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영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 영 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지도교수 서 현 수)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학교폭력 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저연령에서도 다양한 학교폭력이 발생하 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수록 학부모의 과다한 개 입과 행정소송의 증가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교 현장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 로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 히 실제로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에 대한 면담 조사 를 통하여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경남교육청의 제도적 실태 및 운영은 어떤 특징을 보이며,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업무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자(공무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 관계회복지원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를 진 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학교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교사의 역량 강화나 교육지원청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은 접 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다 고 판단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초등 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 실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수준 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회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담당교사의 역량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관계회복이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체로 피해자는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반면, 가해자는 관계회복에 적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복은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도 영향을 미 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후에도 관계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회복지원단의 역 량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장 자체 종결제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반면, 교육지원청에서 는 학교폭력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 개최 전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정책집행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위 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제도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충분한 공론 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 내외에서 일 어나는 모든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적인 활동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 범위로 규정하는 등 학교폭력의 범위가 방대하므로 학교 내에 서 발생한 사안이나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사안 등으로 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대응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의 전문인력에 대한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한 예산과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역할을 교사들이 기피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민원해결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역량 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 학 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과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친구들과 의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분한 공간, 프로그램의 마련 등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스포츠클럽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필요 한 공간이나 청소년 문화센터 등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어울리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과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업중단이나 코로나로 인한 대면 접촉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의 상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해 학생 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 제도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접근이 요청된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존 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관계회복 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학부모의 넓은 아량과 이해가 요구된다. 학교폭력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이제는 단순히 처벌 위주의 응 보적, 사법적 접근이 갖는 한계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직시하고 학생 상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적, 성찰적 접근을 적극 모색할 필 요가 있다. 학교 현장은 무엇보다 교육활동의 공간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체계의 논리에 기반한 법적 접근은 오히려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학교폭 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제도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해 교육적 성장과 배움이 지속되도 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제도 설계와 운 영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정책결정자들과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진 지하게 성찰하고 효과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주제어: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처분, 학교장 자체 종결제, 관계회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회복지원단 ※ 이 논문은 202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인적자원정책)학위 논문임.

현직 교사의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경험과 의미에 관한 사례 연구 : A대학교 대학원 교육혁신전공을 중심으로

김다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육정책에 의해 현직 교사로만 구성된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경험을 살펴보며, 현직 교사의 대학원 수학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는 연구이다. 특히 여타 다른 대학원과는 달리 대학원생 구성이 전원 현직 교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교사학습 및 교사학습공동체의 관점에서 대학원 수학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 현직 교사의 대학원 진학 동기, 2)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 3)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하고, 질적 연구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하였다. 주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면담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 대학원 및 관련 정책 문서,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과제 등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진학 동기는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점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학을 고려하였다. 반면에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 기존 근무 중인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근무 경험이 있었으며 혁신학교와 혁신 교육에서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을 찾고자 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연구참여자들은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전에도 현장에서 개선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통적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공문으로 안내된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진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는 주변 동료 교사의 권유, 재정적 지원, 계절제 및 기숙사로 인한 일상과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다. 