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규모점포관련 입법의 변천을 통해 본 유통정책의 방향성에 관하여

강영기(Young-Ki Kang)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2

본고에서는 일본의 유통관련입법 중에서 특히 출점규제와 관련된 입법의 변화과정과 배경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근래에 한국에서는 대형마트 등의 중대형 점포와 골목상권 내지 전통시장과의 상생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일본에서 있었던 대규모점포의 출점규제와 관련된 입법의 배경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이에 관한 고찰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본래, 경제의 근간은 경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역량강화에 이르기까지 경쟁압력을 완화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조정정책이다. 그리고 경쟁정책의 완화는 사실 경쟁정책의 일환이다. 이러한 경쟁압력의 완화를 대표하는 것이 1956년의 제2차 백화점법, 1959년의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 1973년의 대규모소매점포법(대규모소매점포의 소매업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 大店法) 등이다. 사실 일본에서 대규모점포의 효시는 메이지시대에 생겨난 백화점이다. 백화점은 중소소매업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에 1937년 일본 최초의 ‘대규모소매점포 규제법’인 백화점법이 성립하였다. 백화점법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1956년 부활하였다. 한편, 2차 대전이후에 생겨난 슈퍼마켓이라는 업태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슈퍼마켓은 중소소매업자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므로 대규모점포를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마침내 1973년에 대규모소매점포법(大店法)이 제정되고 대규모점포관련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소비자의 존중을 기치로 한 대규모소매점포법(大店法)의 1978년 개정 이후에는 주로 중소소매업자의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대규모점포의 출점에 제약을 주었다. 한편 일본의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2000년에는 대규모점포입지법(大店立地法)이 시행되고 대규모소매점포법(大店法)은 폐지되었다. 또한 대규모점포입지법(大店立地法)을 포함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3법을 통한 환경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입법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대중소유통업에 관한 효율적인 입법방향을 생각해 본다. In this paper, I have examined such as the process and the background of the change in the relevant legislation in particular opening regulations out of the distribution-related legislation of Japan. Recent years, in Korea, it is discussed the problem of coexistence of large stores and large mart, alley-trade area, traditional markets. This situation has a number of similar point with background of the legislation relating to the opening regulation of a large store that was done in the past Japan. And thus, this study is considered significant discussions. Originally, the foundation of the economy is a competition. But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s not easy to enhance. Therefore, it is need to mitigate the competitive pressures unti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ead to building capacity. It is an adjustment policies. And relaxation of competition policy is a part of the actual competition policy. Those that is a representative of relaxation of these competitive pressures, are the second-order department store Act of 1956, and retail trade adjustment Special Measures Act of 1959, and a large-scale retail store Act of 1973 (Large-scale Retail Stores Law). Pioneering figure of large-scale stores in Japan is a department store that was born in the Meiji era. Because the department stores had a major impact on small and medium-sized retail stores, the first department store law, which is a first “large-scale retail store Act” of 1937, had made. Department store law has been temporarily discontinued, but it was revived in 1956. On the other hand, business category of supermarket that was born after the second World War began to spread. Supermarkets had a major impact on the small retail store. And thus, the need for laws that can be totally regulated large stores had increased further. Finally in 1973, large-scale retail store law (Largescale Retail Stores Law) was enacted, and then a large store-related policies were become in full swing. However, since the amendment of 1978 of the large-scale retail store law that is under the banner of respect for consumer, because it mainly put the emphasis on tighter regulation of large-scale store for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retailers, the large-scale retail store law gave a constraint on the opening of large-scale store.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 Japanese economic environment has changed, when the large-scale Stores Location Law (Large Stores Location Law) in 2000 is enforced, and at the same time, large-scale retail store law (Large-scale Retail Stores Law) was discontinued. In addition, social economic environment changes has been sought through the laws of 3 sort for regional revitalization, including the large-scale Stores Location Law(Large Stores Location Law). On the basis of the suggested point from such Japan legislative process, We have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effective legislation in the large, medium and small distribution industry.

