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의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경험과 의미에 관한 사례 연구 : A대학교 대학원 교육혁신전공을 중심으로

김다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육정책에 의해 현직 교사로만 구성된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경험을 살펴보며, 현직 교사의 대학원 수학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는 연구이다. 특히 여타 다른 대학원과는 달리 대학원생 구성이 전원 현직 교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교사학습 및 교사학습공동체의 관점에서 대학원 수학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 현직 교사의 대학원 진학 동기, 2)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 3)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하고, 질적 연구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하였다. 주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면담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 대학원 및 관련 정책 문서,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과제 등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진학 동기는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점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학을 고려하였다. 반면에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 기존 근무 중인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근무 경험이 있었으며 혁신학교와 혁신 교육에서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을 찾고자 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연구참여자들은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전에도 현장에서 개선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통적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공문으로 안내된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진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는 주변 동료 교사의 권유, 재정적 지원, 계절제 및 기숙사로 인한 일상과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다. 즉,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경험은 다양한 경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났다. 크게 교육과정 관련 경험, 동료 상호작용 및 기숙사 관련 경험, 논문 작성 관련 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경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교육과정 관련 경험에서는 진학 동기와도 관련된 현장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에 따른 구분은 뚜렷하지 않았고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세미나 형식의 수업 방식인 발제 및 학생 중심 토의․토론이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심한 교육과정 디자인에 의해 대학원생끼리 심리적 안전지대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토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여겼다. 학부 때와 달라진 수업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과 학습량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대학원생 전원 현직 교사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에 관한 다양한 경험 및 시각을 나누는 유의미한 학습이 촉진되었다. 교육과정과 더불어 동료 상호작용에서는 기숙사 혹은 기숙사와 연관된 응답이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기숙사 생활은 동료 대학원생을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을 같이하는 공동체라고 여기게 했다. 잦은 동료 상호작용은 수업 안팎에서 활발한 토의․토론이 가능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경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으나 논문 작성 관련 경험의 경우 논문 작성 중의 부정적인 경험과 논문 작성 후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나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학 기간과 관계없이 진학 전부터 논문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더불어 현직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이미 실천 중이거나 관심 있었던 주제를 논문으로 작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 대학원 경험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이론과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초보 연구자인 연구참여자들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스트레스 및 체력적 소진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특히 계절제로 운영된 수업과는 달리 논문작성과정은 학기 중에 교사 생활과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논문 작성을 마친 졸업생의 경우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및 체력적 소진을 호소했으나, 논문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학습 및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진술하는 등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성,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선행된 토의․토론 수업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했고, 논문 작성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했다는 결과이다. 단, 낯선 수업 방식에 적응과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양상을 가지면서도 학습공동체, 시야 확장, 관점 변화를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결정했다. 또한 대학원생 전원 현직 교사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경험 및 시각을 나누는 활발한 토의․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대학원생을 단순한 친목 대상이 아닌 함께 학습하는 동료라고 생각했다. 이는 학습공동체의 특징과 맞닿아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의 기존 경험에 빗대어 대학원 동료 모임을 교사학습공동체와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자주 경험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모습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학습공동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인 대학원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모습은 카크란 스미스와 라이틀(Cochran-Smith & Lytle)의 ‘탐구공동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초․중등 통합 선발로 인하여 다양한 경력, 경험, 능력을 갖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2) 대학원 교육과정 및 활발한 토의․토론을 통해 개인의 교육 실천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 학교 교육을 둘러싼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3) 학교 교육을 쇄신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 교사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탐구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논문 읽기와 논문 작성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의 시야 확장 및 관점 변화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져왔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경험을 통해 기존에 하던 교육적 실천에 확신을 가지고 유지․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동료 교사에게 해당 과정 진학을 추천하고 교사학습공동체 개설 및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동료 교사에게 학습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체감하는 것에 비해 외부의 시선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으며, 기존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연구참여자를 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교사로 평가한다고 인식했다. 넷째,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기존과 다른 양상의 경험이 나타났다. 2020년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 폐쇄를 경험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도 2020년 여름학기에는 등교 수업 축소, 2020년 겨울학기부터 2021년 겨울학기에 이르기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선 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성,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선행된 토의․토론 수업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했다. 