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선원문제 , 어떻게 풀 것인가 - ' 기간 성선대와 제 2 등록제가 필요해 '

백웅기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89 (月刊)海洋韓國 Vol.189 No.-

연구논문 : 우리나라 은행위기의 원인 분석

백웅기,정지만 한국금융학회 2000 金融學會誌 Vol.5 No.20

綜合株價指數 豫測을 위한 構造模型

백웅기 韓國計量經濟學會 1995 계량경제학보 Vol.6 No.-

본 연구에서는 종합주가지수를 단순한 심리적 또는 기술적 지표보다는 시장기본 요인으로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제작하였다. 심리적 접근법은 자산가격변화에 대한 자기실현적 예측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주가변동 요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반면에 구조모형 접근방법은 주가변화를 시장기본 요건의 변화로 설명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모형과의 연결도 자연스럽고 각종 계량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기존 모형에서는 외생적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예측을 어렵게 했던 고객예탁금을 본고에서는 내생화시킴으로써 예측모형으로서의 실용성을 제고하였다.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의해 주가는 상당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유입에 대응하여 원화절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출경쟁력이 다소 약화되지만 물가상승 압력은 훨씬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韓國)의 거시경제(巨視經濟) 분기모형(分期模型) : KDIQ92

백웅기,오상훈,Baek, Ung-Gi,O, Sang-Hun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1

본(本) 거시경제모형(巨視經濟模型)은 "케인즈"적인 소득지출모형(所得支出模型)으로서, 최근 개방화 및 자율화추세에 따라 크게 변모한 경제구조하에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대내외여건(對內外與件) 변화(變化)에 기인한 제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모형(模型)의 구조(構造)는 6개 부문, 162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년대와 80년대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고려하여 1982년부터 1991년까지를 추정대상 기간으로 삼았다. 기존의 KDI 분기모형과 비교할 때 본(本) 개정모형(改定模型)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총량변수를 항목별로 세분하여 대내외여건 변화시 경제에 마치는 영향을 기존의 총량수준보다 한 단계 더 세분화된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한 점이다. 또한 각종 가격변수들의 시장조절기능(市場調節機能)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리(金利), 임금(賃金), 환율(換率) 등을 내생화(內生化)하였고, 총통화(總通貨)와 장기자본수지(長期資本收支) 등도 모형내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역사적(歷史的) 시뮬레이션의 결과, 주요 내생변수의 평균자승근퍼센트오차가 5%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본(本) 모형(模型)이 80년대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政策)시뮬레이션은 원유 및 원자재수입가격과 같은 해외여건(海外與件) 변화(變化)와, 기타건설(其他建設), 정부소비지출(政府消費支出), 국내민간신용(國內民間信用)의 확대와 같은 정책변화(政策變化)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원유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우리 경제에 부(負)의 공급충격(供給衝擊)으로 작용함으로써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를 상승시켰으며, SOC 투자를 포함한 기타건설(其他建設)의 증가(增加), 정부소비지출(政府消費支出),의 확대(擴大), 민간신용(民間信用)의 증가(增加)는 모두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물가(物價)와 성장(成長)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 나라 製造業의 總要素生産性과 變動要因 分析 : 製造業 構造兩極化 問題解決을 위한 接近

李泰烈,白雄基 韓國計量經濟學會 1997 계량경제학보 Vol.8 No.-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간 생산증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구조의 양극화현상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생산증가를 투입요소의 증가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로 구분한 후, 총요소생산성을 연구개발투자, 인적 자본축적, 내부노동시장의 심화도, 제조업의 대외개방도 및 금융지원정도 등에 회귀시켜 양극화의 원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간의 생산증가율 격차는 요소투입, 그 중에서도 중간재투입과 자본투입의 차이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산업 간 구조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원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하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도 신기술습득에 대한 교육훈련과 연구개발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면 양극화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재정준칙의 도입 방안

