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공간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최월순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이 연구는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현대사회의 사회적 패러다임과 도서관 이용자의 시대적 요구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공간활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내용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공공도서관의 영역별, 기능별 공간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도서관 이용자의 공간구성에 대한 이용행태 및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하여 바람직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공간활용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강원도 공공도서관 중에서 인구규모별 7개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공간구성실태분석 및 이용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국민의 지적 성장을 도와주는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요인에 의해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대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자료매체의 이용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및 개인 성장을 위한 학습장소,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및 문화활동의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행태 및 인식도 변하여 도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동영상자료 등 전자매체자료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하고 활동적이며 활발한 분위기로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능력 향상 및 취업을 위한 학습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교류, 여가 문화 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공간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각 정보자료 매체간 연계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매체별 분리되어있는 도서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의 공간 통합 운영을 모색한다. 둘째,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정보미디어 이용이 활발한 신세대 이용자의 인식 변화에 맞추어 개인 활동이 자유롭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가능한 다기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학습과 독서, 문화예술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도서관의 기능 변화에 맞추어 공연, 전시 등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넷째, 공공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함에 따라 대화, 교류를 위한 친밀하고 감성적 분위기의 소통공간을 마련한다. 이상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이용자를 배려한 공간 활용방안이 반영된다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이용환경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보다 활발하고 생기 있는 도서관 이용으로 이어져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시설로서의 의미와 역할이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정책에 관한 연구

이상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 수요의 양적·질적 변화에 적합한 한국어교원 양성 정책의 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첫째,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이 배출되고 있는데도 비학위 양성과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셋째,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현장 적합성이 높은 한국어교원 양성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례 조사를 하였다. [사례 1]은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2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정규 4년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례 2]는 비학위 단기 양성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 부설 한국어문화원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이 배출되고 있다 하더라도 비학위 양성과정은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공 및 경력을 가진 한국어교원 공급을 위해서는 비학위 단기 양성과정이 여전히 필요하다. 둘째,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시수가 부족한 것을 증대할 필요가 있는데 증대 방안으로는 교직 과목과 국어학 등의 어학 과목에 대해서 선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셋째, 과정별, 자격 급별 한국어교원의 특성보다 현장의 수요와 문화적 성향에 부합되는 한국어교원의 특성에 주목하는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다변화된 현장의 수요와 문화를 고려하여 현장 적합성이 높은 한국어교원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과제인 것이다.

사가독서제도가 교원 파견연수제에 주는 정책적 함의

오성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사가독서제는 인재배양을 목적으로 세종대에 시작되어 오랫동안 일관되게 유지된 조선의 독특한 문신 재교육제도이다. 젊고 총명한 문인을 선발하여 본업에서 벗어나 학문적 소양을 배양하여 훗날 국가를 위해 능력을 발휘하게 하였다. 세조대에는 사가독서라는 말 대신 겸예문제가 실시되었지만, 사가독서제를 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종대에는 사가독서자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게 독서당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사가독서라는 말 대신 독서당이나 별칭으로 호당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중종대에는 사가독서의 절목을 만들어 좀 더 체계화하였다. 폭군이라 불린 연산군대에도 사가독서제는 존속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인해 선조대 말기부터는 사가독서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거기에다 1636년에 발발한 병자호란은 조선사회를 폐허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인조대에서 영조대에는 전후 복구에 역량이 집중됨으로써 사가독서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다. 전후 복구가 마무리된 정조대에 이르러서는 사가독서제와 목적은 같으면서 운영방법은 더욱 정교해진 초계문신제가 도입되었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사가독서자는 정3품 이하의 문신 중 학문이 뛰어난 자를 대제학이 뽑아 겨를을 주어 호당에서 독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시행 초기에는 주로 사가독서자들의 자율적인 학문연마가 주를 이루었고,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 등에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476년에 「사가독서문신권장절목」이 만들어져 구체적인 방법과 대우를 제도화하였다. 명종대에는 정사룡에 의해 「사가독서개규의」가 만들어졌는데, 사가독서의 연원, 독서의 장소, 사가독서자에 대한 예우, 독서의 내용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정조대에는 사가독서제를 전승한 초계문신제가 도입되었는데, 교육과정이 매우 체계화된 「초계문신강제절목」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사가독서자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 엄밀하게 선발되었다. 만일 원칙에 벗어나서 선발을 할 경우 매우 혹독한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미래를 위한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선발에서부터 공정해야 하는 것이다. 사가독서자들에게는 당상관의 예우를 해 주었으며, 학문배양에 필요한 물적, 제도적 조건을 갖추어 주었다. 임금은 사가독서자들에게 늘 관심을 가졌으며 때론 직접 술을 내리기도 하였다. 사가독서제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학문적 능력을 갖춘 인재배양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다. 