그러나 학교 폐쇄 및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토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의․토론이 원활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는 사전 래포 형성 미흡, 비언어적인 표현 공유 어려움, 비공식적 동료 상호작용 제한적, 다른 사회적 역할에 노출되어 학업에 매진하기 어려움이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어려움으로 지목되었던 낯선 수업 방식에 대한 적응과 논문 작성 과정은 동료 상호작용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이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기존 재학생의 경우 도서관 및 스터디룸 등을 활용하지 못해 학업 효율 저하를 나타냈으며, 코로나 19 이후 입학생의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만 경험함으로써 대학원생인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등 캠퍼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즉,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던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대학원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동료 상호작용이 줄어듦에 따라 학습 효율 및 학습 효과도 저하를 나타냈다. 이는 그간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동료 상호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을 살펴보고 대학원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대학원은 교육청과 운영 협약된 과정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측면, 교육청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대학원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대학원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을 고려한 교과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인 교사 연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원생들의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기간에 걸친 세심한 교육과정 디자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근거리 기숙사 배정, 워크숍 개최 등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의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청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교사들이 학습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정책에 의해 양성된 인적 자원의 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졸업 후 교사들이 관련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사학습공동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다른 대학원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생 및 졸업생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교사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대학원과 해당 전공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교육청과 대학원 간 협약으로 설립된 다른 대학원의 혁신교육전공 경험에 관한 연구, 졸업생 추적 연구 등이 이루어진다면 교사학습 및 교사 연구, 해당 정책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풍부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학습공동체와 대학원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영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 영 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지도교수 서 현 수)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학교폭력 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저연령에서도 다양한 학교폭력이 발생하 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수록 학부모의 과다한 개 입과 행정소송의 증가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교 현장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 로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 히 실제로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에 대한 면담 조사 를 통하여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경남교육청의 제도적 실태 및 운영은 어떤 특징을 보이며,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업무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자(공무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 관계회복지원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를 진 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학교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교사의 역량 강화나 교육지원청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은 접 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다 고 판단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초등 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 실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수준 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회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담당교사의 역량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관계회복이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체로 피해자는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반면, 가해자는 관계회복에 적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복은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도 영향을 미 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후에도 관계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회복지원단의 역 량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장 자체 종결제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반면, 교육지원청에서 는 학교폭력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 개최 전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정책집행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위 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제도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충분한 공론 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 내외에서 일 어나는 모든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적인 활동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 범위로 규정하는 등 학교폭력의 범위가 방대하므로 학교 내에 서 발생한 사안이나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사안 등으로 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대응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의 전문인력에 대한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한 예산과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역할을 교사들이 기피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민원해결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역량 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 학 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과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친구들과 의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분한 공간, 프로그램의 마련 등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스포츠클럽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필요 한 공간이나 청소년 문화센터 등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어울리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과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업중단이나 코로나로 인한 대면 접촉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의 상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해 학생 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 제도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접근이 요청된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존 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관계회복 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학부모의 넓은 아량과 이해가 요구된다. 학교폭력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이제는 단순히 처벌 위주의 응 보적, 사법적 접근이 갖는 한계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직시하고 학생 상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적, 성찰적 접근을 적극 모색할 필 요가 있다. 학교 현장은 무엇보다 교육활동의 공간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체계의 논리에 기반한 법적 접근은 오히려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학교폭 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제도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해 교육적 성장과 배움이 지속되도 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제도 설계와 운 영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정책결정자들과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진 지하게 성찰하고 효과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주제어: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처분, 학교장 자체 종결제, 관계회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회복지원단 ※ 이 논문은 202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인적자원정책)학위 논문임.

