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를 이용한 지적확정측량 성과품 고품질화 방안

강원효,임현석,이민근 한국국토정보공사 2008 지적과 국토정보 Vol.38 No.2

Because of the judgment about the inconsistency of the constitution in 2004, a readjustment survey industry becomes more competitive market. Many survey company except KCSC make a huge profit in readjustment survey in nearly four years. Based on current phenomenon, I am going to suggest a high-quality survey outcome using GIS for increasing KCSC's competitive power.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ly its purpose, a object of the study will be limited to a readjustment survey and a outcome of the survey. A range of the study is from outcomes of the survey by hand to programs using these days. Contents of the study are containing filling out the high-quality outcome of the survey using GIS and suggest of a theme analyzed by three-dimensional data. According to this study, completing many kinds of themes and a high-quality outcome survey are possible because of adding abbreviate functions in GIS.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불합치 판결로 지적확정측량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이 이루어진 2004년 이후 대한지적공사를 제외한 지적측량업자들의 지적확정측량 수주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대한지적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GIS Tool을 이용한 지적확정측량 성과품의 고품질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은 지적확정측량과 그 성과품으로 한정하고, 연구범위는 과거 수기작업의 성과품에서 현재 운용하는 프로그램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GIS Tool을 이용한 고품질의 성과품 작성과 공간자료분석을 통한 주제도의 제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결과 GIS Tool을 이용한 속성정보 추가로 다양한 형태의 주제도 작성이 가능하여 지적확정측량 성과품의 고품질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은 도출하였다.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완수,강원효 한국국토정보공사 2009 지적과 국토정보 Vol.39 No.1

지적기준점측량은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이 있으며 지적삼각측량과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측량장비와 측량기술의 발달로 주로 GPS측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각망도선법은 지적도근측량에서 사용하고 있다. 다각망도선법은 1986년 지적법 제3차 전문 개정에 의하여 도선법의 개선방안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전까지의 지적도근측량은 시가지는 배각법,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방위각법을 많이 사용하여 왔다. 다각망도선법의 시행으로 지적도근측량의 정밀도가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대규모 확정측량 등에 지적도근측량을 다각망도선법으로 실시하여 도근점을 설치하고 도근점간 거리를 점검한 결과 작게는 1cm에서 크게는 10cm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지적법의 공차범위를 보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15cm, 그 밖의 지역은 25cm로 공차범위에는 들지만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여 등록하는 지적확정측량에 도근점을 기준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므로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며,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Cadastral control point surveying is composed of cadastral triangulation, cadastral complementary triangulation and cadastral topographic control surveying. GPS surveying method is mainly used for cadastral triangulation and cadastral complementary triangulation as development of equipment and technology of surveying, and traverse networking method is used for cadastral topographic control surveying. Traverse networking method was started to use as a improvement of traversing by the third revision of the cadastral act in 1986. Before the revision, repetition angle was used for an urban area surveying and azimuth method was used for the other areas. Enforcement of traverse networking method makes the precision of cadastral topographic control surveying improved a lot, but there is errors from 1cm minimally to 10cm maximally in a large-scale confirmation surveying. Allowable error ranges of cadastral topographic control surveying are 15cm in numerical cadastral area and 25cm in other areas. Although the maximal error of large-scale confirmation surveying is in allowable error range, many problems happen in detail surveying when new cadastral records are registered in confirmation surveying.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current cadastral topographic control surveying is necessary. This paper aims at drawing solutions and improvements of the problems.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사회적 기능개선에 관한 연구