사가독서자들은 훗날 뛰어난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국가의 주요 요직에서 활약하며 조선사회를 문치사회로 이끌었다. 현대 운영 중인 교원의 재교육제도 중 사가독서제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학위과정으로 운영 중인 대학원 파견연수제와 비학위과정으로 운영 중인 학습연구년제가 있다. 학위과정으로 운영 중인 교원의 파견연수제로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대학원의 특별전형 석사과정과 정책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박사과정이 있다. 대학원 석사과정은 2년간, 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3년간 파견 발령을 받아 전문성을 지닌 교수진의 강의와 스스로의 연구를 통해 전문성 신장과 자질 향상을 위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원의 학습연구년제는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위과정과는 달리 교원들이 한시적으로 직무에서 벗어나 전형 과정에서 검증된 연구계획서에 의해 자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개채용을 통해 교원이 된 자들에게 더 뛰어난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역사적인 전통이 없으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여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높이 치하해 주는 전통이 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보다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혈통이나 엽관제 및 논공행상에 의해 주요 자리를 나누어 갖는 제도와는 전혀 다른 능력 위주의 전통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 대학원 파견연수제와 학습연구년제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교원의 능력을 배양할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외국의 사례가 아닌 우리 역사에 존재하였던 사가독서제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제도·정책적으로 상당한 의미와 시사점이 있다.

복수노조 법제화에 따른 교직단체 역할과 발전 방향

김종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국내석사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은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 · 과학 등 다방면에서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이러한 공적은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전념해 온 교원들과 이를 뒷받침한 교직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에 크게 힘입어 이룩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인 교원들도 일반기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힘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조직과 집단의 힘으로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자 단체를 조직하고 노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교직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1999년 7월 1일 교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교직사회는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로 대표되는 ‘교원노조’가 상존하는 이원화된 복수의 교직단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복수의 교직단체의 출현으로 야기된 교직단체간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양 단체의 이념지향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각 이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애매모호하게 설정되어 잘못 이해되어 단체 간, 그리고 단체 내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지위와 권익향상, 전문성 신장 등 단체 활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 전략 등이 서로 달라 교원 간, 교직단체와 정부 간, 정부와 교원 간 혼선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총과 교원 노조 간, 교직단체와 정부 간의 역할 정립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양 단체가 전제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참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소통구조’하에서 대화를 통해 역할과 기능의 눈높이를 맞추고 ‘교원으로 함께’하는 공생적 의식과 다원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가치추구 방식의 ‘다름’을 인정하게 교직단체간의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교직사회의 문제가 교육계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교원·국민·정부의 문제라 인식하고 이원화 속에서 또 다른 복수의 교원노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앞으로 복수의 교원노조 체제하에서 단체교섭구조에 대한 단일화 방안을 모색하여 교직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최근 교직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교직단체 및 교원노조 관련 국내외 단행본, 정부정책 문서, 법령집, 언론기사 등 관련문헌 및 자료 등을 토대로 교직단체의 역사성, 교직단체의 조직과 실태, 교직단체의 노동 3권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교섭방법을 모색하고 향후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현행 교원노조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 간 갈등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단체교섭 방안을 도출해 내어 교직단체 발전과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 방향은 이원화되고 복수의 교원노조 구조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안)’ 방안을 모색하여 교원 개개인 누구나 합리적이고 공생할 수 있는 교섭구조의 방향을 정립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교직단체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하고, 한국교총과 교원노조의 조직에 관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교원노조의 교섭구조를 파악하고 교원의 이익증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교섭구조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복수의 교원노조로 조직된 ‘교섭창구 단일화(안)’은 교원들의 노동조건을 통일화할 수 있고, 불합리한 현재의 단체교섭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의 낭비를 줄 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교원노조의 이원적인 법체계 정비는 물론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전문적 노동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 단일화(안)‘를 계기로 교육공동체들의 합의된 의사 또는 제안을 통한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교육현안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며 협의하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교육은 한 단계 더 성숙된 높은 수준의 선진교육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성격 분석과 비판 : Zizek을 중심으로

