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적 연구

고기복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21 比較法硏究 Vol.21 No.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으로서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고기복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3 比較法硏究 Vol.4 No.-

인권으로서 스포츠권에 관한 연구

고기복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7 스포츠와 법 Vol.20 No.4

Sports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daily lives since people participate in sports everyday for health or other reasons. It has been globalized as well as many countries host sports events and participate in those. Korea has hosted global sports events several times as well, and it will host the Pyongchang Winter Olympics in February 2018. However, not everyone participates in sports and enjoys it.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sports, the sports industry which includes not only sports events but also sports equipment supply and sports facilities has grown to have a big portion in the economy.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recognize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ports as one of the important social human rights, since sports is part of the culture. The European Union adopted a Sports Constitution, and has recognized sports as one of the basic rights. There has been voices in Korea as well which calls for the Constitution to include sports in the basic right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ports and the trend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Korea should also consider stipulating sports in the legal system.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 또는 삶 자체를 위하여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스포츠경기대회를 여러 번 개최하였고, 2018년 2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 이렇게 스포츠는 오늘날 국제화되어 많은 국가에서 스포츠경기대회가 열고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조직된 스포츠단체들과 빈번하게 개최되는 스포츠경기, 건강과 레저생활을 위한 운동이나 스포츠생활은 스포츠를 인간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보고 참가하며 즐기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의 규모가 커지면서 스포츠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스포츠산업은 보고 즐기는 스포츠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용품이나 스포츠시설 등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스포츠를 하나의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가 문화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연합은 스포츠헌장을 제정하였고, 조약을 통하여 스포츠인의 권리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스포츠에 관한 권리는 인권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경향에 맞추어 스포츠기본권의 명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난민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기복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3 亞-太公法硏究 Vol.11 No.-

한·일 어업협정을 통해서 본 對日 해양정책의 재검토

高基福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1 比較法硏究 Vol.2 No.-

이상으로 한일어업협정의 연혁과 내용 및 UN해양법시대의 새로운 해양질서로 인한 우리의 對日해양정책과 그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삼면이 해양과 접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개발 등과 같은 신해양질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양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철저한 준비가 없었기에 신해양질서를 맞아 그에 따른 대비에 소홀했던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한․일 어업관계를 규율하는 한일어업협정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은 준비와 철저히 대비를 하여 온 일본에게 협정의 협상과정에서부터 시종일관 불리하게 끌려다녔으며, 그 결과 역시 우리에게 불리하게 도출되었다. 협정의 결과 우리 어민들에게 엄청난 어획량의 손실을 보게 하였고, 독도주변수역을 공동관리수역 내지 협의수역으로 정의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즉,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서 신라의 지증왕시대부터 계속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내려온 지역으로서 영유권 문제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본측에 독도영유권 문제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영토주권적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업분쟁 협상차원에서 접근한 해양 및 외교관계자들의 독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중대한 실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과 외교마찰을 빚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독도를 유엔해양법에서 정하고 있는 섬의 기준에 맞게 개발하여 우리의 영토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의 기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양선진국들의 선례들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은 2002년 1월 22일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한일간의 어업관계를 규율하는 협정이 다시 체결되는데, 새로운 한․일간의 어업협정 준비과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과학적인 해양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여준 전문성이 결여된 그와 같은 과오는 다시금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

스포츠권의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고기복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9 스포츠와 법 Vol.22 No.4