남윤구(Nam, Yun Gu),강원효(Kang, Won Hyo),이현준(Lee, Hyun Joon) 한국지적학회 2008 한국지적학회지 Vol.24 No.2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구축 운영으로 기존 지적측량업무처리, 토지이동정리, 지적공부관리, 온라인 민원발급 등에 있어서는 개발 취지에 맞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운영상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울러 지적도에 건축물 및 구조물을 등록하거나, 지형도상에 등록된 도로, 하천 및 도시계획사항 등의 동시 등록ㆍ관리 등 기존에 설계한 개발 목적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정착 운영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KLIS의 이해와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KLIS 운영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KLIS 고도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목적을 두고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로 KLIS의 사회적 기능 개선 및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적측량수행자와 KLIS를 연계한 지적공부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국공유지관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의 On-Line Web 연계서비스 실시를 통한 전국 온라인 지적민원발급서비스의 효율적인 처리와 함께 국토환경관리의 시대적 변화 흐름에 따라 지적ㆍ토지자료 기반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는 물론 GIS의 기반 시스템으로의 확장 추진 등 전자정부 운영체계(G4C)의 조기 구현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한다. Though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cadastral work such as alteration arrangement, cadastral records management, issuance of online documents, have been expected, in fact there is still limitation in setting and operating the system that satisfies the originally planned development object such as registering building and structure on the cadastral map, simultaneously registering and managing road, stream and urban planning matters registered on the topographical map, etc. Thu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uccessfully perform the KLIS upgrading project by understanding KLIS, identifying its social function and role, analyzing the problem in operating the KLIS and presenting the direction of future improvement.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redefine the KLIS social function and role, the early realization of the e-government management system[G4C], together with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public register related to land register connected with surveyors registered and KLIS by re-building the improvement of social function and role of KLIS, and efficient on-line issuance service of cadastre document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city planning information system, national and public maintenance system and electronic payment system, etc.

GPS 상시관측소에 의한 세계측지계 산출좌표의 성과 비교

임현석(Leem Hyun Seok),홍성언(Hong Sung Eon),송근필(Song Geun Pil),강원효(Kang Won Hyo) 한국지적학회 2008 한국지적학회지 Vol.2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권역에 있는 GPS 상시관측소를 이용하여 산출한 세계좌측지계 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경상남도 권역의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시 GPS 상시관측소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권역의 GPS 상시관측소 6개소를 상시관측망으로 설정하였으며, 상시관측망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계측지계 성과를 최적의 성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BR>  연구결과, 경상남도 권역의 안정적인 세계측지계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권역에 분포된 GPS 상시관측소의 배치밀도와 관측지역별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관측지역을 가장 안정적으로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상시관측소 4개소를 기준으로 세계측지계 성과를 산출하는 방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pplication of GPS Permanent Stations in Gyoungsangnam-do, for compare and analyze the World Geodetic Datum coordinates computed by using GPS Permanent Stations located Gyoungsangnam-do. To achieve the above study purpose efficiently, 6 GPS Permanent Stations located Gyoungsangnam-do is set up Permanent Stations Network and the optimum conditions is the World Geodetic Datum Coordinates computed by using GPS Permanent Stations Network.<BR>  As a result of study, In order to compute stable World Geodetic Datum Coordinates in Gyoungsangnam-do, The desirable application is to compute 4 GPS Permanent Stations Network covered survey region, considering arrange density of GPS Permanent Stations and geographical positions of survey region.

한국 지적측량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심우섭(Sim, Woo Sop),정택승(Jung, Taek Seung),강원효(Kang, Won Hyo) 한국지적학회 2008 한국지적학회지 Vol.2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과도기적 시기에 놓여있는 한국의 지적측량제도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로는 시간적으로 한국지적제도의 창설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한국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한국의 지적측량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여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일필지의 모든 정보를 정확히 등록․관리하는 지적에 있어서 조사와 측량은 가장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특히, 지적측량은 일반측량과는 달리 지적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소유권과 재산권 보호에 절대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 기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을 통합 운영할 목적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지적측량제도의 본질을 규명하여 제도적 고유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적측량제도의 본질에 바탕을 두고 일필지 본위의 토지조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합리적인 방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서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Korean cadastral surveying system which is in a transition stage in accordance with current government restructuring and though this to present a future plan. This research topic is to analyze cadastral surveying system in Korea and to present its development plan and time scope is from the initiation of cadastral system in Korea until now, the space scope is Korea. In addition, research methods were both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search with a historical approach. The investigation and surveying is very fundamental and important stage in cadastral that records every pieces of information on a parcel of land. In particular, cadastral surveying has a significant role in protecting people’s ownership and property right by applying very strict rules prescribed in a cadastral law. But current government is consolidating related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unifying cadastral surveying and general surveying with an excuse of their similar functions. Therefore, the most urgent thing is to verify institutional uniqueness by revealing the intrinsic attribute of the cadastral surveying system.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improving cadastral surveying system by investigating development plan in order to achieve reasonable cadastral resurveying for land investigation based on a parcel of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