백웅기 국회입법조사처 2016 입법과 정책 Vol.8 No.1

Korea’s fiscal soundness is better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However, it is forecasted to become worse due to population aging, active fiscal policy, and mature national pension system, etc. in the future. Therefore we have to consider introducing fiscal rules over fiscal balance or government debt to manage fiscal deficit. We analyze some scenarios on discretionary spending and forecast government debt ratios to GDP until 2030 to examine some expenditure rules. We demonstrate that strict expenditure rule helps the debt ratio stabilized around 40% under assumption of no new or no more mandatory spending. Therefore we propose expenditure rule for discretionary spending and pay-go rule for mandatory spending. But we do not recommend debt rule because of ambiguity about appropriate debt ratio. Moreover, we emphasize that fiscal consolidation effect is reinforced with founding a medium-term fiscal framework an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fiscal council.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적극적 재정정책과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혹은 국가채무에 대한 제약을 부과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전망하였는데, 새로운 의무지출에 의한 재정적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엄격한 지출준칙의 도입만으로도 2030년에 40% 초반의 국가채무 비율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준칙을 도입하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Pay-go 준칙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적정채무비율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준칙 도입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또한, 재정준칙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립과 병행해서 도입되어야지만 재정건전화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

백웅기 국회예산정책처 2014 예산정책연구 Vol.3 No.1

Korea seems to have approached to 3.5% potential growth rate. Therefore the recent growth slowdown results from structural changes such as fast ageing rate rather than business cycle factors. Because fast ageing accompanies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surge, it deteriorates fiscal soundness with the declining potential growth rate. Many advanced countries made efforts to secure fiscal space by increasing tax burden or cutting government expenditure. Japan also endeavored to restore the unhealthy fiscal condition under Koizmi leadership in the early 2000s, however, it failed to consolidate fiscal status by violating fiscal discipline. First of all, fiscal policy should focus on enhancing the potential growth rate rather than recovering from the economic recession. We propose directions to reinforce fiscal institutions in the low growth and fast ageing era. At first we need to establish fiscal system to prevent populistic fiscal expenditure. Second, explicit fiscal rules should be adopted since implicit fiscal rules do not bind the government behavior. Third, the government should build the long-run fiscal strategy considering the low growth and fast ageing era. Finally, framework of the current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 needs to be reframed to maintain the fiscal consolidation and achieve the improved strategic resource allocation. We propose to coincide the MTEF revision term with the presidential term. Such an adjustment will improve the fiscal performance. 우리나라는 이미 3.5% 내외의 낮은 잠재성장률 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경기적 요인보다는 주로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급감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자격지출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세율을 높게 유지한다든지 과감하게 세출을 삭감함으로써 재정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재정건전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일본도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개혁을 통하여 1990년대에 악화된 재정을 건전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세출삭감은 제한적이었으며 재정규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채 적자 보존용 국채 발행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재정건전화에 실패하였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보다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재정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재정제도의 개선 과제로는 첫째, 포퓰리즘적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둘째, 명시적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저성장․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를 염두에 두고 장기재정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본 틀의 전면 개정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재정 성과를 대통령에 대한 성과와 연계하도록 재정운용시스템을 바꾸면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와 한국기업경영의 회고와 전망 ; 한국 경제 20년: 회고와 전망

백웅기 텔코경영연구원 2009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Vol.15 No.2

거시 , 금융 :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백웅기 한국국제경제학회 1998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Vol.0 No.-

金融部門의 불확실성이 景氣變動에 미치는 影響

白雄基 한국은행 1998 經濟分析 Vol.4 No.4

본 연구는 은행대출경로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은행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금에 자금을 운용하기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보다 안전한 자산에 예금을 운용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통화량 증가가 대출금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어음이나 유가증권 등에 운용된다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량 확대 노력은 원하는 경기부양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은행대출경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대응정책의 올바른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채보다는 자산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은행대출경로를 중시한 거시경제모형을 작성하여 은행대출금과 유가증권을 비롯한 기타 자산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사하였으며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순환기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은행대출경로에 애로가 생기면 통화공급이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란 어렵고 통화증발 효과가 대부분 물가상승으로 전가되어 국내경기는 더욱 침체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대출경로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통화량 확대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잠재성장능력을 배양시키며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 여섯 번의 경기순환을 통해 대출금 변동은 대체로 GDP 및 물가변동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최근 순환에서 이러한 경향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대출금 변동이 그 이전과는 달리 오히려 경기변동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정책으로서의 통화확장정책에 관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통화량 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우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은행대출금 공급을 원활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BIS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규제가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은행감독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는 담보가치가 지나치게 과소평가 됨으로써 대출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추세를 고려한 담보가치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대출금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순환기별 차이는 있으나 1972년부터 1997년까지 은행대출금을 중심으로 한 통화량은 대체로 경기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GDP 및 물가변동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통화를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항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