이영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Zizek의 이데올로기론(1989)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Slavoj Zizek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밝힌다(연구문제Ⅰ). 둘째, Slavoj Zizek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비판한다(연구문제 Ⅱ). 특히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주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첫째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적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증상을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탈정치적 주체’가 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교원들이 ‘탈정치적 주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는 교육학 분야보다는 주로 교육을 주제로 한 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의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고, 그 논의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과 관련된 헌법학적 해석과 판례 분석 등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한국 사회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현실과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발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교원의 행위를 둘 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관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Zizek의 이데올로기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데올로기’란 “무의식적 환상(fantasy)을 통해 상징계의 비일관성을 은폐하는 것”이라는 Zizek의 이데올로기 개념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부정성과 적대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과 정치의 불가분의 관계’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충돌’이라는 내재적 모순, 즉 부정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공간을 표상하는 상징계의 비일관성을 은폐하기 위해 ‘교원’이라는 사회적 적대를 향해 자신의 부정성을 ‘투사’ 또는 ‘외화’한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한국 사회에서 Zizek이 주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환상의 측면에서 볼 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환상(fantasy)이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지탱하고 있고, 이러한 환상은 주로 ‘전교조 탄압’을 통해 작동하는데, 그 방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과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수 언론의 전교조 비방을 통한 교육감 선거 개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주체화의 측면에서 볼 때, 교원들이 ‘전교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원인은 “교육과 정치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비정치의 신화’)라는 인식이 교원들의 무의식에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환상(fantasy)이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지탱하고 있고, 이러한 환상은 주로 ‘전교조 탄압’을 통해 작동한다는 설명은 교원 자신에게도 유효하다. 그리고 교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함으로써 ‘탈정치적’ 주체로 상징계에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는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부정성, 즉 그 자체의 내재적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둘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는 교원을 탈정치적 주체로 주체화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는 교원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비판받아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데올로기적 상징질서이자 사회적 현실을 지속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교원들 스스로가 이데올로기적 상징질서를 구성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Zizek은 이데올로기 비판의 절차를 두 단계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증상의 해석이고 두 번째 단계는 환상의 횡단이다. 증상의 해석이 증상을 상징질서 내부로 상징화하는 것이라면, 환상의 횡단은 상징질서에 대한 믿음에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환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전략은 내적 모순을 ‘헌법적 질서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것을 위협하는 ‘정치적 교원’ 사이의 갈등으로 전치시키고, ‘정치적 교원’을 상징하는 ‘전교조’라는 형상에 다양한 부정적 특징들을 응축시킴으로써 이러한 전치를 보조한다. 그러나 Zizek에 따르면 이러한 은유-환유의 논리는 ‘전교조’의 형상이 얼마나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데, 그 매혹적인 힘을 꿰뚫기 위해서는 ‘전교조’가 환상의 틀 속에 들어와 우리의 향유를 구조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환상 가로지르기라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두 번째 절차가 필요하다. 환상을 가로지르기 위해서는 ‘전교조는 정말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나 전교조에 대한 어떤 경험적 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두 가지 부정성으로 인해 이미 모든 동일성은 본래 가로막혀 있으며, 불가능성을 특징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부정성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의 환상의 틀 속에 들어와 우리의 향유를 구조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 장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주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부정성을 왜 은폐하려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주요 주체들을 정부, 교육전문가, 교원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주이상스(jouissance) 또는 향유(enjoyment)를 분석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의 부정성을 은폐함으로써 교육전문가들은 교육 영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주이상스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교육 영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차단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유롭게 운용하고자 하는 주이상스를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손준종(2018)의 연구에 등장하는 ‘이희숙’이라는 교원의 해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징계에서 현실과 타협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교원의 주이상스와 교원으로서 상징계에서 억압된 ‘정치적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원의 또 다른 주이상스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교원들의 박탈당한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자는 식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설령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로 한국 사회에 필수적인 가치로 정당화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정당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정치적 기본권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사회는 또 다른 이유로 어떤 집단이든 배제할 수 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내재적 모순의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책임은 교원 집단 이외에 어떤 집단에게라도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내적으로 이미 부정된 동일성을 외부의 적을 향해 투사·외화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적대의 대상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ouffe(2020)가 제안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수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교원을 포함한 어떠한 집단도 더 이상 사회적 ‘적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Mouffe가 주장하는 ‘경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경합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침묵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 Korean society mainly based on a