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에 따른 책임

박선욱 ( Park Seonu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3

전통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처우는 국내문제로 간주되어왔으나 제2차 대전과 UN 설립 이후 개인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은 점차 확산되어 국가가 자국민을 포함한 개인에 대해 어떻게 처우하는지도 국제법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인권의 존중은 더 이상 국내문제가 아니며 국제관계의 기초로서 보장하게 되고 다수의 국제법이 성립되었다. 또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은 더 이상 국가만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아니며 특정 사항에 있어서는 기업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미국 법원은 기업이 국제관습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외국인 불법행위법(Alien Tort Claims Act; ATCA)에 따라 제소될 수 있다고 판시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법원들이 ATCA 사례들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이 증대할수록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된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제소될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이 ATCA일 가능성은 높아지며 결국엔 해당 기업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ATCA에 따라 제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된 기업은 이를 준비하고 ATCA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법원들의 ATCA 사례 분석을 통하여 미국에서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성립 및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Individual human rights protection has become a central focus of the international legal community. How a state treats individuals, including its own citizens, is a 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a proper subject for regulation by international law. Traditionally, the rights of individual citizens within a nation were generally beyond the scope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after World War II, the existence of the United Nations has fostered an international network, in which states experience a heightened sense of opinio juris and with this, an increased sense of obligation to follow trends in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given the sharp growth of MNCs throughout the world, concerns have arisen with respect to corporate behavior and civil liability for overseas activity. These concerns have reached a critical mass and are manifested in the growing number of lawsuits filed pursuant to the Alien Tort Claims Act (ATCA) against MNCs alleging the defendant`s conduct resulted in human rights abuses and are thus actionable in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under the ATCA. The ATCA provides jurisdiction in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for an action by an alien, for a tort only,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law of nations or a treaty of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will provide an overview and analysis of how the federal courts have interpreted ATCA cases. It is manifestly clear that the ATCA can be used against corporations in the appropriate case with potentially serious financial implications. That fact may encourage foreign nationals to bring their lawsuits in the U.S. courts and global businesses must assume that after Sosa they face a risk of liability in American courts for certain types of behavior abroad which may be equal to the risk such practices would create if occurring in the United States.

미국과 EU 간 대테러공조에 따른 사전적 감시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

박선욱(PARK, Seonu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2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 이후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가기관의 일반시민에 대한 감시의 개념은 변화되었다. 종래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은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검토되었으나 현재 국가기관의 일반시민에 대한 감시는 양적 개념인 정량적 감시 그리고 질적 개념인 정성적 감시 측면 모두를 고려한다. 정량적 감시는 국가기관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감시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고려하는 것이며 정성적 감시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분석의 과정 및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다. 감시체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세계 각국은 이에 있어 보편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체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보호 권리와 같은 기본적 권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기관이 테러와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수집 및 공유에 대한 규범적 통제가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대테러목적의 정보 수집 및 추적 과정에서 우려되는 국가기관의 권한남용과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방지책을 보강하고 있다. 이에 국내적으로 대중감시에 관해 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 또는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었다. 국가들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감시 상황에서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EU법체계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생활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은 다음의 3가지 원칙을 근거로 만들어져야 한다. 첫째,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는 개인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수집, 저장, 전송 등을 모두 망라해야 한다. 현재 국가 정부기관은 감시정책에 따라 비행기 예약, 은행에서의 송금, 전화․통신 등 매일 일어나는 개인의 합법적인 행위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에 사생활보호 권리의 개념을 폭넓게 정립하여 위와 같은 모든 과정에서의 개인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생활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은 권리침해에 대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보장하고 개인이 감시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준은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감독할 독립적인 국가기관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국제기준은 EU모델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독립적인 감독기관은 행정부 및 입법부의 기준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검토해야 하고 개인이 사생활보호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보장할 권한을 가짐으로써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중감시가 점차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역외적으로 행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독립적인 감독기관 간 국제공조를 통해 감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독기관 상호간 국제공조를 통해 감시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간 해결책을 활용함으로써 감독에 있어 사각지대나 정보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상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국제기준을 수립한다면 국제적 차원에서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확신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고문희생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회사의 책임 - 회사의 수범자성 여부를 중심으로 -

