로 하고는 있으나, 신체적 노화 및 정신적 피폐와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인 범죄자들과 범죄유형에 대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지목하여 조사하는 형태를 벗어나, 노인범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노인범죄를 살펴보았다. 현대 노인범죄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첫 번째, 사회시스템을 개선하여 노인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복지 시스템 및 노인을 위한 상담심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위해,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ㆍ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용한 범죄예방활동 전개ㆍ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활용한 노인범죄 예방활동 전개를 통해 노인범죄를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Among many problems generated by a rapidly aging society in Korea, the increase and seriousness of elderly crime is apparent nowadays. Elderly crimes refer to crimes which are committed by elderly people who are over sixty years of age and are experiencing physical aging, emotional isolation and whose social activities are progressively decreasing. The number of elderly crimes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2000s, and it has been gradually important. Especially, this elderly crime is characterized by the increasing number of those criminals who are 71 years old or older. Previous research suggests that elderly crime is caused by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 this vein,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y of elderly crime using various official and academic statistical data, and the current trends of elderly crime based on these data analysis. According to findings of this study, firstly, average age of elderly criminals is increasing. In contrast to the stable or decreasing crime rates of other age groups, the rate of criminals who are 71 years old or older is increasing. Secondly, elderly crime is no longer limited to crime for survival and livelihood, and is becoming increasingly violent with rapid rise in crimes such as homicide, robbery and ars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olicy proposals for resolving elderly crime from a macro-social point of view. To solve elderly crime problems, firstly, the social and welfare systems need to be improved to effectively prevent elderly crimes. This tactic focuses on preventive efforts to address the economic causes of elderly crime. Secondly, as part of police efforts to prevent elderly crimes,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people should be changed and efforts to utilize community-oriented policing and problem-oriented policing models need to be vitalized.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전망

곽대경(Kwack Dae G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2 No.-

사회의 범죄예방 및 통제, 그리고 질서유지라는 치안행정서비스의 제공은 경찰의 주요 업무영역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각 부문들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점차 범죄발생이 지능화ㆍ신속화ㆍ흉포화 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요구를 경찰력만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은 첨단전자경비시스템 등의 과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고객의 개별적인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방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향후전망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금지한 법조항의 문제,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문제,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문제,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문제 등의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고속정보통신망과 인터넷을 이용한 방범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될 민간경비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ven though the police have primary responsibilities for crime prevention, crime control, and order maintenance of our society, they can not satisfy diverse needs of citizens' safety due to changes in our society and crime patterns. To fill this gap, it is required to develop private security industry which is sensitive to clients' diverse need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urrent issues and future prospect of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At present, several issues such as problems in the Private Security Law, disputes in carrying a weapon for a special guard,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developing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can be identified as tasks to be resolved for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spite of these obstacles, the future of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bright because of widespread acceptance of it among Korean citizens and rapid developments of social security system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