즉,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경험은 다양한 경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났다. 크게 교육과정 관련 경험, 동료 상호작용 및 기숙사 관련 경험, 논문 작성 관련 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경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교육과정 관련 경험에서는 진학 동기와도 관련된 현장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에 따른 구분은 뚜렷하지 않았고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세미나 형식의 수업 방식인 발제 및 학생 중심 토의․토론이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심한 교육과정 디자인에 의해 대학원생끼리 심리적 안전지대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토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여겼다. 학부 때와 달라진 수업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과 학습량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대학원생 전원 현직 교사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에 관한 다양한 경험 및 시각을 나누는 유의미한 학습이 촉진되었다. 교육과정과 더불어 동료 상호작용에서는 기숙사 혹은 기숙사와 연관된 응답이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기숙사 생활은 동료 대학원생을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을 같이하는 공동체라고 여기게 했다. 잦은 동료 상호작용은 수업 안팎에서 활발한 토의․토론이 가능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경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으나 논문 작성 관련 경험의 경우 논문 작성 중의 부정적인 경험과 논문 작성 후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나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학 기간과 관계없이 진학 전부터 논문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더불어 현직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이미 실천 중이거나 관심 있었던 주제를 논문으로 작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 대학원 경험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이론과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초보 연구자인 연구참여자들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스트레스 및 체력적 소진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특히 계절제로 운영된 수업과는 달리 논문작성과정은 학기 중에 교사 생활과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논문 작성을 마친 졸업생의 경우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및 체력적 소진을 호소했으나, 논문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학습 및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진술하는 등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성,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선행된 토의․토론 수업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했고, 논문 작성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했다는 결과이다. 단, 낯선 수업 방식에 적응과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양상을 가지면서도 학습공동체, 시야 확장, 관점 변화를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결정했다. 또한 대학원생 전원 현직 교사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경험 및 시각을 나누는 활발한 토의․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대학원생을 단순한 친목 대상이 아닌 함께 학습하는 동료라고 생각했다. 이는 학습공동체의 특징과 맞닿아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의 기존 경험에 빗대어 대학원 동료 모임을 교사학습공동체와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자주 경험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모습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학습공동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인 대학원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모습은 카크란 스미스와 라이틀(Cochran-Smith & Lytle)의 ‘탐구공동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초․중등 통합 선발로 인하여 다양한 경력, 경험, 능력을 갖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2) 대학원 교육과정 및 활발한 토의․토론을 통해 개인의 교육 실천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 학교 교육을 둘러싼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3) 학교 교육을 쇄신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 교사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탐구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논문 읽기와 논문 작성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의 시야 확장 및 관점 변화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져왔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경험을 통해 기존에 하던 교육적 실천에 확신을 가지고 유지․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동료 교사에게 해당 과정 진학을 추천하고 교사학습공동체 개설 및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동료 교사에게 학습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체감하는 것에 비해 외부의 시선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으며, 기존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연구참여자를 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교사로 평가한다고 인식했다. 넷째,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기존과 다른 양상의 경험이 나타났다. 2020년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 폐쇄를 경험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도 2020년 여름학기에는 등교 수업 축소, 2020년 겨울학기부터 2021년 겨울학기에 이르기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선 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성,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선행된 토의․토론 수업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했다. 그러나 학교 폐쇄 및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토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의․토론이 원활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는 사전 래포 형성 미흡, 비언어적인 표현 공유 어려움, 비공식적 동료 상호작용 제한적, 다른 사회적 역할에 노출되어 학업에 매진하기 어려움이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어려움으로 지목되었던 낯선 수업 방식에 대한 적응과 논문 작성 과정은 동료 상호작용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이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기존 재학생의 경우 도서관 및 스터디룸 등을 활용하지 못해 학업 효율 저하를 나타냈으며, 코로나 19 이후 입학생의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만 경험함으로써 대학원생인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등 캠퍼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즉,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던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대학원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동료 상호작용이 줄어듦에 따라 학습 효율 및 학습 효과도 저하를 나타냈다. 