박선욱 ( Seonuk Par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1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본국 또는 고향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 강제노역, 성적 학대, 강간, 살인 등의 고문을 당하고 있다. 고문은 정치적 의견 대립이나 정부의 억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델몬트, 코카콜라, 포드, GM, IBM, Shell 등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회사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회사들의 힘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문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 또는 괴로움, 협박, 강제 등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회사가 고문을 행한다는 것이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회사는 여러 방식으로 고문을 행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고문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인지하고 고문 확산을 방지하고자 고문희생자 보호에 관한 법(Torture Victim Protection Act; TVPA)을 제정하여, 해외에서 일어난 고문행위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미국 제11 순회법원은 TVPA에서의 “개인(individual)”에 관한 규정을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최초의 항소법원이었다. 그러나 다른 항소법원에서는 회사가 TVPA상 개인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물리적 개인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하며 제11 순회법원의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 미국의 제11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TVPA상 “개인”에 관한 규정은 회사에도 적용되고 이는 입법의도, 판례, 법정책에도 부합한 것이다. 또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되었더라도 미국에서 영업한다면, 해외활동 중 발생한 일정 행위에 대하여 외국의 회사는 미국 법원에서 TVPA에 따라 제소될 수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문제되었던 행위를 유사하게 반복하고 있어 TVPA에 따라 미국법원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 법은 결국엔 회사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한국의 회사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ach year hundreds of men, women, and children face physical abuse, forced labor, sexual assault, rape, murder, and psychological abuse, each act of which constitutes torture in their own countries and even in their own homes. These people are not tortured for political dissidence or by oppressive governments, rather, they are tortured by entities very familiar to Americans, such as Del Monte, Coca-Cola, Ford, General Motors, IBM, Shell and the list could go on. The people who suffer torture by their hands are often unable to pursue justice for the acts committed against them because, rather than the perpetrator being a single human being, the force behind the victims` abuse is a corporation. Torture is generally defined as any act directed against an individual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for obtaining information, intimidation, or coercion. Torture by corporations may seem nonsensical, but corporations can be proponents of and responsible for torture in several different capacities. U.S. Congress recognized the destructive consequences of torture, and in response to the epidemic of torture, passed the Torture Victim Protection Act (TVPA), which provided a civil cause of action that could be brought in American courts for torture committed abroad. This legislation made it possible for victims to bring over fifty successful suits against their torturers and achieve justice through the American court system. In 2009, the Eleventh Circuit was the first circuit to interpret the word “individual” in the TVPA as applicable to corporations. Other circuits, however, have interpreted the TVPA as applicable only to physical individuals and not to corporations,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Eleventh Circuit`s holding and the TVPA. This Article argues that “individual” should be interpreted as applying to corporations under the TVPA based on legislative history, case law, and policy. It will provide an overview and analysis of how the courts have interpreted TVPA cases. It is manifestly clear that the TVPA can be used against corporations in the appropriate case. That fact may encourage foreign nationals to bring their lawsuits in the U.S. courts and global businesses must assume that they face a risk of liability in American courts for certain types of behavior abroad which may be equal to the risk such practices would create if occurring in the United States.