Zizekian critique. In particular, these two themes occupy the foreground of the study. First is to analyz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KTEWU)’ that appears social antagonism in Korean society, which can be interpreted as ‘social symptom’ in terms of a Zizekian critique. Second is to analyze the reason why teachers become an‘apolitical subject’ in school who internalizes ideology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o grope for possibility of their transgressing all boundaries of the ideology. In fact, the studie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have been conducted mainly in the fields of law,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rather than education. Also, their arguments have been restricted with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4) of the Constitution and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pertinent to the Constitution. However, such previous studies have the limits in analyzing two phenomena: one is that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comprehensively prohibits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and the other is that teachers are well aware of this issue but still comply with their legal obligation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refore, these two phenomena need to be analyzed in terms of ideology theory of Slavoj Zizek. Based on the Zizekian concept of ideology which can be defined as “concealing the inconsistency of the symbolic order or the Other through unconscious fantasy”, this study asserts that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has ideological characteristics from three asp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has its fundamental impossibility, that is negativity, which is ‘the inseparable 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s’ and ‘the conflict between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spite of this fact,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projects’ or ‘externalizes’ its negativity toward ‘teachers’ as social antagonism so that it conceals the inconsistency of the symbolic order, where school represents the space free from politics. Secondly, the ideological fantasy that comprehensively prohibiting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guarantees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upholds our social reality, and this fantasy operates mainly through suppressing KTEWU. Last but not least, teachers themselves also have the negative perception of KTEWU, which suggests that ‘apolitical myths of education’ lies in teachers’ unconsciousness. Ironically, the same ideological fantasy that comprehensively prohibiting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guarantees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holds true in teachers themselves, which means teachers become an apolitical subject in school who internalizes ideology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reasons for criticizing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re as follows: The first is comprehensive prohibitions on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The ideology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be criticized because it imputes its inner contradiction, or negativity to teachers. The second is teachers’ apolitical subjectivation. The ideology should be more criticized because it leads teachers to disclaim their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voluntarily. In conclusion, the ultimate claim of this study is not so much to simply adopt a political slogan of “Give Back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as to suggest an alternative based on Mouffe. This study hopes that Korean society admits the impossibility of eradicating antagonism in society and embraces any group as ‘agonistic’, not as ‘antagonism’, which guarantees any group has the right to speak up.

고등학교 사회(지리영역)교과서와 한국지리교과서의 비교 분석

박시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국내석사

교육과정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관한 문제이다. 더욱이 사회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시대의 흐름과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여 사회과 교육의 목표 및 내용 구성의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정보화·사회화 시대의 사회변화를 주도할 시민적 자질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창의성과 바람직한 인성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 내용의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지리영역과 한국지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내용의 선정을 위한 개념체계의 구성과 그 개념체계에 따른 내용조직 원리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사회(지리영역)교과서와 한국지리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본 연구자의 준거에 의해 분석하였고, 개념체계에 의한 위계성과 중복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초·중학교에서 학습한 지형·기후·도시·인구 등의 지리 내용은 고등학교에서 또 다시 반복되어 도시·인구 등의 단원은 10학년 동안 총 3번 반복된다. 학습자가 한국지리 과목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4번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학습은 지리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지리교과를 지루하고 배울 내용이 없는 과목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상에는 비교적 동심원적 방법과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으나, 8학년에서 지리영역이 단절되는 결과도 있었다. 또 교육과정상 10학년 사회(지리영역)와 11∼12학년 한국지리의 대단원명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단원 내에서는 거의가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교과서 편찬시 내용의 중복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셋째, 분석대상으로 삼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대체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과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나, 사회(지리영역)교과서와 한국지리교과서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비슷한 수준으로 반복되었다. 