HFT 등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각국의 규제동향과 해결과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강영기(Kang, Young Ki),박선종(Park, Sun Jong) 한국증권법학회 2018 증권법연구 Vol.19 No.2

비록 주요 선진국의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존재감이 크게 높아진 HFT 등 알고리즘거래의 실체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이용한 HFT거래기법이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활용을 주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 알고리즘을 이용한 거래를 둘러싼 불공정성 논란이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다면 결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검토라고 본다. 시장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다양한 투자자가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신감을 극복해야 하기에, 본고에서는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이 구축되는데 필요한 규제개선의 방향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한국에서도 착오주문의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HFT와 관련된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으며, HFT와 관련된 연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IT인프라 정비로 인하여 HFT를 이용한 매매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미국, 유럽에 비하여 HFT에 대한 규제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HFT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HFT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 HFT에 대해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배경에는 그에 관련된 실증연구가 있었다. HFT와 관련된 실증연구가 있었기에 제도정비가 가능하고 개선의 당위성이 확보되었을 것이다. HFT와 관련된 주요 국가들의 규제상황을 보면, 어느 곳에도 고빈도에 초점을 둔 고속거래화를 제어하려는 움직임은 없고, 고속화의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공통인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국의 규제의 공통된 내용은 HFT업자에 대한 규제로서의 등록제도의 정비와 거래정보에 대한 보고제도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HFT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취해야 할 태도로서는 시장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악한 존재를 배제한다는 접근보다는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인식하에 관련규제의 강화 내지는 보완에 중점을 두려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It is true that the reality of algorithmic transactions such as HFT, whose presence has greatly increased mainly in the capital market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is still unclear.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hesitate to use the HFT method because it is likely that the algorithm is unfair. If the controversy over the unfairness surrounding the transaction using these algorithms is not stopped in the future, it will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to resolve these doubts and seek solutions. In order to realize a sound market where various investors can participate safely by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market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to overcome such disbelief. In this article, we have considered the direction of regulation improvement necessary for establishing a trustworthy market for investors. In Korea,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for example, by introducing a system to prevent misunderstandings. However, there is still no effective control related to HFT, and studies related to HFT are not enough.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IT infrastructure, the trading environment using HFT is being created, and the regulation level of HFT is lower than the US and Europe. Therefor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oportion of HFT is increasing, research on HFT needs to be done more actively. In the United States, Europe, etc., there is an empirical study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HFT. Since there were some empirical studies related to HFT, the system could be improved and the justification for improvement was secured. Regarding the regulatory situation of major countries related to HFT, there is no movement to control high-speed transactions focused on high frequencies anywhere, and it seems common sense that regulation direction against the current trend of speeding up is not desirable. The common content of th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is to improve the registration system as a regulation for HFT supplier and to improve the reporting system of transaction information. The attitude that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take with regard to HFT is to focus on strengthening or supplementing related regulations with the recognition that it solves the problem that the market is facing rather than approaching to eliminate the evil existence that might harm the market.

출퇴근재해에 대한 일본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상순위에 대한 소고

강영기(Kang, Young-K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6 No.-

본고에서는 근로자의 출근 또는 퇴근 중의 교통사고와 같은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로서의 보상급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법제도 및 운용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출퇴근재해를 둘러싼 논의에 참고로 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근로자의 출근 또는 퇴근 중의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일본에서는 근로자의 출근 또는 퇴근 중의 교통사고와 같은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로서의 보상급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제도의 연혁과 개요, 운용현황 등을 고찰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제도도입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재보험의 개정등에 관한 보다 명확한 입법방향의 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본에서 근로자의 출퇴근중의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와 그 법적 근거 및 다른 보험에 대한 청구권의 경합시의 해결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있어서 근로자의 출퇴근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사고 또는 산재로의 편입가능성과 필요성을 생각해보고 제도정비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데, 만일 한국의 산재보험법에서 일본의 경우처럼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형태로 입법을 하더라도 한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50년이 넘었고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가 성숙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보상재원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에 관련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로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자동차사고에 특화된 자동차손해배상보험의 특성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출퇴근재해의 경우에는 우선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인 개별적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다음, 그래도 부족분이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한다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재해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In South Korea, except in the case of civil servants, the disaster in the commuting of general workers is not recognized as work-related accidents. However, in Japan, the traffic accidents in workers commuting becomes the application of work-related acc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 the situation resolved at the time of the contention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ts legal basis, the claims of other insurance against disaster in the commuting of workers in Japan. Eventually, review the need to do for disaster at the time of commuting as work-related injuries in South Korea,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However, I think it is not desirable to compensate from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the car accident-related commuting accidents as commuting-injury even though it becomes to the target of a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Korea as to in Japan. This is because the auto insurance system of in even south Korea is mature enough. Therefore, at first, receive the available compensation from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and receive the short portion from voluntary insurance. But if compensation is still insufficient, it should be compensated from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t would be to take advantage of the true spirit of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that has a social security nature.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강영기 ( Kang Young-ki ) 안암법학회 2017 안암 법학 Vol.0 No.52

