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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원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行政論叢 Vol.46 No.2
This research aims at contributing to the discussion of multicultural policies by analyzing the efforts of language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and harmony in the Republic of Kyrgyzstan. After its independence from the Soviet Union in 1991, Kyrgyzstan adopted a nationalistic monolingual policy in the process of state-building, making the majority Kyrgyz language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state. In the mid-1990s, Kyrgyzstan changed from the monolingual policy to a bilingual policy, declaring the Russian language an official language, too. This study traces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to multicultural language policies and finds the policy implications. It deals with analytical theories, language conflicts, nationalism, and post-Soviet state-formation in Kyrgyzstan. It finds that ethno-linguistic conflicts in Kyrgyzstan were provoked by the state's policies that differentiated between languages and consequently required a shift from nationalist to multicultural language policies. It also suggests that multicultural policies are well adjusted to fulfill human rights standards pertaining to minorities and more likely to attain social integration in multiethnic societies than assimilationist and differentialist policies.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조화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과 변화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 연구는 언어정책과 관련된 정책 변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제 1991년의 소련 해체 이후 키르기스스탄공화국(the Republic of Kyrgyzstan)의 국가 형성과정에서 대두된 민족주의적 언어정책에서 다문화 언어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회통합의 시사점을 찾는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민족으로 인한 언어의 갈등문제와 다문화 언어정책의 분석을 위해 관련 이론들을 논의한 후에, 구체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역사적 배경과 다민족적 구성 현황, 국가 형성과정에서 언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단일언어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문화 언어정책으로의 전환을 논의한다.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적 언어 갈등은 분리주의적 언어정책에 의해 유도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것은 분리주의적 언어정책으로부터 다문화 언어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은 소수민족에 관련된 인권 보호 목적에 잘 적응하는 것과 동화주의 또는 분리주의 정책보다도 더 사회통합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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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 협력 정책네트워크 형성 : 합동정책결정모형의 적용 Applying the Joint Policy-Making Model
강휘원 평택대학교 2004 論文集 Vol.18 No.-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이전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국가안보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효과로 인하여 지방정부 및 전 지역주민의 깊은 관심을 끄는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평택시 및 지역주민이 서로 합의하여 평택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군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의 장기발전계획 및 지원대책의 수립은 지역사회의 합의 도출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 및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른 제반 정보와 문제점들이 상위기관인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합동정책결정체계(joint policy-making system)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의 역할을 벗어나야 하며,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정책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른 평택시 장기발전계획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합동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참여자간 갈등 및 이견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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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원 평택대학교 1998 論文集 Vol.11 No.-
사회의 네트워크는 문맹자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풍요한 시대에도 전자적 고도(電子的 孤島)와 게토지역(electronic islands and ghettos)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보 가진자(haves)와 못 가진자(have-nots) 사이에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사회의 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제공되어 정보빈곤층에게 형평성의 차원에서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제하던 과거의 통신정책과는 달리, 통신산업이 자유화되고 경쟁이 도입된 상황에서 영리성이 적은 인구 희소 지역에까지 민간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보편적인 서비스의 목적 아래 영리성을 무시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규제(price-cap regulation)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맞이하면서 경쟁적 통신산업에 대한 효율적 규제정책을 통하여 시장체제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보편적 서비스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정책적 논의의 대상이 될 이슈들을 살펴본다. 선진국에 비하여 정보통신산업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었던 한국에서는 정부가 촉진자와 규제자의 역할 외에도 통신정책의 방향을 설정해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주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여러 이해관계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한 리더쉽을 필요로 하며, 통신정책은 기술의 개발과 육성, 생산성 향상, 국민복지의 증진, 그리고 민주주의에 공헌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현행 우리의 통신정책은 소위 규제완화·경쟁의 패러다임 하에서 시장의 자유화와 경쟁도입을 통하여 통신시장을 재구축(restructuring)해 나가고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강한 비젼을 가지고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자들 스스로는 자발적으로 부담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네트워크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속할 수 없다면, 국가가 통신기술 발달의 온전한 이익을 향유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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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원 평택대학교 2000 論文集 Vol.14 No.1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정치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치적 단위구역 안에 모든 주민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한 사람, 한 표" 원칙으로 집약되어지는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같은 일정한 정치적 단위구역 안에 할당되어진 대표자의 수는 그 단위구역 안에 있는 주민 수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하며, 또 그 안에서 분배되어진 선거구 당 주민의 수는 동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 현실은 이러한 인구기준에 의한 동등한 대표성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으며 시?군?구 같은 지역경계선의 유지 원칙 및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게리맨더링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표의 등가성은 침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여정의 일보로서 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 구획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선거구획정의 일차적 기준으로 미국은 동등 인구수에 따른 인구대표제, 영국은 군이나 자치구 같은 정치적 단위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대표제를 취한다. 우리 나라는 영국과 같이 지역대표제를 택하고 있는데서 이러한 제도들의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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