북한의 시민적 권리의 침해와 국제법적 평가에 관한 연구

박선욱(Park Seonuk)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5 No.-

북한에서의 시민적 권리의 침해 관행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장 가혹한 형태의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북한인권의 현주소를 노정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인권유린의 관행은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들의 규정들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관습법상의 기본 원칙들, 국제인권보호에 관한 각종의 국제적 기준에 크게 위배하고 있다. 공개처형, 불공정한 재판, 자의적 구금, 광범위한 고문의 실시, 조사 및 구금기간의 자의적 장기화, 사법부의 정치적 종속,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강제노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극심한 인권유린, 집결소내지 교화소와 같은 행정적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등은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한편으로는 핵개발과 미사일 시위를 통하여 위기국면을 조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평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북한에 있어서 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가 취하여야 바람직한 입장은 국제인권규범들과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들의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을 국제법 이행으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t is woefully deplorable that the level and depth of academic research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does not meet the expect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not alone the heart-felt desires of the victims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in North Korea. The possible reasons for this lack of such efforts may derive from the fact that the realities of criminal justice in North Korea remain so distinct from the wordings of its laws and regulations. Or it could be mainly due to the simple lack of information, and difficulties in getting access to the evidences of the atrocities. The state of human dignity deprivations in North Korea can hardly be compared to those occurring in other countries. Such wrongful practices are perpetrated in manifest breach of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international customary principles on human dignity, and numerous international standards on human protection. Such examples of wrongs as public execution, arbitrary detention, unfair trials, severe tortures against inmates, dependency of the judiciary upon the political bodies, maintenance of the political prisoners' camps, are mere illustrations of the much bigger and grimmer picture of human dignity deprivations in North Korea. With regard to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y in North Korea,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any policy design be firmly based upon the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the objective findings and suggestion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uman Rights Committee,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열가수분해 탈리액 내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한 CDI Sytem의 운전성능 평가

박선욱 ( Seonuk Park ),김한주 ( Hanjoo Kim ),김연권 ( Younkwon Kim ),김희중 ( Heejong Kim ) 한국물환경학회(구 한국수질보전학회) 2016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16 No.-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기준: 해외에서의 부품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RJR Nabisco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박선욱(SEONUK, PAR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國際去來와 法 Vol.- No.30

In a globalized market where supply chains grow longer, many products or components of those products are manufactured around the globe and all come together through layers of distribution to create the final product that ends up in the consumer’s hand. As a result, some of those parts may have been subject to a foreign cartel’s anticompetitive conduct, such as price-fixed costs. U.S. Congress enacted the 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s Act (FTAIA) to have clarification of the Sherman Act’s scope. However, the ambiguity of the FTAIA has created considerable confusion among circuit courts. This uncertainty stems from courts’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the FTAIA in the context of foreign component cartel activity. Current law cautions against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federal statutes as reflected i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RJR Nabisco v. European Community, which is instructive on the extraterritoriality and scope of other federal laws, including U.S. antitrust laws. The Seventh Circuit’s interpretations in Motorola are most in accord with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is a principle that applies to all federal statutes and must be applied to each separate provision of a statute. Courts must look to the same two-step analysis outlined in RJR Nabisco, to determine the statute’s reach when the claim is a private right of action by a foreign plaintiff for recovery from foreign injury. The presumption is likely rebutted on the substantive provision if the effect meets the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requirement, however, the absent a domestic injury, the effect will not give rise to the plaintiff’s claim, barring recovery. American legal and precedent trends have implications for our legisl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presented only an abstract standard in judging whether or not to appl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orean competition law) in an international air cargo fuel surcharge cartel case, and thus failed to secure legal stability and clarit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need to consider the restrictive effectiveness criteria that US courts use in judging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US antitrust law. In order to develop future policies related to fair trade and foreign trad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aws of the US antitrust law, which have been developed through preceden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ffect theory and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of federal law.

구금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미국 연방대법원 및 유럽인권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