본고에서는 주요 각국의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제도의 활성화와 투자자보호와의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어느 국가든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기적인 투자권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기에 규제완화에는 보다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여하튼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요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금조달자와 자금제공자와의 사이의 신뢰관계와 공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이유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창업단계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이용의 활성화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의 경우는 통상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동일시할 필요는 없고 소액의 투자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손실발생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족할 것이다. 또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없으므로 적절한 투자자교육을 통해 예기치 않은 손실을 예방하도록 하면서 성숙한 투자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investment-type crowdfunding system of major countries from the point of view of revitalization of the system and protection of investors. In any country,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opinion that the investment-type crowdfunding system requires various deregulation to activate and the dangers of fraudulent investment recommendation. In any case, other factors are important for the settlement and activation of the crowdfunding system, but above all, trust and empathy will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between the consumer of funds and the provider of funds. Of course, the reas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rowdfunding system is that it is aimed at supporting SMEs or entrepreneurs in difficult-to-raise financing. In the case of crowdfunding, it is not necessary to equate investor protection with ordinary financial instruments and it would be sufficient to provide a minimum amount of investor protection to alleviate concerns about losses occurring within a small investment limit. In addition, equity-type crowdfunding is sure to be an investment product. Therefore, it is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to establish a mature investment culture while preventing unexpected losses through appropriate investor education.

기업집단법제의 기본적 문제에 대한 소고

강영기(Kang, Young Ki)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4 No.3

기업집단법제 내지 기업결합법제의 요체는 자회사의 채권자 내지는 소수주주에 대하여, 모회사에게 자회사의 지배에 수반되는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있는데, 현재 폐쇄적 주식회사에 대해서 판례상 법인격부인의 법리 내지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가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지배로 인한 책임’의 논리를 도출하는 이론구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관계에 대해서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시 내지 지휘?명령권을 명문화하고, 한편 으로 동 지시에 관한 모회사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모회사의 입장에서도 예견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지배회사에게 명문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부담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유리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결합이 필요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관계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배회사에 의한 관리 내지 감독 권한의 행사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각각의 주주 및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살펴본 일본 회사법 개정요강(要綱)에서 보이는 기업 집단관련 기업결합법제에 대한 논의는 투자자가 예상 외의 투자위험에 노출되는 일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자로서도 합리적인 법적 제도정비에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의 검토가 그다지 절박한 내용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국가공동체를 어떠한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활발한 논의를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Holding company in Korea, through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r over personnel, and the de facto control of the subsidiary, which is often. But the issue of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dominance of the holding company focused on governance, citing the reason for legal binding of indirect or de facto domination is weak, do not cover actively. This is related with the problem of whether or not to admit the reality of the corporate group. I think the buzzword in recent years, the group of companies that are the problems of legislation, that discussed the need to establish a logical basis to be held accountable in accordance with the rule that "where domination is responsible". There is two type of attitude of legislation. One is to re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company law that 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individual companies, does not admit the reality of the group of companies, like in the Anglo-American law group. Another is to re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leg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arent company, like in Germany. In Korea, it has been to resolve the problems is related with group of companies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company law, based on companies with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However, due to the activation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it is desirable for a difficult problem not to solve through conventional company legal logic but to solve through legislative complement. The essence of the business group legislation is to take responsibility of accompanying constant domination of the subsidiary to the parent company against the minority shareholders or creditors of the subsidiary. Actually, it is difficult to lead the logic of responsibility associated with substantial control, not only through director"s responsibility for the third party but also through doctr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o be applied to the closed company. Therefore, in conjunction with the business combination, is preferable in terms of predictability in the position of the parent company to take command and mandate stipulated, then director of the subsidiary to the parent company"s instructions, such instructions on burden of responsibility to the parent company to form. In other words, I believe that it is desirable to be responsible for the domination of authority granted to the parent company through the laws and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position of the parent company.