이는 그간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동료 상호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을 살펴보고 대학원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대학원은 교육청과 운영 협약된 과정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측면, 교육청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대학원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대학원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을 고려한 교과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인 교사 연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원생들의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기간에 걸친 세심한 교육과정 디자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근거리 기숙사 배정, 워크숍 개최 등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의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청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교사들이 학습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정책에 의해 양성된 인적 자원의 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졸업 후 교사들이 관련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사학습공동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다른 대학원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생 및 졸업생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교사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대학원과 해당 전공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교육청과 대학원 간 협약으로 설립된 다른 대학원의 혁신교육전공 경험에 관한 연구, 졸업생 추적 연구 등이 이루어진다면 교사학습 및 교사 연구, 해당 정책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풍부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학습공동체와 대학원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중심으로

김영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21년 말 대전지역 교육계의 이슈로 부각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 전체를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대의 민주주의와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중심 기구인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입법 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투명성, 접근성, 대표성, 참여성, 효과성 등 현대 의회에 요구되는 민주적 원칙과 기준을 어느 정도로 충족하는가를 분석‧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의정활동의 4대 주요기능과 입법과정의 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스탭, 집행기관 공무원, 교육계 종사자 등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행위자 간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었는지를 깊이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청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가? 이와 관련한 세부 문제로는 첫째, 조례제정 등 교육관련 입법과정에서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가? 둘째,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다이내믹이 나타나는가? 셋째,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제정 과정에서 투명성, 대표성, 참여와 숙의성, 효과성 등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충족하는가?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 제정과정을 조례안 형성단계와 조례안 심의·의결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두 단계 모두 의회와 교육청 간, 의회와 시민사회 간의 상호작용과 입법적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 의회와 교육청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교육청은 학교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의회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수렴된 사항이 없었다. 의회가 조례안 형성에 주도적인 행위자로서 교육청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렴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달리 의회와 시민사회 간 상호작용에서는 특정 진보진영의 시민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발한 정보교환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2020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간담회에서도 의회와 진보진영의 시민단체 두 부류의 행위자만이 상호작용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법적 숙의가 부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조례안 형성단계는 정책의제로 선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서 특정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학부모, 학생 등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주시민의 소양이 무엇이며, 왜 우리 대전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정체불명 시민단체에게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라며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조례안 심의․의결단계인 입법예고 절차에서도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430여 건 이상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반영된 사항은 없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입법활동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안 형성단계에서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함에 있어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의제 형성과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위원회와 집행부는 지원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교육위원회, 집행부, 시민단체라는 세 부류의 행위자 중 특히 시민단체의 경우는 진보와 보수진영 등 다양한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며, 조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부터 교사, 학부모까지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과 실행 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공론화 과정과 숙의시간을 가진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부와 달리 의원발의의 경우 사전 검토단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관련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입법예고를 의무화로 강화하고, 지방의회별로 제정되어 있는 회의규칙의 개정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및 입법예고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부가 실시하는 20일에 비하여 의원발의 입법예고는 5일 정도로 의원의 입법예고를 지방자치법에 임의적 규정으로 둔다는 것은 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 조례안의 입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의원의 전문성과 의회 지원조직의 전문성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민과 교육수요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지원조직 구성원 각자가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몰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대전광역시의회는 빠른시일 안에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방의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지원조직 구성원들이 의회와 집행부, 의원과 시민 간 갈등 중재 등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의정연수, 워크숍 등 교육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길 바라며 본 연구가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방의회 교육위원의 입법활동에 참고가 될만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체제 분석 :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김영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학교 현장 지원 업무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등 전반적인 운영 체제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의 개정교육과정과 ‘경기미래교육’ 변화와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미래 학습 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시설 유지 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 영역 재구조화 인식 수준과 개선 방향을 탐색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학교 현장 지원 업무에 대한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인식 및 만족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업무가 다양화·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 영역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셋째, 미래학교의 학습 환경과 연계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업무 재구조화 인식 