박선욱(PARK, Seonu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2 No.-

국경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은 국가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나, 인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 자의적 구금 제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금지 등은 국제법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헌법 및 형법 등 국내법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주민 및 이주민 구금 관련 사례에서 개인의 인권과 국가의 주권 간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주민 및 이주민 구금 관련 사건에서 이러한 개인의 인권보장 및 국가의 주권행사 간 관계를 판단해왔고, 이주민 구금에 있어 적법절차 및 절차적 권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에 따른 국가의 권한을 좀 더 인정해왔다. 반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인권재판소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보다 이주민의 권리를 강조해왔다. 두 법원들이 개별 사례에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해왔는지를 비교ㆍ분석해봄으로써 국가안보와 인권 간 이익형량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당수의 이주민들은 그들의 본국을 떠나 미국 및 유럽을 최종목적지로 선택하고 있고 또한 미국과 EU회원국의 국가관행은 국제법 발전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의 이주민 구금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비교법적 차원에서 두 법원들이 이주민 구금 관련 사례에서 국경통제라는 주권행사와 국제법에 따른 인권보장 간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온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주민 구금에 있어 국제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가의 최선의 관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Human rights laws present a challenge to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The right to determine who may enter a state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sovereignty. The right to liberty, right against arbitrary detention, and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unusual, or degrading treatment are among the most basic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constitutional or domestic laws of most states. Clashing human rights and national security create a dilemma for states. Cases involving migration and migrant detention have reached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Each court must balance states’ sovereign right to protect their borders with their human rights commitments. The courts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ue process and procedural rights for migrants. However, the US Supreme Court has been deferential to state’s broad powers to enforce immigration law. The ECtHR has been more likely to rule in favor of migrant applicants under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omparing how courts in these two jurisdictions balance delicate questions of individuals’ rights with the state’s sovereign prerogatives illuminates the critical question of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ECtHR present excellent cases for comparative analysis because their jurisdictions are common destinations for migrants. Moreover, state practices of the US and EU member-states have strong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compares court cases involving detention of migrants in the US and Europe to determine how states can comply with human rights law while preserving their right to protect their borders. Based on these cases, the Article proposes best practices for sta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on migrant detention.

ISIS 난민발생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박선욱(PARK, Seonuk)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8 No.-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난민발생사태는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이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최근 이슬람국가들에 의한 폭력으로 인도적 재앙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무수한 난민들은 폭력에 시달리고 뿔뿔이 흩어지다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은 그 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하면서 인접국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난민발생 등의 인도적 사태에서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권한을 가지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이 가능하다면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난민발생사태에도 인도적 개입은 가능한 것이다.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에 대해 논하고 난민발생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국내 난민발생사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은 가능하며 국가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인종청소 등과 같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명백히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타국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 함을 논하고자 한다. The refugee crises in Iraq and Syria, which has been evolving over the past decade as a result of both ongoing conflict in these countries and the recent surge of Islamic State-led violence has turned into a true humanitarian crisis. Tens of thousands of refugees have been subjected to violence and forced to live under dire conditions, and such massive population flows have threatened the stability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several other countries have been engaged in a military air strike campaign against the Islamic State,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otherwise not authorized a multilateral military action against the Islamic State in order to alleviate refugee and other humanitarian suffering. This Article will argue that in light of such a tremendous humanitarian crisis, international law authorizes states to intervene through the theor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use of force under international law, discuss the concep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propose a legal framework for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It will conclude that international law should develop in order to embrace a framework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which can apply to situations of severe refugee crises causing humanitarian suffering.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

박선욱(Park, Seonuk)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49 No.-

종래 인권 보호는 국가의 의무로 여겨져 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저지른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국제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이 국제연합(UN)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임을 결의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UN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및 기구들을 통하여 국가의 인권 보장을 도모해 왔다. UN헌장 제1조에서 UN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는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UN은 인권의 국제적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국제적 인권보호의 기본인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제정하고 이후 여러 인권에 관한 협약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인권협약을 통한 이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규약마다 이를 보고하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UN의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국제인권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 전제가 되는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vement is of relatively recent orig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developed, with the establishment of necessary institutions for its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As the movement is rooted in the world community’s response to the excesses inflicted upon humanity by the Nazi regim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founders of the United Nations ensured that the Charter would reflec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us, Article 1 of the Charter lists among the purposes of the U.N. “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In addition, the U.N. General Assembly creat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to provide effective remedies. The U.N. promotes both the universal ratific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ajor human rights treaties and ensures the enforcement of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norm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cor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ies and system. While acknowledging some of the weaknesses of the UN human rights treaty system, this article nonetheless views this system as a vehicle for strengthening the globally accepted notion of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as a viable framework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ose rights. As domestic courts expand their use of treaties to interpret domestic law, what is needed is a fully articulated theory regarding judicial use of human rights treaties. Judges and scholars must develop an evaluative framework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regimes. Finally, observ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have been led initiatives to improve human rights.

고농도 이온성 물질을 포함한 폐수처리용 축전식 탈염장치 개발

박선욱(Seonuk Park),김한주(Hanjoo Kim),김희중(Heejoong Kim),김연권(Yunkwon Kim)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5 한국지반환경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15 No.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