직업계 고등학교 운영실태 분석 : 대구지역 직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김충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 학력과잉 현상 등의 문제와 맞물린 직업교육의 위기 상황 하에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직업계 고등학교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직업계 고등학교 변천과정과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교원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특히 대구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거 10년간 대구지역의 직업계 고등학교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현재 주요 직업교육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마이스터고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반 직업계 특성화고 1개교를 표집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교원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 고등학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대구지역 전체 고등학교는 2005년 85개교에서 2014년 92개교로 증가하였으나, 직업계 고등학교는 20개교에서 19개교로 감소하였으며, 직업계고의 학생비중도 24.1%에서 19.3%로 감소하여 직업계고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학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직업계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크게 감소하고 있고, 2014년 까지 개교한 마이스터고 36개교의 학생수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학생이 85.4%, 여학생이 1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계고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와 사회적 평가는 아직까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에 대한 입학생들의 지원률은 10년전과 비교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의 인식조사에서도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조금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취업률은 2005년 29.9%에서 2014년 50.4%로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마이스터고는 마이스터고 지정 이후 취업률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직업계고 활성화 정책과 마이스터고 정책은 취업률 제고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별로 단순 노무자의 취업 비중이 높고, 전공계열과 직업계고간 취업률 격차 큰 것으로 나타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이스터고의 취업상황도 초창기 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급당 학생수 및 수업교사 1인당 학생수, 예산지원 등 교육여건에서 직업계고가 일반계고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계고 간에는 마이스터고가 일반 직업계 특성화고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원의 인식조사 결과 학생 생활지도, 학업지도 등에서도 마이스터가 일반 직업계 특성화고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취업률 및 학교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간 취업률은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업지도, 생활지도 등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학교일수록 문제점의 원인을 학생에게서 찾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육과정은 직업계고 간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이스터고가 교과군중 보통교과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과정이 실제 기업체에서 일을 수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교원들도 다수 있었다. 여덟째, 교원들은 산학협력을 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이라 인식하고 있었으나, 산학협력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인식조사 결과 기업체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진과정에서 우수한 기업체의 부족과 기업체와 학생간의 큰 기대 차, 형식적 협력, 취업지원센터의 역할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고졸 취업강화를 위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인식조사 결과 취업을 저해하는 학교외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양질의 기업체 부족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산학협력의 가장 어려운 점을 양질의 기업체 섭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연구한 결과 직업계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계고의 규모의 확대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직업계고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OECD 평균 직업계고의 비중이 46%이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의 고졸 인력수요 전망치를 고려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규모는 2023년 31%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의 확대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직업계고의 여학생에 대한 지원 및 배려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최근 10년간 직업계고 여학생의 감소폭이 남학생 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바, 직업계고 규모의 확대 또는 유지와,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여학생에 대한 지원 및 배려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취업률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단순 노무자의 취업 비중이 높고, 전공계열과 직업계고 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취업 처 발굴과 취업률이 저조한 계열의 학과개편 등 구조조정, 일반특성화고의 취업률 제고 등 취업률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직업계열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직업계고가 일반계보다 교육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계고 간에는 일반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 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으로 제도권 교육의 혜택이 연장되는 일반계고 보다 직업계고의 교육여건이 양호한 것은 일정부분 정당성이 있으나, 직업계고간의 교육여건의 격차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일반 특성화고가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 학업지도, 생활지도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계고에 대한 우수학생 유입 등을 위해 일반 직업계열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직업계고의 인식제고와 홍보 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겠다. 최근 10년간 직업계고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률이 오히려 낮아졌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취업률과 학교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교원 인식조사 결과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등 사회적 인식 제고 정책을 실시하여야겠다. 여섯째,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취업을 위한 학교의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산학협력이라고 응답한 반면, 산학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추진 경로도 학교측의 노력과 인맥에 주로 의존하고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산학협력의 질적, 양적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아울러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직업교육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하겠다. 교원인식 조사 결과, 진로지도와 산학협력의 가장 어려운 점이 우수한 기업체 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학교외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양질의 기업체 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졸취업 협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강소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을 직업교육 정책과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하겠다.