넷째, 대부분의 고등학교 사회(지리영역)교과서와 한국지리교과서에서 다루는 개념의 중복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10학년 사회에서 배운 내용과 가장 유사한 한국지리만을 선택함으로써 세계지리와 경제지리과목이 파행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섯째, 대부분의 교과서가 같은 학습자료를 단순히 반복 사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많았고, 수준차이도 거의 없는 자료의 사용이 많았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 내용의 선정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10학년 사회(지리영역)교과서와 비슷한 내용이 많은 한국지리교과서의 계통지리부분의 내용을 줄이고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지리의 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리교육 표준을 설정하여, 교과서 구성 개념의 위계화를 통해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개념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학습자료 또한 반복되어 사용된 것이 많아 교과서의 신선함이 떨어지는 만큼, 학습자료의 선정과 교과서의 내용구성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10학년 사회교과서와 한국지리교과서의 개념을 비교 분석하여, 교수-학습시 중복성을 피하고 계열성의 확보를 고려하여 개념중심으로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다. The main point is to select and organize the educational content in relation to the make-up of the national curriculum. Still more, the social subjects dealing with the social phenomena have to suggest the educational objects and the principles and aims of content composition on social studies regarding the currency of the times and children development with regard to the rapid social changes. Therefore,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 social studies emphasize the creativity and the cultivation of the desirable human characteristics focusing on fostering the citizenship to lead the social change in the epoch of the information orientation and socialization.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the basic concept of the geographical education content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the basic curriculum of general nation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 high-school social studies (geographical realm) textbook and the Korean geography one. And it analyzes the composition of the concept system and the principles of content organization for selecting the geographical education content in the 7th social studies curriculum. Also, it deals with the content composition of the high-school social studies (geographical realm) textbook and the Korean geography one on the authority of the study worker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 rank and repetition of the concept system. Through this study and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 is attained. First, the geographical content of landform, climate, urban, population, etc. learned in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is repeated in the high school. For example, the lesson like 'urban and population' is repeated three times totally until 10th grade. If the students choose the subject of Korean geography, they study that subject four times. So, the repeated learning can make them less interested in geography and regard the geography education as boring and silly. Second, the 7th social studies curriculum is mainly composed of the concentric and spiral curriculum and the geographical realm is absent in 8th grade. The unit name of the social studies(geographical realm) in 10th grade and the Korean geography in 11th and 12th grade has a little difference, but the two subjects are organized similarly in the unit. Therefore, the fact causes the repetition of content to increase in making textbooks. Third, most textbooks analyzed are similar to the content given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here are much more similar parts in the content of the social studies textbook and the Korean geography textbook. Fourth, the repetition of concept appearing in most social studies textbook and Korean geography textbook of the high school makes the students select only the subject of the Korean geography only which are very similar to the content learned in the social studies of 10th grade. And the subject of the world geography and the economic geography is likely not to be selected by students. Fifth, the same learning material in most textbooks is used repeatedly and this fact is much likely to make students less interested in learning. Most textbooks make use of undiversified materials in terms of learning level. On the grounds of this conclus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recommended in basic curriculum of general nation and alternative curriculum in selecting the content of the geography educatio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ontent of the systematic geographical part in the Korean geography textbook which shares the great part with the social studies (geographical realm) textbook of the current 10th grade, to augment the content of the regional geography with the regional issues, and to materialize the content systematically through the hierarchy of the composition concept in textbooks after setting the standard of the geography education. The learning materials affecting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greatly are so repeated that they don't make the textbook anew and fresh. In selecting the learning materials and organizing the content of the textbook, great changes are to occur. Teachers have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cept of the social studies textbook and the Korean geography textbook, to avoid the repetition in teaching and learning. And they have to reorganize and teach the textbook in terms of the concept, thinking over the acquisition of the unified system.

