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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최재영,최명순,서철수,임형택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4 집합건물법학 Vol.14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ea and ocean floor surrounding the land , it is also as belonging to the waters , view and can not consider the rights and land may be a private rights object was traditional position. Private ownership of the sea and rivers under the land , become whether the father is a problem , case law from the old , to clarify the causative concepts and criteria of loss of ownership by the envelope of the envelope of the loss of ownership of land to have. In this study , first , I tried to examine the Supreme Court 's position and envelope case of concepts and criteria of the envelope. In order to examine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ecedents of validity of the criteria of loss of land ownership by natural forces , and of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ownership of land when it is envelope by seawater , as to whether or not the loss of land ownership whether the criteria are reasonable, I was doctrine shown and described. 육지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 또는 해저는 그것이 영해에 속하더라도 사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물권이나 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전통적인 입장이었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해면이나 하천하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 성부여부가 문제되었고, 오래 전부터 대법원 판례는 토지 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개념과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포락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및 포락 사례를 살펴보고, 자연력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 상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의 성립 여부와 해수에 의해 포락된 경우 토지소유권 상실 여부의 판단기준이 타당한지를 법리적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판례의 입장대로 포락지에 대해 소유권을 멸실시키는 것 이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는가에 대한 고심으로,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말소하지 않고 해당 소유권을 인정하여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포락 관련한 현행「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과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을 통한 법률적 대안을 제시한다.

      • KCI등재

        12% 크롬 로우터 강에서 응고속도와 가공조건이 미세 조직에 미치는 영향

        최재영,강석봉,이래성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89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27 No.1

        The influence of solidification rates on the morphology and distribution of δ-ferrite and eutectic niobium carbides was studied using Bridgman-type unidirectional solidification apparatus in order to simulate the solidification pattern of a large-scale ingot of 12% chromium rotor steel. The volume fractions of the δ ferrite contained in the specimens solidified with the withdrawal speeds of 225 ㎜/hr, 45 ㎜/hr, and 4.5 ㎜/hr were measured to be 7%, 5%, and 30% respectively. δ-ferrite was finely distributed in the case of the withdrawal speeds of 225 ㎜/hr and 45 ㎜/hr, but the distribution was coarse network type in the case of the withdrawal speed of 4.5 ㎜/hr. When hot compressive working was applied in temperatures from 950℃ to 1250℃, 3-ferrite was transformed into carbides and austenite at the interface of δ-ferrite with the matrix. Subsequent heat treat melts result in a complete annihilation of δ-ferrite in the case of fast withdrawal speeds, but result in only a partial annihilation in the ca -e of the slow withdrawal speed, 4.5 ㎜/hr.

      • KCI등재

        再論《忠義直言》的槪貌

        최재영,장빈 한국중국언어학회 2014 중국언어연구 Vol.0 No.53

        《忠義直言》은 최근에 발굴된 조선시대의 중국어교재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의 기반 아래 《忠義直言》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출처를 비롯하여 그 문헌적 연원, 저작년도, 저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忠義直言》(閻征·李沛 點校本)과 《中國曆代人名大辭典》,《忠傳》,《皇明趙令·戒有管軍官則》 및 기타 고전문헌의 비교를 통해 《忠義直言》에 수록된 99종의 이야기 중 “傅勝憂國”、“O馬先知”、“義象抗賊”를 제외한 96종의 이야기는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書》, 《魏書》, 《周書》, 《北史》, 《舊唐書》, 《新唐書》, 《舊五代史》, 《新五代史》, 《宋史》, 《元史》, 《左傳》, 《列女傳》, 《韓詩外傳》, 《國語》, 《江表傳》, 《新序》, 《忠傳》, 《皇明趙令·戒有管軍官則》 등의 책에서 이미 출현하였다. 둘째. 《忠義直言》과 《忠傳》의 비교해본 결과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유사성이 대단히 높은 점으로 보아《忠義直言》이 《忠傳》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책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忠義直言》의 출판시기는 1370년~1430년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다른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1388년~1430년 혹은 1398년~1430년일 수도 있다. 넷째. 《忠義直言》과 《皇明趙令·戒有管軍官則》에 수록된 “薛仁貴”의 내용 비교를 통해서 《忠義直言》의 저자는 중국인이 아닌 조선인으로 추정된다.

