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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Kang Hyeon Su),최병두(Choe Byeong Du) 한국지역지리학회 200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9 No.4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경향들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1980년대 이후 서구의 지리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 경제 변화 이론들의 동향을 탈포드주의적(Post-Fordism) 입장에서 고찰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80년대 이후 서구 학계의 대도시 경제 변화 이론의 전개 과정을 포드주의에서 탈포드주의로 세계 경제 체제가 변화하는 흐름과 관련지어 살펴보면서, 대도시 경제 변화의 주요 경향들과 그 원인들을 살펴본다. 이중 특히 경제체제의 유연화에 따른 도시 경제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려는 스코트(A.J. Scott) 등의 신산업공간(지구)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시 경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려는 카스텔(M. Castelles) 등의 정보도시론, 90년대 이후 제도주의 및 네트워크 패러다임 아래서 연계, 지식, 학습,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제 이론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본다. 한편 최근 세계 주요 대도시 경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인 사회 양극화 및 도시의 이중구조화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이론이 우리나라 대도시 연구에 갖는 시사점을 간단하게 짚어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Post Fordist urban economic theories that have tackled the recent changes of urban economics in large cities in the world since 1980s. so that we can conceptualise the changes of urban economics in Korea cities. In the perspective of the Post Fordist urban economic theories, the recent changes of urban economics in the world are deeply related to the transformation of capitalist world economic system from Fordism to Post Fordism. To see these changes which can be called as the new urbanization process in the economic aspect, we will focus especially such theories as new industrial space(district) theory based on the flexible specialization paradigm, informational city theory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ode paradigm, and cluster and regional innovation theory based on the institution and network paradigm. Also we will consider the social polarization process and dual city phenomena that have been observed for the most part of big cities in the world.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 방향
강현수(Kang, Hyeon-Su) 한국공간환경학회 2005 공간과 사회 Vol.24 No.-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말 도입하여 2004년부터 처음 운영되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 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각 시도별로 2005년 도용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신청 과정 및 확정 과정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과거 관행과 달라진 모습들을 사업유형별, 소관부처별, 시도 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시행 첫 해인 200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균특회계의 설립의도에 맞는 과거와의 차별성이나 지역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로 사업 선택 유형에서 선호사업과 기피 사업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둘째, 위의 분석을 토대로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균특회계의 적정 규모, 대상 사업들의 적정성, 보조율 등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To support public finance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Korea government established new account system, which name is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03. This account consists of two parts: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Account for Regional Innov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sis the make-up process of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o suggest the tasks for alternative system to improve the present system. By analysing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is Account in 2004, this paper concludes to suggest that application of block grant system, adjustment of target programs, and introduction of diverse subsidy ratio should be improve in order to achieve primary purpose of this Account.
강현수(Kang, Hyeon-Su) 한국공간환경학회 2005 공간과 사회 Vol.23 No.-
이 글은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들어와 새로 마련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지향하면서 그 성과를 높이려면, 균형발전 추진체제는 조금 더 지방주도형, 지방분권형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명료해져야 하며,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도입취지에 걸맞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지역의 자율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e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one of the top national agenda in Korea and reformed the enforcement system for it.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enforcement system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 system to improve the process and outcome. For this, the key enforcement system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uch as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Regional Innovation Committee, The Special Accounting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focused on. The conclusion is that the enforcement system in which regional agents take the strong initiative is better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an national government do as like until it d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