교사업무 지원인력의 역할과 교원업무경감 :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중심으로

김정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원업무경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사업무 지원인력(이하“지원인력”이라 한다)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교원업무경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원업무 부담의 가장 큰 요인인 공문서 량의 증감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비정규직 정책과 교원업무경감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셋째 교사와 교사업무 지원인력은 교사의 업무경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넷째 2012년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인 지원인력의 역할은 무엇이며 교사의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있는가? 다섯째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인력의 합리적 운용방안은 무엇인가? 를 연구 분석 하였다. 지원인력의 역할이 교사의 업무경감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사 업무경감과 유관한 14개 지원인력 직종을 분류하여 이들과 관련 있는 교과 또는 업무 담당 교사와 지원인력(부산시내 초․중․고 36개교 교당 10명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교사와 지원인력 간 매칭분석을 위하여 지원인력의 설문조사 문항과 설문조사 인원 수를 교사와 동일하게 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공문서 유통량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공문게시 기능 활용으로 학교에서 접수한 상급기관의 공문서는 감소하였으나, 실제로 외부기관의 협조 공문서 및 학교 자체 내부생산 문서가 증가하고 교육청에서 접수한 교육과학기술부 공문서량도 2012년 10월 현재 2011년 동기간 대비 18%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비정규직 정책 추진내용을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 정책은 부서별 사업별로 추진되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수는 2008년도에 88,689명에서 2011년에는 130,456명으로 2008년 대비 47.9% 증가 하였다. 교원업무경감 정책으로 공문서감축,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 주당 수업시수 감소 등의 과제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선언적이거나 중도에 폐지되었고, 최근 들어 학교현장 연구를 통한 학교조직 효율화 방안으로 교무행정 업무전담팀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나 지원이 미흡하며 일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은 지원인력을 증원하고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교사와 지원인력의 교사의 업무경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대부분 교사들은 교무분장업무를 가장 큰 업무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 행정업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업무로는 교육정책사업 추진, 학교평가관련 업무, 연구시범학교 운영 순이며, 행정업무 중 근무부담 유발 비중이 높은 순으로 상급기관 보고공문, 외부기관 협조공문이며, 업무경감에 도움이 되는 전자시스템으로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가장 많이(43.8%) 꼽았다. 그러나 시스템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23.8%를 차지하고 행정중심의 시스템 구현 및 예산관련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학교에 재직 중인 지원인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살펴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의 시행 계획에 의하면 지원인력의 역할은 대부분 상급기관의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교무(교육)실무원의 역할이 명료하지 않고 수준별세분화강사, 과학실무원 등 일부 지원인력의 권한과 역할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실제로 교사 75.5%가 지원인력의 배치에 따른 업무감소를 느끼며 교사 69.1%가 업무증가를 느끼고 있으나 지원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아 교사들은 교원업무경감 대책에 대한 다소 습관화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무행정분야 지원인력이 학생복지분야 보다 공문서 처리 등 행정업무를 적게 하고 있음에도 교무행정지원 관련 분야 교사의 만족도가 다른 지원인력에 비해 높고(75.5%), 지원인력 집단에서는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만족도(44.1%)가 가장 낮았다. 지원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대한 불만족은 교사보다는 지원인력이, 지원인력 중에서는 교무행정분야 인력이 상대적으로 더 느끼고 있으며 교사들은 학교에 증원이 필요한 인력으로 교무행정분야를 꼽았다. 한편, 교사업무 분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수업지원 분야를 제외한 학생복지 및 교무행정 지원분야 관련 교사와 지원인력 간 인식차이가 컸으며 지원인력 28.1%는 교사업무를 분담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분담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교사는 단순홍보성 공문, 교구 및 시설 활용, 상급기관 보고공문 처리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교무행정 지원인력과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지원인력의 임용방식 개선방안으로 교사는 기본운영비에 배부하여 학교에서 자율결정, 지원인력 중 수업지원 및 학생복지 분야는 교육청 일괄채용 배치, 교무행정분야는 교육청에서 직종통합 및 직종별 배치기준 마련을 선호하고, 교사가 1, 2순위로 생각하는 업무경감 정책은 교육정책사업정비를 통한 공문서 감축, 행정지원인력의 추가배치로 조사되었다.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업무경감 방안을 제시하면 행정기관 및 학교자체의 사업정비를 통한 공문서 감축 노력과 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합리적인 업무조정,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각종시스템 구축, 행정기관의 총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원업무경감 정책 추진, 교육관계자 간의 소통과 교육에 대한 마인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남 행복학교와 일반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자본과 혁신행동 비교

오세남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경상남도교육청 경남형 혁신학교(행복학교)와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과 혁신행동(아이디어 제안, 공감 확산, 적용 노력) 간의 관계와 행복학교 여부와 학교문화(민주적/협력적) 인식도가 조절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심리적 자본과 학교문화 인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 학교 구성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역량 강화 방안 모색과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혁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상남도 소재 행복학교와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443명, 일반직공무원 189명, 교육공무직원 302명 총 93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은 학교문화(민주적/협력적) 인식, 심리적 자본, 혁신행동 척도를 사용하고 자료 분석은 SPSS 2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독립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 test,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자본, 혁신행동, 학교문화 인식도 차이는 행복학교가 일반학교보다 정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고, 직종별 간에도 교원이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특히 혁신행동에서 교육공무직원이 일반직공무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종별 차이에서는, 심리적 자본은 교원(M=3.91)>일반직공무원(M=3.70)>교육공무직원(M=3.65), 