핀테크 관련 금융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강영기(Kang, Young Ki)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과기업연구 Vol.10 No.1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확대되는 배경의 하나가 이용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로서 현재 핀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핀테크는 ICT를 이용한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조류라는 의미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변화에 둔감하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ICT를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시선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2014년경부터 금융업계와 IT업계에서 핀테크가 화두로 등장하였고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의 IT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보면 금융회사, 핀테크 서비스 제공업체, 전자금융결제대행사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부담할 주체와 책임부담범위를 둘러싸고 더욱 복잡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일 핀테크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서 책임부담의 주체와 책임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모바일 등을 활용한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의 이용이 증가하면 할 수록 개인정보보안의 문제와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핀테크 관련 금융거래에는 기본적으로 전자결제에 관한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그리고 전자결제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책임으로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전자금융과 관련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결제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업체도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서도, 계약체결 당시에 책임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원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부담은 계약체결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부담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제로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 결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보더라도 그에 관한 명확한 책임규정이나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을 둘러싸고 명확한 해결방안이 없다. 또한 IT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도 결국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결제통신망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부담주체와 책임범위에 관하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이 한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책임부담을 둘러싼 법리와 판단기준의 정립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각국의 핀테크 산업관련 발전현황과 핀테크 서비스의 전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미해결 과제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핀테크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부담주체와 그 책임범위를 중심으로한 책임관련 법리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내용은 (1) 한국 핀테크 시장의 특징과 선진 핀테크 시장과의 차이, (2) 기존 금융시장에 변화를 가져오는 핀테크의 위상, (3) 핀테크 결제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4) 핀테크 서비스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법적과제, (5) 결론 등의 순서로 정리하여 보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3)과 (4)부분이다.

InsurTech 등 FinTech 활용 시대의 도래와 보험업계의 법적 과제

강영기(Kang, Young-Ki)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과기업연구 Vol.11 No.1

핀테크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디지털 네이티브의 대두에 의해 소비 행동의 디지털화가 확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도 고객의 일상생활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내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외부를 향한 고객과의 접점의 양면에서 디지털화의 진행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고에서는 금융 분야 중 보험 분야를 염두에 두고 먼저 핀테크의 개요를 살펴본 다음, 보험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핀테크 관련 기술들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회사들의 핀테크 기술의 활용현황을 간단히 살펴본다. 또한 InsurTech의 개념, 보험관련 법률 및 규제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에 향후 보험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보험업계도 InsurTech라고 불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및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보험업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인슈어테크로 불리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보험 비즈니스의 전개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 것으로서 우려보다는 기대에 방점을 둔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은 고객과 계약한 후에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능동적인 리스크관리도 거의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혁신적 환경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속에서 변함없이 업계에서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혁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The impact of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including FinTech,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also interested in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digitalization of consumption behavior will certainly proceed with the advent of digital natives in developed countries. Financial companies, including insurance companies, are also inevitable to respond to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from both sides of the point of contact with customers facing the outside as well as improving the efficiency of in-house work as digitalization progresses in the daily life of customers. In this paper, with the insurance sector in mind, first of all, we look at the overview of FinTech, and then we think about the major FinTech-related technologies that can be expected to be used in current insurance companies. It also briefly examines how large foreign insurance companies are promoting the use of FinTech technology, and how emerging insurance companies are aware of FinTech and are trying to utilize it. In addition, after reviewing the concept of InsurTech and its relevance to insuranc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consider how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insurance industry to respond in the future. In the insurance industry, a business model and structure change is required, such as the emergence of businesses using cutting-edge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InsurTech. Such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can be a threat to the insurance industry and can also be a new business opportunity. Until now, it is true that insurance companies have been passive and have hardly been able to actively manage risk after signing contracts with customers. However, in order to survive and develop in the insurance industry in the midst of innovative environmental chang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the changed business environmen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various risks such a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FinTech technology, prepar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nd be prepared to actively respond to innovative changes.