정도와 개선 방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해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운영 체제, 재구조화 인식 정도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한 일선 학교 현장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하’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0년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시설관리센터를 구축 완료하면서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지원 업무의 양적 확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질적 업무 영역(즉시성, 적시성, 체계성, 효율성, 전문성, 안전성, 미래교육 연계성 등)의 다양한 업무 영역의 요구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조직 운영 영역에 있어서 각종 학교 시설 관리 유지·보수 업무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보통 이하’ 수준의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체제를 분석하여 간단한 학교 지원 업무는 지양하고, 체계성·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업무 체제 전환과 운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시설 환경 영역은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업무 중에서 전문성과 안전성 2가지 분야이며,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 현장에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전문성과 안전성 보유 및 업무 처리 수준은 ‘보통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 유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① 시설 전문성 및 안전성 역량 강화 교육 연수 확대 ② 시설 관련 자격 취득 시 인센티브 제공, ③ 전문 자격 및 기술 보유자의 센터 우선 근무제 ④ 시설 관련 전문 위탁기관 교육 연수 등 센터 근무자의 전문성과 안전성 업무 역량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운영 체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사회·교육정책 변화 영역의 연구 결과, ”교육시설관리센터는 정부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학생들의 미래교육 활동에 적합한 학습 환경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문에 평균 3.91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문제의 미래학교 지원에 적정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업무 영역과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된 결과이다. 따라서, 교육시설관리센터는 향후 미래교육과 연계한 학습 환경 관점에서 업무 영역을 확장이 필요해 보이며, 연계해서 전담 조직 요구 수준과 일선 학교 현장에 상주하는 시설 관리 인력 요구 수준에 대한 정책적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교육시설관리센터 3가지 업무 영역과 하위 요인들 간의 문제점과 우선 순위를 파악한 결과, 1순위는 조직 운영 영역 ‘업무 처리 적시성’(학교 시설 관리 지원의 시기 적절성 한계), 2순위는 조직 운영 영역의 ‘효율성’(순회 점검, 소규모 수선, 통합 발주 등 한계), 3순위는 조직 운영 영역 ‘업무 처리 즉시성 순으로 도출되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있어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업무 분야가 조직 운영 면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현재 교육시설관리센터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조직 운영 영역은 물론, 시설 환경 영역과 연계해서 업무의 양적 팽창 정책 보다 학교에 양질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와 중요도 분석 통해 운영 체제 개선이 시급하다. 더하여, 사회·교육정책 변화에 맞춘 미래교육 학습 환경 관점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업무 영역 재구조화 인식 수준에 적합한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특수교육원 설립 요인과 특수교육에 미친 영향 분석

최진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특수교육원의 설립 배경과 근거를 찾고, 운영과 조직을 진단하여 어떤 요인으로 조직이 설계되었는지, 또 어떤 요인으로 조직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특수교육원 설립이 특수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특수교육원의 변화 요인과 특징을 찾기 위해 정책 분석도 아우른다. 정책의 ‘투입’은 ‘정책환경’ 속에서, ‘전환’하여 ‘산출’되며, ‘환류’되는데, 전환 요소로 ‘과업’과 ‘사람’, ‘구조’와 ‘기술’이라는, 김용(2021)의 분석 틀을 새롭게 재구조화하여 조직과 정책 분석에 활용한다. 충북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하되, 타 시·도의 운영 현황과 조직구조, 정책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수교육원 설립 요인과 특수교육에 미친 영향을 찾고자 한다. 먼저, 특수교육원 설립은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북특수교육원 설립의 경우, 교육감 선거라는 정책환경 속에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특수교육 ‘연구원’ 공약이 ‘교육원’ 설립으로 확대해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충북교육청은 ‘충청북도장애인교육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특수교육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했으며, 그들의 요구를 담아 특수교육원 조직을 설계하고 ‘교육원’ 조직에 맞도록 ‘전문가’(특수 순회교사 및 특수 교육전문직)를 확대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 기술에는 교육적 장치가 더 작용하도록 변화하고 있으며, 순회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하는 구조 속에서 특수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직구조와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교육의 과업은 법령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 법령이나 정부, 시‧도교육청의 정책이 특수교육원의 과업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수교육 주체들과 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과업’이 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조직의 ‘구조’는 확대되고, ‘사람’과 정책적인 ‘기술’도 늘고 있다. 충북특수교육원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 정책 기술이 능동적이며, 타당성이 높은 특징도 알 수 있다. 교사‧학부모의 역량 강화는 물론 교육적 의미를 살려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과 조직 ‘구조’의 능동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행동중재 지원’과, ‘전환교육’ 과업 수행이 그러하다. 대부분 특수교육 기관들의 운영 목적이 성공적인 사회 통합과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두 과업을 충북특수교육원은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 지원’과 ‘다양한 (직업-전환) 교육’을 실현해냄으로써,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조직이다. 특수교육원이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결과는 면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면담자들은 앞서 언급한 두 과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높다. 특수교육원 대부분의 과업을 지지하며 더 강화된 정책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특수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기능을 높임으로써,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안내자이면서 비공식적 상담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이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특수교육원 설립에 따른 이러한 영향들은 정부 정책으로 특수교육원 설립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주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특수교육원이 강조하는 ‘교육’과 ‘전문성’은 기관 근무의 중심인 ‘순회교사’들로부터 실현되기 때문에 조직 전환의 핵심이 되는 순회교사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기초학력보장정책의 정책오차 연구 : 충청북도 중학교 사례중심으로

