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에서 문항의 역코딩 여부가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측정 사례를 중심으로

고길곤 ( Kilkon Ko ),탁현우 ( Hyunwoo Tak ),강세진 ( Saejin Kang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3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역코딩이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문항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 개념을 측정할 때 긍정문항(정코딩) 뿐만 아니라 부정문항(역코딩)을 의도적으로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코딩의 활용은 부주의한 응답행태를 환기시키고 무비판적으로 질문에 순응하는 행태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역코딩의 활용이 응답오차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설문문항에서 역코딩의 사용이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응답에 대한 기존의 합리적 인지과정 모형 관점의 설명 이외에도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한 비대칭적인 휴리스틱 인지의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문응답의 요인구조와 내적타당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제1차 산재보험패널을 활용하였으며, 측정문항 중 Rosenberg(1965) 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와 Sherer 외(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코딩과 역코딩 문항의 응답 사이에는 체계적인 평균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부주의한 응답이나 문항이해의 부족 등과 같은 합리적 인지과정의 관점이 아닌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한 비대칭적인 인지행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코딩 문항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측정도구의 영향이 제3의 변수로 작용하여 요인분석 결과 원래 의도된 요인구조가 아닌 추가적인 요인차원이 분류되었다. 이는 역코딩이 포함된 설문문항을 활용하는 경우 응답값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의 해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학 연구에서 AHP 분석기법의 적용과 활용

고길곤 ( Kil Kon Ko ),하혜영 ( Hye Young Ha ) 한국정책학회 2008 韓國政策學會報 Vol.17 No.1

설문조사에서 응답시간의 영향요인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행정만족도 조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고길곤 ( Kilkon Ko ),김대중 ( Daejung Kim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3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시간의 분포적 특성과 영향요인, 그리고 실제 분석에서의 활용방안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국의 10,371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정부역할과 삶의 질 통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시간에 면접자, 소득, 학력, 나이, 성별 직업 등이 미치는 영향과 응답시간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응답시간의 분포가 양의 왜도를 갖는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응답시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항 당9.34초의 상당히 짧은 응답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면접자는 지나치게 많은 수의 설문을 진행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면접자에 따라 응답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소득, 학력, 나이, 성별, 직업 역시 응답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시간이 설문응답 점수 및 신뢰성에 평균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문항에 있어서는 응답시간과 응답점수가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자료 분석에서는 응답시간 변수가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따라 매개변수, 충돌변수, 도구변수 등으로 활용할 수있음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provides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n the distribution of the survey response time, its impact factors, and the way of its utilization. After employing 10,371 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e, we analyze if a interviewer, age, education, gender, and job affect the length of the survey response time.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response time per question is only 9.34 second and its distribution is positively skewed. In particular, interviewer significantly affects the length of tim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age, education, gender, job) a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other finding suggests that the length of the survey response time, on average, does not affect the response score and reliability, while some questions’ score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response time.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vide an example how to utilize the response time as a mediator, moderator, and collider.

다차원 공공투자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정책분석가들의 의사결정 행태분석 : 가중치 부여행위를 중심으로