      • KCI등재

        梁 徐勉의 ‘淸白’과 保家 - 「誡其子崧書」를 중심으로

        최재영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2011 역사문화연구 Vol.39 No.-

        徐勉은 梁 武帝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시에 상당한 실권을 가진 인물이었다. 徐勉은 그의 아들 徐崧에게 보낸 일종의 가훈인 「誡其子崧書」을 지어 후손들에게 자신의 성장 과정 및 후손들에게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 방법과 태도를 전하였다. 그는 「誡其子崧書」에서 후손에게 淸白을 주된 규범으로 하였다. 徐勉 자신이 청백하게 일생을 보낸 인물이기도 하였지만 ‘古人’의 청백한 행위를 전범으로 삼았다. ‘古人’들의 淸白한 구체적인 행위는 俸祿 散施․不營産業․家無餘財 등이었다. 淸白을 家訓으로 삼을 까닭은 淸白-立身-봉록 안정-親族에게 俸祿 散施-家門 보존․영달 등이 연결고리에 따라 순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立身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梁의 宗臣으로서 온 힘을 다해 군주를 섬겼으며 그에 따라 자신이 영달한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는 청백을 후손 개인의 영달을 위한 방편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淸白의 의미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淸白의 실천은 立身하여 官人이 된 뒤 받은 봉록을 散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봉록의 散施 대상이 古人의 淸白 행위뿐만 아니라 徐勉 자신의 행위에서 나타나 있듯이 친족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淸白이 保家를 위해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淸白을 실천한 사람은 그의 사후에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이점은 가문의 영속과 유지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역시 淸白이 保家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徐勉은 ‘不營産業’을 가르치면서도 후손의 家産 운영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일견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우선 ‘不營産業’란 적극적으로 産業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宋이래로 累世同居의 현상이 점차 붕괴되어 집안내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혹 형제들 사이에도 각각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였다. 이같은 현상을 徐勉 자신도 무시하지 않았다. 실제 徐勉도 그 아들손자가 따로 집을 만들어 살기도 하였다. 徐勉은 累世異居․同居異爨 속에서 자손들의 재산 형성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徐勉은 무조건적으로 재산 형성을 일방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재산을 절제 있게 운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徐勉은 이익이 생기면 친족과 諸女에게 나누어 구휼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청백의 구체적인 행위인 봉록으로써 친족을 구휼하는 것과 연관있는 것이며 그 자체로도 保家의 측면을 띠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KCI등재

        소프트웨어 R&D 프로젝트의 산출물 관리 및 재사용 지원을 위한 문서 분류체계

        최재영,조영화,홍장의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15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11 No.3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매우 다양한 연구 산출물이 작성된다. 이러한 연구 산출물들은 소프트웨어, 특허, 논문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각 산출물들은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서 작성되며, 해당 문서는 최종 배포 시 까지 점검 및 수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이에 대한 변경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버전관리를 수행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수명주기를 파악하고, 수명주기의 각 단계별로 생성되는 산 출물을 식별하여 유형화 과정을 통해, 모든 가능한 산출물에 대한 분류체계 및 코드체계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개발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문서들에 대하 여 문서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작성된 문서의 재사용을 위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프로 젝트 산출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A wide and various type of outcomes will be created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R&D) process. Those outcomes can be classified into the artefact types of software, patents, research papers, and so on. Each artefact has developed with its own purpose and its own use, and also reviewed and modified by project stakeholder up to the point of final delivery. Generally it uses a version control technique to manage the life-cycle of those artefacts. We define, in our study, the life-cycle process of R&D based development of software system, and identify and classify all possible artefacts into several categories. So, this paper proposes a typology of all kinds of artefacts developed through the whole life-cycle of a software R&D project. This typology can provide those benefits of a systematic way of all document management, fast access for a document to reuse, and quality improvement of projec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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