혁신행동은 교원(M=3.73)>교육공무직원(M=3.40)>일반직공무원(M=3.34), 민주적 학교문화 인식은 교원(M=4.10)>일반직공무원(M=3.82)>교육공무직원(M=3.52), 협력적 학교문화 인식은 교원(M=4.08)>일반직공무원(M=3.80)>교육공무직원(M=3.70)순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둘째, 행복학교 내 구성원의 차이는, 교원 내에서는 심리적 자본, 혁신행동, 학교문화 인식 모두 교장․교감>부장교사>교사 순이었고, 일반직공무원 내에서 심리적 자본은 하위 영역 중 자기효능감에서 5급>6급>8-9급>7급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공무직원 내에서는 혁신행동 하위 영역 중 아이디어 제안에서 기타>교무행정원>사무행정실무원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에는 심리적 자본, 혁신행동, 학교문화 인식은 전반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이 교육공무직원보다 높은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심리적 자본, 혁신행동, 민주적/협력적 학교문화 인식도 간의 관계는, 심리적 자본은 혁신행동 (r=.712)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민주적 학교문화 인식도는 심리적 자본(r=.568), 혁신행동(r=.448)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협력적 학교문화 인식도는 심리적 자본(r=.622), 혁신행동(r=.505)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심리적 자본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자본이 혁신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51.1% 확인되었고, 심리적 자본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효능감(=.258, p<.001), 희망(=.263, p<.001), 낙관주의(=.099, p<.01), 회복탄력성(=.203, p<.001)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심리적 자본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효과에서 행복학교 여부의 조절 효과 결과, 심리적 자본이 혁신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때 행복학교가 일반학교 구성원보다 더 높게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성원별에서는 교원의 경우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학교문화 인식 조절 효과 결과는 교원,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구성원 모두에서 유의수준을 확보하지 못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자본, 혁신행동, 학교문화 인식 정도가 일반학교보다 행복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행복학교의 민주적·협력적 학교문화 환경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일반학교보다 더 활발했음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학교와 일반학교 모두 학교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민주적·협력적 학교문화 형성 노력이 더 요구된다. 둘째, 직종별 차이에서 심리적 자본, 혁신행동, 학교문화 인식 정도가 교원보다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심리적 자본, 혁신행동, 학교문화 인식에 대한 교육 등 지원이 지속해서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이 원활하기 위해 혁신행동과 학교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심리적 자본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학교 여부의 조절 효과 결과, 행복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과 행복학교 구성원 중에서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보아,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수준과 업무영역을 고려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복학교의 철학, 가치, 비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 수용, 도전하는 혁신 행동이 유발될 것이므로 학습공동체 다변화 정책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을 제안, 공감, 확산, 적용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동체 운영 확대를 제언한다. 이는 소통과 배려로 협력할 수 있는 학교문화 형성 시스템 마련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민주적/협력적 학교문화 인식, 심리적 자본 함양, 혁신행동 촉진 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과 직종별 연수 과정 개설, 맞춤형 연수내용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역할 강화와 학교 내 협력적, 개방적 문화가 형성될 것이며, 행복학교에서 체득되고 내면화된 학교문화는 일반학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어 배움과 삶이라는 교육의 본래 모습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한국어교육 실태조사 :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성인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한국어교육의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인근 도시 및 농촌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학습자에게 설문서를, 교육과정과 학습습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교사 및 운영관리자의 면담과 질문서를 통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은 사회적응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 취업의 문제 등의 현안을 안고 있다. 그들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정책과 그들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한국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의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의 역사가 서구 유럽보다 짧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의 확대, 경제적인 안정지원체제의 확립,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비 지원 등에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어교육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다. 넷째,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자 중에서 이중언어가 가능한자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중언어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국가차원의 전문적 인적자원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어의 교육은 생활정착에 필요한 언어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말하기, 쓰기, 듣기, 문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국어 교재에 대한 많은 연구로 학습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한국어 교재가 출간되고 있으나 양육문제, 시간문제,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어교육을 참여하는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의 교육 교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인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구분하여 교육 참여가능 시간(주간반, 야간반) 및 해당 요일의 검토, 강사의 질 개선,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 분위기 조성, 관리·운영 체제의 전문화 등이 요구 된다. 이상과 같은 사례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인 지원과 가정생활 안전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으로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바, 강사의 질적 개선, 관리운영의 전문화, 가족들이 믿고 지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체제 등 학습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이중언어가 가능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응의 초석으로 작용될 것이다.