주가조작 관련규제에 대한 고찰

강영기(Kang, Young-K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39 No.-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본래 미국의 연방증권제법도 공익을 위하여 공정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관계자들의 책임을 규정하고, 증권업자나 투자고문, 투자은행 등에 대해 사기나 시세조종, 불공정한 시장관행 등을 금지하며, 투자자를 위한 시장인프라정비에 노력하였다. 여기서 규제목적을 보면, 공익을 위해 공정한 질서의 시장을 확보하여 증권시장을 유지하고, 자본주의 경제회복을 도모하며, 공정한 시장의 확보를 위해 증권사기와 주가조작으로 손실을 입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미국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는 투자자 사이의 불공정을 없애는 것이고 미합중국전체의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공평하고 질서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즉, 증권시장의 투자자보호는 공익을 위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투자자가 투자손실을 입지 않도록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증권제법상의 투자자보호는 투자의사결정시에 투자자간의 불공정이 없는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인식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바로 주가조작(시세조종)행위의 본질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주가조작은 부당한 행위를 통하여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를 속이고 거래에 끌어들여 손실을 입히는 점에서는 증권사기라고 볼 수 있지만, 주가조작은 가격형성을 왜곡시키는 행위자체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결국 민사법적인 손해배상 등을 철저히 하기보다는 공정한 가격형성의 확보나 자본시장기능을 강조하는 논리구성이, 관계자 이해관계조정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물론, 그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피해자의 구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율을 정비하는 것이보다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가조작을 투자자를 해치는 사기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자본시장은 국민의 공공재로서 국민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존재이므로, 주가조작은 그러한 자본시장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즉 자본시장관련법은 자본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의 한 사람인 투자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강영기(Kang, Young Ki),이창대(Lee, Chang Dai),이성남(Lee, Sung Nam)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과기업연구 Vol.11 No.2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을 계기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의가 거듭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동법의 입법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법은 사업주의 책임범위를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까지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치면 시행령이 확정되게 된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사항에 관한 법조문이 모호한 상황이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범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입법 경위를 시작으로,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며,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리스크 최소화 가능성과 함께 특히,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산업안전관리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In the wake of the frequent occurrence of large-scale industrial accidents, there was a growing voice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corporate managers for serious accidents, and discussions were repeated. Therefore, from 2022, if a worker dies due to an industrial accident, etc., the business owner or manager can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t least one year or a fine of not more than 1 billion w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pare grounds for punishment for corporations, business owners, business managers, and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accidents. This is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causing casualties by violating their obligations such as safety and health measures when operating a business or workplace, public facili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or handling raw materials or products harmful to the human body.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citizens and workers an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ublic by doing so. This Act not only extends the scope of business owners" responsibility to disasters that occur to the general public, but also strengthens criminal punishment in case of serious accidents and includes the imposition of punitive damages. From July 12 to August 23, 2021,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will be finalized after passing through the notice of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etc.” for 40 days. There is an opinion that i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is enforced from 2022, excessive responsibilities will be imposed on companies and business activities will be contracted. There are also views pointing out that the legal text on matters related to corporate responses is ambiguous.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end to think that the burden will be further increased.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review the newly enacte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order to secure the normative effectivenes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this study begins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and compares it with overseas cases to examine the countermeasure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In particular, it reviews the countermeasures for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at the level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한국의 선박금융관련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

강영기 ( Kang Young-k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7 法과 政策 Vol.23 No.1

Industrial sectors such as shipping, shipbuilding, and steel industry have a fateful communal character that can not but be accompanied by growth and stagnation. If the shipping industry develops, th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has become a contractor, will also be in a boom and the steel industry will naturally increase in demand. To help stabilize the maritime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tax incentives to shipbuilding companies and set up a maritime guarantee fund. This is to achieve a linkage effect, starting with support for the shipping industry. However, what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nked industries, including the shipping industry, is the relevance to finance. Ship financing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hipping industry, shipbuilding and finance. Ship financing is sensitive to fluctuations in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Shipbuilding orders are declining due to the overall downturn in the global liner shipping market and the global ship financing market is also shrinking. Korea is no exception. However, the importance of ship financing is greater in these times. Shipping and finance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as the financial policy is at the center of the maritime policy in case of the shipping recession. Therefore, looking at the ship finance market trend, the future of the shipping industry and the future of the national economy can be measured. In this paper, firstly, trends of ship financing market in the world and Korea, the process of ship financing in Korea, contents and problems of ship financing system will be examined. The main idea is that Korea needs to revitalize ship financing in order to secure its position as a shipping powerhouse. However,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activate ship financing because the consciousness of the marine industry is very different compared to other shipping powerhouses. In the case of major European countries, which are leading ship financing, the shipping industry is recognized as a national infrastructure industry, and even if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investment loss, efforts are being made to respond positively to changes in the marine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surrounding the shipping market. Therefore, if the shipping market recovers, it will have the power to make up for it. In Korea, it seems that policy finance institutions are still in charge of ship finance. However, I believe that if there is an effort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aritime companies and to secure transparency in business management, we can speed up the establishment of such recogn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