최정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기초학력보장정책 중 교과 프로그램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정책오차 유형과 정책오차 발생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내실있는 기초학력보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자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교 기초학력보장정책 집행과정에 나타나는 정책오차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중학교 기초학력보장정책 집행과정에 나타나는 정책오차 발생 요인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 읍지역의 소규모 중학교에서 집행되는 기초학력보장정책 중 교과중심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에 주목하였으며, 기초학력보장정책이 현실과 정책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를 정책오차로 조작화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연구대상 중학교의 기초학력보장정책이 현실에서 요구되는 문제들과 현실상황들을 반영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실상황과 정책대안 및 현실상황과 정책실행의 각각에 대하여 ‘오차’ 또는 ‘일치’가 나타나는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간에 ‘순응’과 ‘불응’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 로 기초학력보장정책의 정책오차 유형을 분석하였다. 정책오차의 발생요인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수, 집행 변수, 환경적 변수 및 맥락적 변수, 문제관련 변수 등 네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정책집행, 기초학력, 정책오차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며, 연구대상 중학교에 근무하는 업무 담당교사, 교과 담당교사, 학급 담임교사 8명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중학교에서 집행되고 있는 기초학력 방과 후 교과 프로그램이 교수-학습 내용과 평가 내용의 불일치, 기초학력 해당 교과의 교사들마다 서로 다른 교수-학습 내용, 학교운영 중심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교과중심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간, 인력, 상급기관의 지원, 예산, 업무 담당자 및 교과 담당 교사의 전문성, 진단과 보정의 관계 등 현실 상황을 촘촘하게 반영하지 못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정책이 중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양한 현실상황을 반영하여 기초학력보 장정책이 집행되는 「설계오차의 불응형」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월 2차 향상도 검사와 12월 3차 향상도 검사가 현재 미집행 상황이고, 3월 초기 진단 검사와 6월 1차 향상도 검사결과만을 토대로 정책오차를 판단하는 게 또 하나의 오류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1학기와 2학기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교운영계획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표준운영절차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책오차 유형에 대한 연구결과가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계획에 근거한 초기진단 검사와 향상도 검사 시행, 일부 교과 담당교사들의 진단-보정 단계에서 이전 학년도 내용을 기초학력 교수-학습 내용으로 지도하는 경우 등에서 「설계오차의 순응형」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정책오차의 발생요인으로는 첫째, 정책 변수 측면에서 발생요인은 기초학력 도달 목표를 위한 7시 간의 교과지도, 기초학력 도달을 위한 목표 설정의 주체, 학교운영 중심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등이 있다. 둘째, 집행 변수 측면에서 발생요인은 집행담당조직의 동료교사 관계 속 집행 권한 한계,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과 담당과 학급 담임의 역할 한계, 학기중심 기초학력 교과프로그램 집행의 지속성, 집중성, 연계성 한계 등이 있다. 셋째, 환경적 변수 및 맥락적 변수 측면에서 발생요인은 업무 담당자, 교과 담당, 학급 담임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초학력 교과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태도와 관심, 상위기관의 인력, 연수, 교수학습자료 지원의 한계 등이 있다. 넷째, 문제관련 변수 측면에서 발생요인은 학교의 자율적 책임교육과 시·도교육청의 획일적 평가 관계 속 제도의 정도와 교사의 기초학력 교과지도 경험의 한계, 기초학력 교과프로그램의 진단과 보정의 한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의 타당성 여부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교에서의 내실있는 교과중심 기초학 력보장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요구된다. 첫째, 학생중심의 장기적인 기초학력보장정책 집행이 설계되어야 한다. 장기적 집행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태도 변화와 학력 향상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누적관리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학생들을 지도 및 관리 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 예산 등에 대한 상급 기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기초학력 전담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교과 전공의 전문성 이외에도 중학생의 발달단계 및 특성을 알고 눈높이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기초학력 전담 전문가가 필요하다. 기초학력 전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학교 간 자율협의체 또는 학습공동체 등을 구성하여 기초 학력 업무와 기초학력 교과지도에 대한 정보 및 실천사례를 공유하면서 각 학교의 기초학력 교과 담당교사들이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전문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기초 학력보장정책의 여러 가지 사업들 간에 연계성을 높일 수 있고,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역량중심으로 기초학력보장정책이 설계되야 한다. 특정 교과 및 학년 교육과정 중심보다는 문해력, 의사소통 능력 등 역량중심의 기초학력보장정책의 집행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로탐색을 병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동기와 적극적인 참여 의지, 학습태도를 고취시키고, 학생들 각자의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실있는 기초학력보장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북도 읍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를 대상을 단일 사례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미래 사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보장해준다는 목적과 다양한 복합적 학습부진 요인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는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등 지역 여건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 일반계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등 학교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기초학력보장정책의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기초학력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기초학력보장정책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정밀한 수준의 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가 도입 될 예정이고, AI 기반 맞춤형 피드백과 AI 활용 교수학습 컨텐츠 개발, 온라인 학습 등도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활용한 기초학력지원 방안과 정책오차와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 연구

홍정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 연구 홍 정 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지도교수 이 용 환) 학교시설 복합화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을 학교부지내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그 동안 절차와 관리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학교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하여 운영형태와 실태, 학교 구 성원의 인식, 교육적 기능과의 융합에 대한 인식, 학교 구성원 요구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학교시설 복합화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진 행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전반에 대한 운영형태는 생활체육 시설, 주차장, 문화시설, 도서관, 기타로 구분된다. 이중 생활체육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차장, 기타, 문화시설, 도서관 순으로 복 합화되었다. 이들의 특징은 먼저 복합화의 유형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 구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결과 생활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적인 특색으로 도시지역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문제 해결을 복합화에서 찾았고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 당히 부족한 생활편의, 복지공간, 문화체육공간을 선호하였다. 문화시설 로는 노래교실이나 악기교실이 많았는데 악기는 지속적인 배움의 연계 성이 필요한 분야보다는, 단기성으로 종료될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많 이 하고 있었다. 주로 실외시설은 없었고 실내시설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시간대에 대한 분 리 필요성도 있었지만, 실외공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은 교육감이 가장 많았고, 지자체, 교육감과 지자체 혼합 순이었 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관리・운영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가장 많았고 학 교, 교육감과지자체 혼합, 민간위탁 순이었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 사례의 특징은 2009년을 기점 으로 나뉘는데, 그 사유는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이원화되면서 운영상 의 책임과 관리에 대한 갈등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기인한 것이었다. 