학교행정직의 역할과 교육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인식 연구 : 인천광역시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행정직공무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김세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학교행정직의 ‘교육활동 지원자’로서 역할에 대한 교원과 학교행정직의 인식 수준과 그룹별 차이를 확인하고, 학교행정직의 역할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행정직의 역할에 대한 교원과 학교행정직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행정직의 역할 수행 과정에 수반하는 환경요인인 역할 인식, 역량, 갈등, 직업정체성, 조직문화에 관한 인식과 교육활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라는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인천광역시 관내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학교행정직을 대상으로 ‘학교행정직의 직무와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교육활동 지원에 요구되는 학교행정직 역량의 중요성’, ‘학교행정직의 역할 수행 과정에 수반하는 환경요인’에 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원 376명 학교행정직 274명 등 모두 65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행정직의 직무와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교원과 학교행정직의 인식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행정직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평균 3.60~4.46점으로 ‘보통이다(3점)’와 ‘매우 그렇다(5점)’ 사이로 나타났고, ‘학교회계 예ㆍ결산’, ‘계약관리’, ‘학교회계 지출’, ‘교육시설관리’, ‘급여’ 업무 등 5개 직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급여’를 제외한 4개 업무에서 학교행정직이 교원보다 해당 직무와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활동 지원에 요구되는 학교행정직 역량의 중요성에 관한 교원과 학교행정직의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행정직의 역량 검토를 통해 선정한 17개 역량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평균 4.12~4.73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와 ‘매우 그렇다(5점)’ 사이로 나타났으며, ‘수요자 중심사고’와 ‘법규이해 및 적용’을 제외한 15개 역량에서 교원의 인식이 다소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자발성과 창의성’, ‘교육정책의 이해’, ‘IT활용 및 문서작성’, ‘기획력’, ‘경영마인드’, ‘자기개발’, ‘팀워크’, ‘의사소통’, ‘비전제시’ 등 9개 역량에서도 교원의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행정직의 역할 수행과정에 수반하는 환경요인 중 ‘역할 인식’에서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역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교원이 다소 높게 나타나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학교행정직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량’과 ‘직업정체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갈등’과 ‘조직문화’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행정직의 갈등 수준과 갈등 경험에 관한 인식이 더 높았고, 특히 교원행정업무경감에 따른 갈등 경험은 교원(M=3.44)보다 0.78점이 높아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상호 업무 협력과 의사소통 활성화, 학교 활동의 학교행정직 참여에 관한 인식에서 교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 활동의 학교행정직 참여에 대한 인식은 학교행정직(M=2.45)이 교원(M=3.09)보다 0.64점이 낮아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넷째, 학교행정직의 역할 수행 과정에 수반하는 환경요인은 교육활동 효과성과 상관이 있었고, 교육활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활동 효과성은 역할 인식(r=.527, p<.01), 역량(r=.363, p<.01), 직업정체성(r=.292, p<.01), 조직문화(r=.595, p<.01)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갈등(r=-.352, p<.01)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학교행정직의 역할 인식, 역량, 갈등, 직업정체성, 조직문화가 교육활동 효과성을 설명하는 설명력 정도는 =.461로 나타나 46.1%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F=60.778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144, p<.001)은 교육활동 효과성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역할 인식(=.179, p<.01), 조직문화(=.428, p<.001)는 교육활동 효과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특징은 학교행정직의 역할과 교육활동의 효과성을 연계하고, 교원과 학교행정직 그룹별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학교행정직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할 인식, 역량, 갈등, 직업정체성, 조직문화 등 환경요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요인과 교육활동과의 상관과 그 영향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학교 교육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학교 구성원 전체의 학교행정직에 대한 역할 인식과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것은 선택이 아닌 전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학교 교육활동의 효과성 향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학교행정직이 ‘학교행정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방안이다. 첫째, 학교행정 직류의 신설 둘째, 학교 중심 인사제도 확산 셋째, 행정실장 자격이수제 도입 넷째, 역량 중심 교육훈련 활성화 다섯째, 학교행정조직 법제화 여섯째, 학교행정조직 개편 일곱째, 학교행정업무 표준화다. 다음으로 소통과 협력의 학교조직문화 조성 방안이다. 첫째, 학교행정과 학교교육 이해 교육 제공 둘째, 학교 활동 참여 여건 마련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학교행정직의 역할과 교육활동과의 관계 요인을 더욱 명확히 밝히고 학교행정직의 역할을 공고히 할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