2018년 평창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지만, 우리나라 스포츠계에는 국제대회의 성공과 관계없이 현안문제가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인의 인권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환경에도 문제가 있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점도 있다. 스포츠권에 관한 침해는 일반적인 인권침해이지만, 스포츠라는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스포츠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인권교육을 부과하고 있지만, 인권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스포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이 스포츠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찌 않아도, 스포츠의 내용을 검토하면 헌법의 여러 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에 관한 법률들도 스포츠를 하나의 권리로 보장하는데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스포츠가 발전한 것은 국가의 진흥정책도 있었지만, 개인의 삶에 필요한 동력을 주는 스포츠의 특성 때문이다. 스포츠는 개인의 신체활동으로도 가능하면서 단체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스포츠는 이미 오랜 기간을 통하여 그 저변을 확대해왔다. 특히 19세기 말 태동되어 오늘날까지 스포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올림픽대회는 이제 국가 간의 스포츠경기를 통한 경쟁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에서 인류의 문화가 축적된 행사로서 더 의미를 갖고 있다. 유엔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스포츠권을 인권으로 보고 그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1970년대에 오면서 국제사회는 스포츠권을 인권으로 선언하였다. 이 인권선언은 국제스포츠헌장이나 유럽스포츠헌장을 통하여 점차 구체화되었다. 유럽연합은 헌법에 해당하는 인권헌장을 통하여 스포츠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속한 상당수의 국가는 헌법에서 스포츠를 권리로 또는 국가의 과제 내지 의무로 규정하여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문 규정도 없으며 스포츠기본법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스포츠는 이미 국민의 삶에 파고들어 일상생활화되었고, 프로스포츠는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스포츠용품의 판매는 갈수록 신장되고 스포츠시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스포츠는 국제적으로 인권 가치를 갖는 대상이 되었고 중요한 국가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The 2018 PyeongChang Olympic Games have been successfully held, but there are many issues in the Korean sports industry, regardless of the success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mong them, the human rights issue of sports people is still stale even after time. This is a problem in the sports world of Korea, but there is also a lack of maintenance of laws and systems.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sports is a general human rights violation, but problem solving is not easy because it occurs in a specific field of sports. Sports organizations impose human rights education on sports leaders and athletes every time a sports human rights violation occurs, but it is not a problem to be solved by human rights education alone. Today, sports need not mention importance as an important part of human life. Korea does not provide sports rights in the Constitution. Even if the Constitution does not directly define the right to sports, a review of the content of sports can be found in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laws on sports can also be the legal basis for guaranteeing sports as a right. The development of the sport was due to the national promotion policy,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sport that gives the individual a necessary life. Sports are not only possible for individual physical activities, but also for group activities. Sports has already extended its foundation over the years. Particularly, the Olympic Games, which were born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occupy a large part of sports to this day, are now more meaningful as an event in which human culture is accumulated in sports as a target of competition among sports nations.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have seen sports rights as human rights and have worked to ensure them. In the 197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clared sports rights human rights. This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gradually embodied in the International Sports Charter or the European Sports Charter. The European Union recognizes the right to sports as a fundamental right through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a significant number of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guarantee sports rights by defining the sport as a right or as a task or obligation of the state. Despite these global trends, Korea has no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no basic laws on sports. Nevertheless, sports have already penetrated into people's lives and become a daily life, and professional sports are expanding day by day, sales of sporting goods are increasing, and sports facilities are increasing. Since sports have become an object of human rights values internationally and are an important national task, legislation and policie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sports rights.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

高基福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1 亞-太公法硏究 Vol.9 No.-

EU국가의 난민인정제도 -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

고기복 한독사회과학회 200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7 No.1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전세계의 난민은 약 900만 명으로 이는 동부아프리카 지역의 난민이외의 모든 지역 특히 아프가니스탄 난민 190만 명의 귀환으로 인하여 1990년 이후에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쟁이나 내전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른바 국내 난민과 무국적자 기타 UNHCR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약 2,0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어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난민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 50개국의 난민처리실태를 살펴보면 난민지위신청자들에게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이들 주요국들의 난민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난민지위신청자수는 해마다 줄고 있으며, 2005년에는 2001년의 절반수준인 33만 6천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민에 대한 개념과 유럽의 전반적인 난민보호정책을 검토한 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주요국가, 특히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의 난민보호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 난민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ccording to UNHCR there are approximately 9 million refugees and there are other 20 million other people who are destitute stateless, and need protection from UNHCR showing increase. In such situation the refugee is being problem for the world. Currently, Europe would be the place where most refugees were accepted and request from North Korean bolters are increasing since late 1990. For instance, Germany has granted refugee status to 232 people or granting protection that is same level as refugee status and England has provided 25 people refugee status or same level of protection taking important role as safe haven for refuges. As Korea became more diversified in terms of culture or society, Korea is not an exception for refugees. According to UNHCR report, 410 refugees have requested refugee status in 2005 showing 173% increasecomparing to that of 150 people in 2004. Therefore regarding North Korean bolters, refugee problem needs to get more attention and needs some caution. But as Amnesty report criticizes about Korean procedures of granting refugee status, transparency in procedures or ambiguity of grating refugee status acceptance, there should be more systematic and political alternatives for such problem. Recently, EU has been showing movement for defensive position regarding refugee protection. In other words, there has been movement where refuges are being treated similar to immigrants. But such chaos attitude is something that cannot be endured easily. Granting immigrants epends on decisions of a country, but refugee protection falls into rights rather than decisions of a ountry. In such refugee protection problem, there is negative looks, but in reality, EU countries are the ones where most refuges are being protected and there procedures including North Korean olters or other refuges suggest much to others. As recent Amnesty report points out, Korean rocedures of granting refugee status, transparency in procedures or ambiguity of grating refugee status acceptance, Korean government has to have more systematic and political alternatives for such problem. In order to protect refugees, there should be strong intention to protect refugees and change cedures where there could be long delay in evaluation process. Also, in order to expedite rocedures, formal objection process needs to be shortened as well. Therefore, refugee acceptance procedure of EU countries well could be a paradigm for modifying current systems of Korea. There isn't a third party for formal objection or clear international law or standards for it. But after the "Immigrants management act,"where there was almost no refugees accepted will generate negative looks from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In order to have efficient refugee acceptance system that fits the reality, refugee acceptance system, especially change of formal objection procedure needs to be prioritized. In such respect, there is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 including problem of independency of formal objection procedure, refugee acceptance procedure of EU countries could be referred.