둘째, 사회적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전반에 대 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은 대체로 학교 복합화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 으로 생각하였다. 대상별로는 지역주민이 교직원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교 실에 대하여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이는 학교와 지역이 힘을 모아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에 정 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상생구조를 만드는 정부의 학교 시설 복합화 필요성과도 같은 맥락임이 확인되었고, 본 연구문제의 사회 적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 필요성이 확인된 결과이기 도 하다. 셋째,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활용과 교육적 기능과의 융합에 대한 인식 은 교육예산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복합화 공간이 교육적 기능에 바람 직하게 융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복합화 시설로 학생들의 교육시설 환경수준이 향상되며, 학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공간 확보가 학교 복합화 시설로 학교교육과 시설환경 수 준이 향상된 이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정부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필요성과 사실상 맥락을 같 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전반에 대한 학교 구성원 요구도에 대한 최적의 개선 방안은 운영관리를 전부 위탁하는 방안이다. 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 는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했던 학생안전문제 보다 월등하 게 관리운영 문제를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관리운영 문제와 이에 따른 학교의 업무과중을 우려하고 있 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운영관리를 전부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는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인식에 국한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심층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관리운영방식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이 논문은 202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학위 논문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활용한 학교의 교육정책 실행 분석

이효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5 국내박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활용한 학교의 교육정책 실행분석 이 효 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전공 (지도교수 김용) 본 연구의 목적은 ANT 관점에서 정책 실행 과정의 맥락성과 다층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의 출현과 번역, 재구성, 네트워크의 양상과 관계적 효과를 추적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정책 실행의 특 징을 이해하고, ANT를 활용한 교육정책 실행 분석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정책이론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정책 실행의 국지적이고 미시적인 면을 ANT의 방법론적 접근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능한 지, 어떤 유용성과 과제를 갖는지를 조망해 보는 교육정책 연구에서의 새로운 시도이다. 본 연구는 정책 전환 시기에 새로운 공약으로 추진되는 상이한 정책(교육 과정 중심의 IB 정책과 기술 중심의 디지털정책)을 실행하는 두 학교를 대상 으로 질적 사례 연구로 수행하였다. 이는 두 정책 간의 비교 그 자체보다는, 이질적인 두 정책이 실행되는 실제 과정을 추적하는 가운데 ANT 분석을 통해 어떤 관계적 구성성과 실천적 차별성이 드러났는지를 조명하는 데 주안 점을 둔 것이다. 본 연구자는 ANT 관점에서 두 학교의 정책 실행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왜’라는 질문이 아닌 ‘어떻게’라는 질문 방식을 자료 수집(문헌분석, 참여관 찰, 심층면담, 현장 자료)과 자료 분석 등의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이런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선험적 개념을 분석 의 중심에 두지 않고, 문헌분석, 참여관찰, 심층면담의 자료뿐만 아니라 현장 내에서 실제로 구성된 문서, 플랫폼, 회의록, 실천 자료 등의 현장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 모두를 평평한 분석적 기반(수평적 출발점) 위에 두고, 사안과 관련된 행위자 를 충실히 따라가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누가 무엇을 했느냐’를 넘어서 ‘무엇이 변화되었고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 의 설득, 소외, 저항, 협상의 과정은 어떠한가, 권력의 구성과 네트워크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라투르의 행위자 따라가기 와 칼롱의 번역모델을 결합한 ‘행위자 추적-번역’ 분석틀을 구상하였으며, 이 분석틀을 바탕으로 ANT 관점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디지털선 도학교와 IB 프로그램 도입 학교의 정책 실행 과정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적용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정책 실행 과정을 분석한 결과, 첫째, 교육정책 실행은 단순한 지침 이행이 아닌,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상호작용하는 번역 과정을 통해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가는 실천의 장으로 나타났다. 정책 실행 과정에 서는 정책문서, IB교육과정, IB기본문서, 디지털 도구․기기, AI코스웨어, 예 산, 연수, 설명회, 개념적‧기술적 행위자 등이 매개자로 기능하며 네트워크 형성과 재배열을 유도하였다. 특히, 특정 행위자가 의무통과점(OPP)을 설정 함으로써 타 행위자들을 네트워크에 유입시키는 전략이 관찰되었다. 둘째, 정책 실행 과정은 문제화, 관심끌기, 등록, 동원의 번역 단계를 거치며 관계적 권력과 역할 재정렬을 동반하는 협상의 장으로 작동하였다. 두 학교는 정책 실행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공통적으로 상위 기관의 행위성은 점차 약화되고 학교 내부 행위자의 중심성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두 학교 모두 정책 실행 과정이 조직 내부에서 재해석되고 협상되며 실천되는 ‘정책의 번역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 실행의 실패 양상인 비정렬, 중단, 저항도 함께 나타났다. 두 학교의 정책 네트워크는 시간 흐름에 따라 핵심 비인간 행위자가 새로운 매개자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는 구조적 연쇄를 통해 실행의 연속성과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다. 정책 네트워크 실행은 매개자와 장치의 전략적 배치와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행위자 간 번역 관계와 중심성 확보, 매개자의 협상 전략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조망할 수 있었다. 셋째, ANT를 활용한 분석은 교육정책 실행의 다층성과 복잡성, 인간-비인 간 행위자 간의 관계적 효과를 포착하고, 정책 입안, 집행, 평가를 고정된 단계로 보기보다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번역과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해 나가는 관계망으로 이해함으로써, 정책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칼롱의 번역 모델 과 라투르의 행위자 따라가기 방식을 결합한 ‘행위자 추적-번역’ 접근은 다양 한 매개자의 행위성과 네트워크 구성 과정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였다. 아울 러, 분석 과정에서의 절단과 결절, 보이지 않는 타자에 대한 성찰, 이론적‧윤 리적 책임의 문제 등 ANT 기반 분석이 지니는 쟁점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 로, ANT를 활용한 이질적인 두 정책 사례의 분석은 두 정책 각각의 고유성과 실행 맥락을 추적하면서 행위자의 실천과 특성을 있는 그대로 포착할 수 있었 다. 이는 각 정책 실행이 학교 현장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인간․비인간 행위 자들의 상호작용 양상, 번역 과정,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작동 방식에 유사성 과 차이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ANT를 활용한 이질적인 두 교육정책 실행 분석은 교육정책 연구에서 다원적이고 관계적인 설명 가능성을 확대하 고,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실천 과정 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 실행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ANT의 어셈블리지 (assemblage)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정책 실행에 개입하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관계적 구성과 그 효과를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정책 실행의 관계적 권력 구성, 다층적 네트워크 형성, 매개자의 작동 양상을 실증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인간 중심적 인식론과 존재론에 기반한 기존 접근을 탈피하 여, 정책 실행의 다층성과 역동성을 추적하는 데 있어 ANT라는 이론적 틀이 어떠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 시도로서, 교육정책 실행 연구의 분석 시야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정책 실행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어셈블리지(assemblage)와 그 상호작용을 분석함 으로써, 향후 교육정책 실행 연구에서 ANT의 이론적 확장성과 방법론적 정교화를 위한 기반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 실행 과정이 인간 중심의 일방 향적 흐름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번역을 통해 구성되 는 복합적‧역동적 실천임을 ANT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이는 교육정책 실행 연구의 분석 시야를 확장하고 방법론적 정교화 가능성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제시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ANT, 교육정책, 교육정책 분석, 정책 집행, 정책 실행, 어셈블리지, 번역, 행위자 따라가기 ※ 이 논문은 2025년 8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박사(교육정책)학위 논문임.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과 교사의 정책 적응 과정 분석

