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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학 안동대학교 경영연구소 1999 경영연구 Vol.3 No.1
최근 들어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국제와, 세계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배양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우리 나라 금융산업은 눈부신 실물 경제발전에 비해 많이 낙후되었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금융의 자유화, 금융의 국제화, 금융의 증권화, 금융시장 개방 등 금융혁신의 시대에 과연 우리 나라 금융산업은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주고 잇다. 1980년대 이후 국제 금융시장은 자유화(liberalization), 범세계화(globalization), 증권화(securitization)로 특징 지워지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금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새로운 금융질서의 형성으로 금융규제 완화(deregulation)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계금융산업 기능약화로 자금동원 및 분배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가계부문, 금융서비스 수요계층의 편익이 등한시되고 금융산업의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감퇴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 전반의 대외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였으며 때로는 금융제도의 안정성마저 위협받기도 하였다. 향후 우리 경제가 안정기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제도의 개편이 선결 과제라는 주장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통제 및 개입은 금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을 제약하였고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의 기업성, 상업성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적기관으로 운영되어왔다. 정부의 자금배분을 담당하는 하부조직으로 길들어진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율보다는 타율에 익숙해 왔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라 정부의 간섭과 규제로 일컬어지는 타율보다는 자율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정부나 중앙은행이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이 부실한 금융기관 지원이란 있을 수 없으며, 금융기관 스스로가 다각적인 생존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같은 현실에 당면하여 본 논문은 지금까지 과연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는 어떠한 논리에 근거하는가를 논함에 있어서 그 간의 금융산업의 발전과 변모상을 범세계화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 부문에서는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정리하였으며, 금융산업의 성격과 역할에서는 일국의 경제 내에서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를 금융산업의 발전과 그 나라 경제발전 특히 실물경제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에 있어서는 첫째, 금융시장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제 내에 산재하고 있는 정보들의 효율적 이용외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둘째, 오늘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부분적 지급준비제도의 영향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 사이에 긴밀한 연계성을 갖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금융산업의 혁신과 범세계화에서는 선진국 금융산업을 위주로 진행되어온 금융혁신의 동인으로는 첫째, 기술혁신, 둘째, 금융환경의 변화, 셋째,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폭의 확대, 넷째, 정부규제의 변화, 다섯째, 국제간 교역과 자본거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겠다.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의 이론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금융시장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의 조건이 필요함을 보았고, 금융산업의 규제를 도입하게 된 논리적 근거로는 시장실패를 막아 금융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시장을 규제하는 이론으로는 공공이익가설, 자기보호가설, 변증법가설 등을 보았다. 또한 금융산업 규제의 유형을 크게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 및 대차대조표 규제 그리고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업무영역과 금융기관 감독체계에 대한 규제 등으로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 완화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겸업주의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을 보았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일반적 선택임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방안으로는 그 간의 금융규제완화의 평가라는 전제하에 선진국의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대응책을 분석하여 보면서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첫째는 금리규제완화로서 이는 금융산업의 경쟁촉진과 자원배분에 대한 왜곡·시정을 통해 효율성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보았다. 둘째는 대출·투자 등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완화로서, 통화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금융규제는 비효율적이며 이외 시정이 절실히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금융산업의 안정성 및 신뢰성과 공공성 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론의 근거는 인정하나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 나라는 과거 특정 산업에 대한 우선적인 자금공급,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등 많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규제를 실시했으나 이제 실물 경제부문과 금융부문의 상호보완적이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금융규제를 재평가하고 시장원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금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통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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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학 安東大學 1984 安東大學 論文集 Vol.6 No.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ertain theoretical and empirical work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and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as well as policy instruments which can be applied to increase Equity in the recently. As growing evidence of Inequalities in Income Distribution brought on by rapid growth has come to light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spreading the benefits of growth has become a major topic for discussion among economists. There are many variables which determine the incom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and it`s difficult to point out the factors in which play important role determining Income distribution. While some experts argue that it`s necessary to sacrifice growth in order to achieve better distribution, others contend that only through increase in Gross National Product there will be anything significant to distribute.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Ⅰ is an introduction. Chapter Ⅱ is the problem of Income Distribution and it`s position of Economic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the issue notion of income, the second the cause of determinant factor of income distribution, the third section meanings of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Chapter Ⅲ is the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and the measure of poverty. In advance, we devoted time to a review and critique of previous theories of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Major attation is given to the theory of ability, the stochastic theory, the individual choice theory, the human Capital theory, theories of educational inequalities, and the inheritance theory, the first deals with the issue of a primary factor of inequality income distribution. The second section contented with the measurements methods of the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the third of measure of poverty. The construction of theoretical frame to test hypothesis on income distribution is difficult because statistic data for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lack and measurement of inequality is ambiguous. Chapter Ⅳ is concerned with the Income Distribution and Distributive Equity to enchance individual welfare. The substance of Equity can be divided into three postulates. There are distribution by contribution capacity, necessity, and equal distribution opportunity, Under the conditions of equal opportunity, distribution must be made through capacity. However, if those conditions connected with human survival, stability, and health affect the conditions set, distribution minium. The final section is devoted to general conclusions about income inequality including a brief discussion some of it`s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Although perfect 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s perhaps unattainable as an ideal, corrective methods must be sought when unequal income distribution produces ill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In conclusion, improvement of income distribution does not hinder but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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