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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9 No.5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함. ○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여러 직·간접적 강제수단을 두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도 그 중 하나임. ○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심리적 압박을 통한 간접적 강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효용가치가 높으나, 대상·기준·절차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을 요함. □주요내용 ○ 관허사업의 제한 제도의 현황 -관허사업제한의 정의 ㆍ ‘사업’의 정의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대상으로서의 사업은 지방세기본통칙 65-1에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ㆍ ‘관허’의 정의 :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국세징수법」상 표현인 “허가·인가·면허·등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를 추가하여 그 “갱신”을 포함해서 “허가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ㆍ ‘제한’의 정의 : 신규허가를 하지 않거나 기존 허가의 중지 또는 취소 관허사업제한의 대상 ㆍ 현행법상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은 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임. 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를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상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전체를 준용하는 형태로 함으로써 혼란을 줌 ㆍ 결과적으로 제한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함. -관허사업 제한의 한계 ㆍ 과잉금지의 원칙 ㆍ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관허사업 제한 분류체계의 문제 -법 체계상의 문제점 ㆍ 허가에 관한 별도의 정의 없음 ㆍ 허가와는 다른 신고를 함께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음. -제한대상 여부 판단 기준의 부재 ㆍ 시행령 별표에 따라 포괄적 가능성만 주고, 실제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ㆍ 판례 등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하므로 판단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ㆍ 사업의 지속성, 신고의 자기완결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관허사업 제한 대상의 재구성 - 분류의 기준 ㆍ 자기완결적 신고사항을 제외할 것. ㆍ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 토지이용, 점용허가 등을 제외할 것. ㆍ ‘∼ 대상 기관의 지정’의 경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해주는 것이라면 관허사업으로 인정할 것. ㆍ ‘등록’이기는 하나,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는 제외할 것. - 제한 대상 관허사업의 정비 - 개선방안 ㆍ 관허사업제한 대상의 명확화 및 범위 축소. ㆍ 판단기준에 대한 운영예규 추가. ㆍ 시스템과 행정절차 개선. □정책제언 ○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을 지방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할 것. ○ 유사 규범과의 체계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중앙행정기관의 통일적 해석기준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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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3 행정판례연구 Vol.18 No.2
2012년에 프랑스의 행정법원은 총 228,680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송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이고도 신속한 답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 사건처리기간은 단축되었고, 대부분 1심에서 종결되어 불복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우선적 합헌성 심사의 청구건수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고, 행정사건에도 전자소송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2년 프랑스 행정소송에서의 상징적인 사건들은 주로 사회부조수당의 지급, 공공서비스 담당 기업에 대한 지원, 가스와 전기 요금의 결정, 공권력과 민간경제 부문과의 관련이라 할 수 있고, 환경과 위생상의 보호문제는 여전히 핵심 사항이다. 특히 사회부조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권을 설시한 판례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절차규범의 다양화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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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5 행정판례연구 Vol.20 No.2
The french administrative justice system ensures the balance between the prerogatives of the government and the rights of citizens. In 2014, they also tried to expedite the cases.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clarified the requirements of sexual harassment as a disciplinary reasons of public officials. The Conseil d’État recognized to the 3rd parties of administrative contracts their standing to sue. It decided the possibility and requirements of death with dignity. To increase the fee for use of public domain, it needs the new circumstances and advantages. It was used the concept of accessory in order to ensure smooth conduct of public service. The criteria of redistricting is population ration like us and is strict for segment but thers are some exception admitted considering the loc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the impact of international norm to administrative law and the administrative contract theory are remarkable issues to refer. 프랑스 행정재판제도는 공권력주체의 특권과 국민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도에도 역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최고행정법원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로서 성희롱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행정계약의 제3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존엄사인 연명치료중단의 가능성과 요건을 판단하였다. 공물의 사용료의 인상은 상황의 변화와 이득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종물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선거구획정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하고 편차기준도 엄격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행정법에 대한 국제규범의 영향력과 행정계약 법리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깊이 참조할만한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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