송승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연구는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과 교사의 정책 적응 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교과 교사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인력을 양성한다.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NCS 관련 정책집행을 하고 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집행자의 순응과 불응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중요한 정책일수록 집행자의 순응(compliance)과 불응(non-compliance) 여부와 행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정유리, 2021). 특히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NCS 관련 정책집행의 경우 전문교과 교사의 정책에 대한 역할과 순응이 정책 성패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NCS 정책에 의해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교과 교사의 순응과 불응의 모습과 상황적 맥락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정책 순응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의한 NCS 관련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 직업계고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제도적인 관점에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전문교과 교사는 정책집행의 대상이며, 동시에 정책집행자이다. 두 가지 역할을 가진 그들이 NCS기반 교육과정과 NCS 관련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 불응보다는 순응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연구의 분석틀을 통해서 찾고자 했다. 본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psky 일선관료제 이론에서 볼 때 연구참여자들의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NCS 관련 정책집행 과정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연구참여자들은 2018학년도 NCS기반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될 당시에는 NCS 정책 시행을 미루거나 변경하는 ‘지연’, ‘회피’ 등의 행위를 보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와 같은 ‘지연’, ‘회피’ 등의 행위를 보이는 이유는 NCS 정책을 포함하여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정책의 지속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 아직까지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해당 업무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개인 능력 실행의 불안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도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에서 NCS학습모듈 같은 자원부족, 학교가 위치한 지리적 여건, 소수 계열에 대한 특성 등의 불응 요인이 있었다.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초기 NCS학습모듈에는 교수・학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평가 방법에 대한 정책 지침이 부족했다. 이럴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경로의존에서 해 온 내용과 평가방법으로 수정・보완을 통해 운영을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면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불응의 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정책의 성급함이었다. 공식적 정책집행자는 학교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전문교과 교사와의 의사소통마저 미흡했다. 상호 소통보다는 밀어붙이기식의 정책 강행이 불응의 기제로 작용했다. 모든 계열이 그렇듯이 예술 분야나 상업, 승마 등은 그 계열만의 축척된 인력양성 기술과 직업교육과정의 노하우가 있다. 이런 부분은 NCS학습모듈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도입 시한을 정해 놓고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정책 지침은 연구자들을 지치게 한다. NCS 관련 정책집행 과정에서 혼돈과 압박감을 받게 되고, 불응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NCS 정책의 성급함, 혼돈과 압박감, 시행 초기 명확하지 않은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침, NCS 정책에 대한 기관 불신, 이전 2009 개정 교육과정이나 다른 업무에 비해 자율이나 재량권 부족 등의 상황은 정책 불응의 상황적 맥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런 불응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순응의 모습으로 나아갔다. 예를 들어 실무과목에 필요한 NCS학습모듈이 없을 경우 연구참여자가 방학 중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관련 협회나 단체를 찾아가서 연수를 받는다든지, 기관이나 학회에서 계열에 맞는 행사가 있을 경우 이를 학교에서 개최하도록 하여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 등이다. 둘째, 순응과 불응 이론에서 볼 때 연구참여자들의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에서 정책 순응과 불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학교 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전문교과 교사는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NCS 관련 정책에 순응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수용과 수정 시도의 순응 형태를 보였다. 그들은 정책 지침을 큰 수정 없이 그대로 집행하고 있었는데,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나아가 명확히 제시된 정책 지침이 없어도 직업인력 양성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를 수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순응의 행위에는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NCS학습모듈 도입, 사업 관련 재정지원사업, 개인적 유리함,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이 맥락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참여자들은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연관된 세부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학교의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하면서 인력양성을 했다. NCS학습모듈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실무과목으로 대체 운영하거나, 기존에 교육과정에서 사용한 학교의 교육 설비나 공간 등을 수정하여 활용했는데, 일종의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융통성의 발휘는 NCS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나타났다. 또한 해당 실무과목 NCS학습모듈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전문교과 교사 등의 상황을 고려해 운영했다. 연구참여자들이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정책지침에 수정을 가하는 것은 정책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다. 교육부와 한국****관리공단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NCS 정책에 순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셋째,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볼 때 연구참여자들은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과 NCS 정책집행 과정에서 제도적 환경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참여자들은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과 NCS 관련 정책집행 과정을 경로의존으로 보고 있었다. NCS기반 교육과정은 이전의 직업교육과정과는 전혀 달랐다. NCS학습모듈로 실무과목을 구성해야 했다. NCS학습모듈의 표준화와 모듈화는 전문교과 교사들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공식적 정책집행기관에서는 새로운 직업교육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일선관료인 전문교과 교사들은 이전 직업교육과정의 연속선에서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예상하였다. NCS 정책집행 환경에서 본다면 하나의 정책을 두고서 상급기관과 일선기관이 서로 다른 측면을 바라본 것이다. 