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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전략과 정책문화 - 정부의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고용수 ( Yongsu Ko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3
추격형 연구개발 단계에서 유효했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산업기술 선정과 기획 방식이 선도형 연구개발 단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 시각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업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방식으로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선호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정책 결과물로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1980년대 초 기존의 중화학공업정책을 보완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으로서 기술정책이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취약한`` 기술수준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중화학공업정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개발 정책전략의 구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러한 제도를 매개로 선택과 집중전략은 하향식(top-down) 과제기획을 통한 사업추진전략으로 더욱 실체화되었다. 특히 정책전략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의미체계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 옵션``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정부부처와 관련조직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이익추구의 수단``의 성격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selecting and focusing’ strategy, a practice of selecting promising industrial technologies and planning top-down R&D projects for developing them, has been entrenched in R&D policy in Korea. While it has brought doubts about its effectiveness, however, the government ministries still favor the practice when they design new R&D programs and projects. This article shows that the strategy is a ‘taken-for-granted’, not one based on instrumental rationality in the R&D policy community. In the early 1980s when technology policy emerged as an essence of industry policy, the strategy of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Drive in the 1970s was adopted to improve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a short time and National R&D programs were introduced to implement the strategy. Especially, this article adopts a cultural approach to show that the ‘selecting and focusing’ practice is a socially shared meaning system, which functions as a ‘default option’ to solve a problem, and at the same time, is an instrument utilized for taking the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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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익천 ( IkCheon Um ),조주연 ( Joo Yeon Jo ),고용수 ( Yongsu Ko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1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기존처럼 지출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향식의 거시적 예산결정과 중장기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사회목적별 재정수요의 관점에서 계층화분석법과 시나리오 기법을 접목하여 2011년∼2020년까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재원배분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정소요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11년∼2013년까지 안정적인 재원관리 규모를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공급(수입)보다 수요(지출)가 총 4.6조원이 더 많게 추정되었다. 또한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부문과 공공복지 R&D 부문에 대한 재정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면 투자효율성 제고와 함께 기초·원천연구의 연구성과 개선방안 강구, 공공·복지 R&D 분야의 체계적인 수요 발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수요자 의견 반영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상향식으로 수립되는 R&D 분야의 지출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해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As the fiscal soundness emerges as a core topic and the larg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R&D budget is unexpectable unlike before, the macro-budgeting and the mid-long term approach is drawing more and more attention. This study produces mid-long term allocation for the government R&D budget by combin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ith scenario method in the light of fiscal demand by socio-economic objectives. The result shows that the fiscal demand will be manageable from 2011 to 2013 on the basis of neutral scenario, but surpass the fiscal supply (revenue) from 2014 to 2020. and that it is much more high the fiscal demand of basic research and public-social welfare R&D fields. For the sustainable investment for government R&D,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achieve the investment efficiency, devise measur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systematically pursue R&D projects for public and social welfare, and regularly reflect various R&D demand in making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trial for allocating government R&D based on the mid-long term and it offer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and the R&D ceiling system which is adopting a bottom-up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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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예술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조사 -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최나영(Choi Na-Young),신정원(Shin Jung Won),고용수(Ko YongSu)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1 한국예술연구 Vol.- No.33
본 연구는 성인을 위한 평생예술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교육요구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례 대학의 평생예술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목표, 프로그램 운영, 교육방법, 선발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요구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요구조사 결과, 평생예술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44세 이하 학습자는 개인적 차원에 중점을 두었고 45세 이상 학습자는 타인과의 관계 측면에서 높은 요구를 보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는 학생의 의견 반영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단계별 심화과정 개설과 선발 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실기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수강 경험에 따라 개인지도 또는 소집단 지도의 요구 차이를 보였다. 교육 환경 부문에서는 전문 교수인력에 대한 필요도 및 수업자료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그 밖에 교육 공간 및 학사운영 개선 요구가 있었다.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생애주기별 평생예술교육, 교수 인력의 전문성 확보, 대학의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의 활용, 위계와 연속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earners" educational need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order to explore the role of universities as a continuing arts education provider, the direction of curriculum development, and specific operational strategies. Needs and priorities for educational goals, program operations, education methods, and environment were investigated for 100 students connected to the case university. We found that learners under the age of 44 focused on the individual for educational goals, while learners aged 45 and over showed a higher demand in terms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Needs for advanced courses, practical skills-oriented classes, and curriculum materials were high.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continuing arts education by life cycle, securing academic faculty’s professional resources and networks, and providing curriculum that considers sequence and continuity.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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