스포츠산업진흥법과 국제통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기복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스포츠와 법 Vol.11 No.3

The modern post-industrial society, characterized by scientific development and social variety, has developed in a different way from the past. In this kind of society, sports industry has the possibility to expand its domain as the most favored complex industry. The probability is high, considering that sports became a part of people's life. The state is not an exception of this phenomenon. The growing influence of sports industry on national economy emphasizes the role that the state should play to establish related institutions. The more economic, the more important would sports industry grow and the state should support and promote it by law and institution. The present constitution based on liberal and social market economy protects and regulates the economy and industry of the nation. Within the economic order guaranteed by constitution, sports industry has already become one of the major staple industries. Sports industry, including sports manufacture, sports utility and sports service, is essential in contributing itself to national wealth and in providing the base for a healthier life of people. Like other knowledge-based industry, it has abundant economic value and the possibility to grow. It is evident that the state has the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order to promote sports industry. Sports industry policy must be established on a just and legitimate constitutional order which can guarantee and develop the economic life of people. The sports industry of Korea has an infinite possibility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linked with other sectors. It will increase employment. Furthermore, it will enlarge the fund for domestic sports development by promoting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ports service. In this process, sports would introduce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enterprises and it is expected that sports will develop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sports fund and private resources. 현대의 후기산업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다양성이 어우러지면서 과거의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후기산업사회에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복합산업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스포츠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스포츠산업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이를 도외시하거나 제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스포츠의 경제성이 강조될수록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고 국가는 당연히 이를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해야 한다. 현행헌법은 자유시장적 경제질서와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기본 경제체제로 하여 우리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고 규율하고 있다. 헌법의 경제질서 속에서 스포츠산업은 이미 우리의 산업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스포츠제조업, 스포츠시설업, 그리고 스포츠서비스업 등 스포츠산업은 21세기의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스포츠산업은 여러 다른 지식산업에 못지않게 풍부한 경제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와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지속적 보완은 스포츠가 오늘날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국가의 스포츠산업정책은 헌법의 질서 내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헌법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다른 산업분야와 연계되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로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발을 통하여 신규직종에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를 매개로 한 재화와 스포츠 서비스의 생산ㆍ유통ㆍ분배의 촉진을 가져와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데 기여 할 것이고 민간 기업의 마인드를 스포츠 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스포츠재원의 다변화와 민간 자원에 의한 스포츠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범죄에 관한 법적 연구

고기복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3

청소년범죄는 국가와 사회를 할 미래세대의 범죄라는 점에서 성인범죄와 달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형벌이 응보 중심에서 교화 또는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인범죄보다는 교화 내지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를 정하고 있다. 가능한 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책임보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보아 형벌의 수위를 낮추고 있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관대한 형벌을 부과하다 보니 형벌 면책 연령에 속하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화하고 있다. 형법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단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12세 미만의 경우 아예 교화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이런 형사법의 규정을 악용한 청소년범죄가 급증하면서 형사정책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성인범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범죄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범죄라고 하여 관대함이나 온정주의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는 범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터넷 세계에서는 범죄행위를 비롯한 모든 정보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청소년은 이런 정보에 금방 익숙해지고 모방범죄 내지 유사범죄에 빠지게 된다.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 또는 범죄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도덕⋅윤리에 기초한 인성교육과 범죄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청소년범죄는 인간다운 삶을 망친다는 것을 홍보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범죄에서 형사책임능력의 하한선을 낮추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벌을 부가하는 형사법제의 개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