고길곤 ( Kil Kon Ko ) 한국정책학회 2007 韓國政策學會報 Vol.16 No.1

자료포락분석에서 극단값에 따른 민감도 분석 - 공기업 효율성 평가를 중심으로 -

고길곤 ( Kilkon Ko ),탁현우 ( Hyunwoo Tak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3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분석모형, 변수선택, 그리고 자료에 따라 분석결과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개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극단값에 따른 DEA의 민감도를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마할라노비스 거리와 강건성 거리를 이용하여 극단값을 추출하는 절차를 제시해 보였다. 민감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집단, 개인, 그리고 준거의사결정단위 수준에서 효율성 점수 및 순위의 변화라고 규정하였다. 분석결과 동일한 대상이라도 상관계수를 이용해 측정한 집단 수준에서는 민감도가 높지않았으나, 개인수준 및 준거의사결정단위 수준에서는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극단값이 비방사형 여유분기준 모형에서는 실행불가능해의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도출하였다. DEA가 생산기술의 동질성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 극단값 유무에 대한 판단, 2) 극단값 제거 전후의 민감도 분석, 3) 극단값 제거이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결과 해석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관계수의 크기를 이용한 민감도 분석은 개별 의사결정단위의 변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될 것이다. One of alleged criticisms on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is its sensitivity of models, variable selection, and data, which undermines the reliability of DEA results. Nonetheless for significance of the argument, most arguments are based on weak operationalization of sensitivity and empirical evidence. Hence,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how extreme decision making units(DMUs) affect DEA results, employing 30 public enterprises’ financial data from 2008 to 2012. We used multivariate Mahalanobis distance and robust distance to detect extreme DMUs. At the same time, the degree of sensitivity is measured by the change of efficiency score and rank at the population, individual, and benchmarking DMUs. Our findings show little sensitivity at the population level meausured with correlation coefficient. However, at the individual level, some DMUs suffer from the higher sensitivity than others. Moreover, extreme DMUs can affect the choice of benchmarking DMU. Finally, non-radial DEA model may suffer from non-feasible solution problems due to extreme DMUs. Hence, we suggest that researchers who use DEA should screen extreme values and provide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not to misguide interpretations.

시민의 부패 경험과 부패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의 관계

고길곤(Ko, Kilkon),조수연(Cho, Sueyeon)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8 No.1

기존의 부패연구에서는 부패 인식 혹은 부패 의향의 설명요인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본 연구는 부패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부패영향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2008~2012년도 한국행정연구원 부패실태조사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시점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경제적 합리성, 제도적 차원, 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대이익, 적발가능성, 처벌수준에 따라서 부패 경험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기대이익에 대한 인식은 연도에 관계없이 부패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행정 및 정치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 중 규제행태나 절차모호성에 대한 인식은 연도와 관계 없이 부패경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요인 중 부패경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식요인은 기대이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비록 기대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이지만, 기대이익이 크다고 해서 부패경험자로 분류될 확률은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 부패행위자의 비율이 작은 사회에서는 기대이익을 추가적으로 낮추더라도 부패행위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패원인 변수를 감소시킴에 따라 얻게 되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반부패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Although most corruption research has focused on the variables explaining the perception or intention of corruption,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the factors affecting corrupt behaviors of citizens who have actually offered grafts to public officials. We examine time-invariant factors affecting corrupt behaviors in three dimensions-economic, institutional and cultural, using the survey data of KIPA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on the corruption status in public offices of Korea from 2008 to 2012.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citizens who offered grafts to public officials perceive high degree of expected benefit, possibility of disclosure and punishment level as causes of corruption. Among them, expected benefits turn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and time-invariant factor. Meanwhile,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re not significant. Even though the expected benef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redicted probability to commit graft is less than 10% even if citizens hold the highest expectation of benefits. It implies that marginal benefit of anti-corruption policy by reducing expected benefit may not be large as we expect. Hence we need to consider not only the benefit of controlling the causes of corruption but also the marginal cost of anti-corruption policies.

사회의 부패수준 및 관행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

고길곤(Ko, Kilkon),이보라(Lee, Bora)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3 No.3

This study examines how citizens’ corruption intentions are affected by their perception of corrupt practices. Two types of corruption perception and their associated moral costs are addressed; perception of seriousness and prevalence of corruption. Using game theory, we found that these perceptions can explain the extent of moral costs and the evolutionary stability of corruption in a society. We surveyed 267 participants of the ‘Korea Public Procurement Expo 2012’ and measured their experiences of corruption, perceived seriousness and prevalence of corruption, expected return of corruption, and the perception of corrupt practice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citizens who believe that corruption is serious show less intention to act in a corrupt way. On the contrary, the perception of prevalence of corruption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rrupt intentions. This implies that anti-corruption policy should take into account citizen’s socially constructed perceptions of corruption, and also be able to raise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corrupt practices even if they are prevalent in society.