고교학점제 정책 학교 실행과정 연구 : 중부권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백용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고교교육 정책인 ‘고교학점제 정책’의 학교 실행과정을 정책 실행(policy enactment)의 관점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고교학점제 정책은 고교교육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정책이라는 점에서 도입을 준비 중인 많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직무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정책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 및 부작용 우려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 정책 사례 연구는 다수를 이루지만 2025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는 특목고에서 고교학점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고교학점제 정책의 전면 도입 시 고등학교 유형별 그 실행과정과 방식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특목고의 고교학점제 정책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실행 관점으로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을 위한 정책 실행자의 역할에 관해 탐구하고 정책 실행자는 고교학점제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하며 정책 해석과 정책 번역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목고의 맥락 요인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중부권에 소재한 특목고를 대상으로 문헌 분석 및 질적 연구에 기반을 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지 자료(고교학점제 관련 공문, A 고등학교의 계획서 및 보고서 등)를 조사, 분석하고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과정에 참여한 교직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및 교육전문직(A 고등학교 지원청 담당 장학사)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정책 실행자인 교원들은 정책 해설자, 외부인, 정책 실무자, 정책 번역가, 정책 비평가, 정책 수용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 명의 정책 실행자가 주로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다중적,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한 하나의 역할을 여러 사람이 담당하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다양한 고교학점제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책 실행자들의 직무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정책은 해설 개시자 및 정책 실행자인 교원들은 모두 ‘학생중심 선택형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정책 해석의 양상을 보였다. 이후 해설 조정자(관리자)는 ‘특목고다운 특목고’를 주문했으며, 정책 실행자인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정책 중 ‘학생중심 선택형 교육과정’과 ‘특목고다운 특목고’를 위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도입하여 교육과정부 신설, 학생중심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고시 외 과목 신설, 외국어 특성화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살림팀 운영, 학점제형 공간 조성과 같은 고교학점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정책 번역의 모습을 보였다. 정책 번역을 통해 해설 조정자의 정책 해석으로 초기 해설 개시자의 정책 해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해설 개시자와 해설 조정자의 정책 해석 모두 정책 번역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과정에서 교사들의 고교학점제 정책의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인한 낮은 관심과 민감도, 하향식 추진에 따른 울며 겨자 먹기 실행으로 교육과정부 주도의 정책 번역과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학생중심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특목고다운 특목고로 정책을 번역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특목고 교육과정의 구조적 한계, 다과목 지도의 부담과 고충, 불안한 직무환경, 괴리된 대입정책, 미비한 평가제도와 같은 교원들의 인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교학점제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학교 맥락인 상황적 맥락(학교 설립취지, 학생 구성), 물리적 맥락(교원 정원과 수급, 학교 공간), 외부적 맥락(특목고 교육과정 편성‧지침, 교육청의 요구), 전문적 맥락(관리자의 리더십, 구성원 간 협의와 소통)이 역동적이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상황적 맥락은 특목고다운 특목고 정책 해석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 실행자들은 주어진 외부적 맥락과 물리적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전문적 맥락을 활용해 특목고 현장 특성에 맞는 고교학점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실행자들은 학교 맥락과 정책 해석, 정책 번역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영역인 정책 해석과 정책 번역을 동시에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도 논의하였다, 특히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교육과정부에 의해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이 주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원활한 정책 실행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협력과 소통이 요구됨을 논의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 정책의 특성 및 학교 내 업무 담당과 지위 변화에 따라 역할이 변화되고 조정되는 상황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교육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발견되는 ‘열정가’ 와 ‘주체적 운영자’ 역할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 원인으로 일반고 중심의 정책, 하향식 정책 추진, 현장의 정책 공감대 부족 같은 해당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2025년 일반고 전환 발표의 외부적 맥락과 교원 정원에 따른 불안정한 직무환경의 물리적 맥락이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교육부가 요구하는 고교학점제 시대의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실행자인 교사들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 및 학교 구성원 간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교원들의 고교학점제 정책 해석은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으로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교사들의 ‘일반고 위주의 정책’이라는 인식과 2025년 일반고 전환 발표로 인한 현장의 혼란 그리고 특목고의 복합적인 맥락이 더해진 다면적인 영향으로 특목고다운 특목고의 방향으로 정책이 해석되고 강조되었다. 특히 A 고등학교의 경영 중점, 교육과정, 거버넌스를 종합하여 특목고다운 특목고의 의미를 전통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특목고 설립 취지와 학교 맥락에 맞게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특목고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정책 도입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책임교육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에 부분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책임교육을 실행할 평가제도의 지원 부족, 책임교육에 관한 교육부의 정책적 견인과 연수의 미비로 인한 교사들의 인식 부족, 정책적 공감대 형성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선택권 보장’ 중심의 고교학점제 정책 인식을 개선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 정책 적용 시 현재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연구와 공청의 과정이 요구됨을 논의하였다. 또한 책임교육과 같은 교육의 질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특목고의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의 상호작용은 학교 현장과 학교 유형별로 고교학점제 정책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외부적 맥락과 물리적 맥락이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하향식 추진 방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정책 이해 및 공감대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적 일반고 전환 정책까지 더해진 복합적인 외부적 맥락은 정책 실행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상황적 맥락과 전문적 맥락은 고교학점제 정책을 실행하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연구자는 Ball 등이 제시한 학교 맥락 중 우리나라 교육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과거 우리나라 정책 실행은 외부적 맥락이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교육자치, 학교자치 시대에는 복잡한 학교 현장에서 정책 실행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전문적 맥락을 정책 실행에 강력하게 작동하는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복잡한 고교학점제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꼭 필요한 기제임을 주장하였다. 