공식적 정책집행기관에서는 NCS 정책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도의 전환(conversion)으로 정책집행을 원했다. 반면에 연구참여자들은 기존 제도의 연속성 위에서 NCS 정책집행과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예상했다. 즉 제도의 중첩(institutional layering)에서 바라본 것이다. NCS 정책 시행 초기 이러한 시각 차이가 상호관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화를 하게 된다(Kathleen Thelen, 2011). 전환과 중첩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속적으로 제도 변화에 영향 끼치고 있다. NCS기반 교육과정이나 NCS 관련 정책이 도입되기 전 제도는 안정적이었다. NCS기반 교육과정은 그 안정화된 제도의 틀에 정책 접목을 하게 된 것이다. 접목 초기 혼돈은 있었지만, 점차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문제는 NCS 정책 시행 초기 이러한 시각 차이가 기관 불신을 가져오게 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책 불응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전문교과 교사로서 행위자(agency), 주체(subject)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연구참여자들은 행위자로서 주체 만들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계열과 표시과목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 선후배 사이에 도제식으로 전수되는 기술과 업무 노하우 속에서 공동체 가치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들만의 공동체 가치 체계는 전문교과 교사라는 강한 긍지를 형성하게 했다. 공동체 가치 체계는 정책으로부터 피곤한 그들을 지켜주는 방어 기제로 작용하는 듯하였다. 또한 정책으로부터 자부심과 긍지에 상처받는 것을 싫어했다. “정책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참여자들은 NCS 정책 관련한 공식적 정책집행자(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 기간 상급기관으로부터의 변함없는 정책집행 요구는 연구참여자들을 지치게 했다. ‘던져 주고 하라는 식’은 그동안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겪은 내면의 감정을 나타낸 것이다.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NCS 관련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교과 교사로서, 그리고 행위자로서 주체 만들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쌓아 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했다. 그들의 소명의식은 내면적으로는 정책 불응의 부분도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정책 순응의 행위로 나아가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했다. 연구참여자의 이러한 정책 순응은 교육자로서의 갈등과 고민으로 분석된다. “NCS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철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는 스승으로서 가지는 고뇌이며, 동시에 미래 다양한 사회적 주체 지위를 가지게 될 학생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할 것이다. 본 연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적응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 순응으로 향하는 상황적 맥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정책집행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거부감은 줄어들 것이다.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전문교과 교사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직업계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 NCS 기반 교육과정, NCS 정책, NCS 학습모듈, Lipsky 일선관료제 이론, 순응과 불응, 제도의 전환과 중첩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이선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행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조직별, 운영방식별, 주체별로 구체적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도내에서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아산, 서산, 논산계룡, 홍성, 당진)의 교육지원청 5기관, 초25교, 중15교, 고10교, 학교지원센터 미운영 지역 중 대표로 천안은 교육지원청 1기관, 초20교, 중10교, 고5교, 공주는 교육지원청 1기관, 초10교, 중5교, 고2교를 대상으로 총109개 기관에 대하여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인력조직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 전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6%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소방/건축/건축물 노후관리 등 전문 분야 관리의 필요성이 87.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장이 기술직공무원보다 교육지원청에서 전문분야 관리를 더 높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영역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학교는 기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응답이 84.8%로 높았다. 학교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88.3%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 기술직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9.1%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방식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유지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전담 관리가 48.6%, 전문 영역만 민간위탁 관리 18.2%, 교육지원청 및 민간위탁 혼용관리가 17.3% 순으로 많았다.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유지관리 실시 시 기준은 모든 영역 관리가 47.7%, 현행 시범운영중인 학교지원센터 관리 수준 유지가 22.4%로 나타났다. 법정관리의 적당한 범위는 안전+환경+위생+건물 노후도 관리까지 모두가 57.5%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관리의 적당한 범위 역시 시설+청소+경비관리 모두가 51.9%로 가장 많았다. 학교시설유지관리센터를 신설하기 위해 지원되어야 할 요건으로는 기술직공무원의 충원이 87.9%, 교육지원청 시설팀 조직 개편은 85.8%, 당당공무원 보직수당 등 처우개선 필요가 85.2%, 담당공무원 인사상 우대 방안 마련이 80.7%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주체별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수행 인력이 42.1%,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도가 40.2% 순으로 많았다.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어 운영관리 할 경우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49.1%, 다음으로 콜센터+순회점검반 혼용 운영이 39.3%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장이 주체가 되어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66.4%, 업무경감이 22.9% 순이었다.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인력조직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 유지관리 부분 중 소방/건축/건축물 노후관리 등 전문 분야 관리를 전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나 공무원 총정원제 관리로 특정 직렬 증원이 어려우므로 전문영역은 교육지원청에서 민간위탁을 일괄 발주하고 기술직공무원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방식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유지관리센터 신설이 필요하며, 지원되어야 할 요건으로는 기술직공무원의 충원이 87.9%, 교육지원청 시설팀 조직 개편은 85.8%, 당당공무원 보직수당 등 처우개선 필요가 85.2%, 담당공무원 인사상 우대 방안 마련이 80.7%로 나타나 교육지원청의 인력충원과 조직개편 및 처우개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학교시설 유지관리 주체별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 수행 인력이 42.1%,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도가 40.2% 순으로 높게 나타나 실제 업무 수행 인력의 능력과 인식도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어 운영관리 할 경우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49.1%, 콜센터+순회점검반 혼용 운영이 39.3%로 높게 나타나 시스템 구축과 콜센터 및 순회점검반 운영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학교장이 주체가 되어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66.4%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에서 최소한의 기본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시설관리 매뉴얼 보급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2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학위 논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