사회적 가치와 공공기관의 목표전도

고길곤(Kil-Kon Ko),이찬주(Chan-Ju Lee) 한국공기업학회 2023 공기업논총 Vol.23 No.1

2018년∼2021년 공공기관평가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가치의 등장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라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기준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사용하면서 목표전도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모호성은 목표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표면적 노력에만 집중하게 되는 목표전도 현상을 야기시켰다. 이는 곧 사회적 가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 발굴 노력을 훼손하는 상황까지 발생시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바람직한 경영목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을 지원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현행과 같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원칙과도 대비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가치를 점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Since 2018, the emergence of social values has been one of the noticeable trends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MPEPI). In order to ensure that the government fulfills its obligations to the public in line with their expected standards, it is crucial to incorporate social value metrics into the MPEPI. And it has been expected that it would enable an accurat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s performance in meeting its social responsibilities. However, this paper highlights issues caused by introducing these abstract values into the MPEPI. The ambiguous concept of 'social value' has led to goal displacement, where public institutions prioritize superficial efforts to achieve outputs over substantial ones to create social values for society. Furthermore, this has undermined their efforts to discover various values. It is essential to acknowledge that these indicators, which are intended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diverse values, hinder the achievement of what the social values pursue. The MPEPI was not invented to disrupt the management autonomy of public institutions. The purpose of MPEPI is to assist public institutions in considering and achieving their desirable management objectives.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MPEPI, there has been a push for public institutions to create social values that are predetermined and suggested by the government. However, this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sustainability that social values should uphold.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ritical perspective on social values by demonstrating how social value indicators, which were incorporated in the MPEPI, have been assessed in real-world settings.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존재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고길곤 ( Kilkon Ko ),탁현우 ( Hyunwoo Tak ),김대중 ( Daejung Kim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1

본 연구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welfare trap)의 실존 여부와 그 원인, 그리고 정책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사업에서의 복지함정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취업률을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복지함정의 실재여부와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얻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305,173명의 일자리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반복참여의 정도와, 여러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장기간동안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복지함정의 실재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복지함정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 참여자 중 49,258명의 참여자(약 1.5%)가 1,000일 이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반복참여와 중복참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 함정에 빠진 참여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특히 연령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이 쌍봉형의 분포가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복지함정이라도 참여자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연령별 참여자의 주요 참여 사업 분석을 통해 더욱 지지되었다. 이것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를 부정적 복지함정으로 보기보다는 민간의 노동시장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Despite the growth of the public labor market programs in Korea, little research analyzes if participants’ reliance on the programs deters their reentrance into the labor market.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xistence and causes of welfare trap in public labor market programs. We employed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 work database, ‘Ilmoa system’, covering 3,305,173 enrolled program participants’ information from 2005 to 2011. According to ou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ound 49,258 (1.5% out of the total) participants stayed in the work programs more than 1,000 days. The welfare trap, however, does not imply the moral hazard of the participants. To some participants, especially the aged, the work programs play as a social security policy instead of targeting the maximum utilization of the labor forces.

보편적 건강보장과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을 중심으로

홍민준 ( Hong¸ Minjun ),고길곤 ( Ko¸ Kilkon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3

본 논문은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이 높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UHC의 재정적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수를 매개로 코로나19 감염자와 치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진담검사 수를 매개로 치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100만 명당 확진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이후 사례 연구를 통하여 UHC가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주장이며 의료체계의 특성과 지역적 분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인식, 사회보장정책, 정책 순응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러 보완적인 정책이나 환경이 뒷받침될 때 UHC의 효과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에 적절한 보건행정 및 의료체계의 개편 방향 설정 시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 higher level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s to COVID-19.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s on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s to COVID-19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diagnostics test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mpact of the share of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s on the fatality rate is not direct, and it is mediated by diagnostic testing, but it does not affect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per million.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case studies is that the argument that UHC would result in a more effective response to COVID-19 is not appropriate.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UHC and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s can vary depending on n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medical system and regional distribution; government’s awareness and response to COVID-19; living conditions; the levels of social security; etc. The findings contribute to the debate about the direction of health care reform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after the COVID-19 pande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