정책실행의 관점은 실행과정에서 정책 실행자의 주체성을 토대로 맥락 요인을 생성하거나 변형시키기도 한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정책이 자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 실행자의 자발성, 주체성에 기반을 둔 전문적 맥락을 생성하거나 외부적 맥락과 물리적 맥락을 전문적 맥락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김칠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교원노사 관계의 정립과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는 데 있다. 첫째로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 특히 교육정책․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이론적인 정리를 하였다. 둘째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교원노조와 사용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체결 현황과 협약에 포함된 내용을 분류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셋째로 교원들의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에 대한 관심도와 역할기대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넷째, 교원들이 무엇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실제 단체협약안으로 요구되거나 체결된 내용을 7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30개 문항으로 설문을 제작․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단체교섭 대상 판단과 근로조건으로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체교섭 사항과 근로조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조사하였다. 단체협약 체결현황과 단체교섭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발간된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자료집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분석을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무작위로 표집하고, 표집된 학교에서 각 3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총 600명에게 응답자 정보를 포함한 70개의 문항을 설문․조사하였으며 582건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쟁점은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이 ‘단체교섭 사항인가?’ 하는 것인데, 단체교섭 사항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관계법령과 판례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 결정의 핵심은 ‘근로조건과의 관련성’이다. 여기에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축소하고,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장하려 한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조건’의 범위를 ‘급여, 근무시간, 휴가․휴일, 후생복지, 교육훈련, 안전․보건 등에 국한하는 데 비해 노동조합은 정책결정의 결과로서 미치는 제반 영향을 근무조건으로 확대하여 교섭대상으로 주장한다. 단체교섭 체결현황에서 시․도별 차이와 체결시기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감 선출제도가 직선제로 전환된 2010. 7월 이후 ‘친노조’ 성향의 시․도인 서울, 광주, 강원, 전남, 전북에서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다른 보수 성향의 시․도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사례가 없었다. 단체협약 사항의 내용별 분류에서는 지역성향별․체결시기별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설문 결과 교사들의 교원노조 및 단체교섭에의 관심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비교집단별 관심도의 차이에서는 노조가입 여부와 성별의 차이에 따라 교원노조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지역성향․직위․학교급․교육경력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에 대한 역할기대는 관심도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73.5%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전체응답자의 68.6%가 교원노조의 역할기대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단체교섭 대상인 근무조건과 노조활동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도 유효응답수의 56.9%가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근로조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무엇이 단체교섭의 대상인가?’라는 질문 속에는 ‘무엇이 근로조건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 교원들은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정책’은 근로조건의 지위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교원노조의 전문직 노조로서의 경향성을 고려하여 교원노조 내지 교원단체의 교육정책 결정에의 참여의 경로로서 단체교섭 또는 정책협의 대상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언은 교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다. 현재 교원이 공식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원단체의 상향식 정책 제안 경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은 교섭이 제한되어 있다. 교원노조나 교원단체 모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전문적 참여의 보장과 정책결정에의 참여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아닌 시․도별 노․사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문화진단을 통한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행정조직 개선안 탐색 : 서울시고등학교 교직원의 인식에 기초하여

정주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원과 행정직원으로 구성된 학교 행정조직이 교수·학습 활동중심으로 통합적·유기적 협력을 할 수 있는 학교 행정조직 개선안 마련을 위해 학교 교직원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정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조직과 구성원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교원과 행정직원은 교육활동과 행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문화적 관점에서 그 차이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셋째. 문화적 관점에서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행정조직 개선안은 무엇인가? 연구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설문조사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학교조직의 문화적 진단과 기존의 구조적관점에서 추진 되어온 행정변화의 선행연구와 국내논문, 학술논문을 고찰하였고, 설문조사는 문화적 관점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 대상을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재직 중인 교원 305명과 행정직원 112명을 대상으로 전자 설문지를 배포하여 학교문화 결정요인에 따라 인식조사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행정조직의 인적ㆍ공간적ㆍ업무적 특성과 ‘교원의 업무경감 정책’과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사업의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 중 학교조직 재구조화 영역의 ‘교육지원팀 운영’을 선행 연구하여 학교행정 조직변화의 구조적 관점의 한계를 검토하여 볼 때 구성원의 역동성과 자발적 참여 및 구성원의 갈등 유발의 한계, 학교조직의 행정업무 중심 변화부족, 학교 업무와 사무실배치 등에서 상호의존적 업무의 고려 한계 등이 있었다. 둘째, 문화적 관점의 측정은 문화결정 변인으로 학교설립별, 혁신학교여부, 구성원의 직위, 경력을 설정하여 교원과 행정직원의 인식차이 연구결과 교육의효과성, 교육활동과 학교행정에 대한 중요도와 이해도, 구성원간의 상호신뢰도, 구성원의 교육활동과 학교행정에 대한 이해노력도, 학교운영 행정업무에 대한 교원과 행정직원의 수행적절성 등 6개 항목 간 정(+) 상관계로 나타났으며, 전반적 특징은 직위와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원은 관리자가, 경력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교원과 행정직원을 비교하였을 때 교원이 행정직원보다 전반적으로 항목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교원이 교육의 효과성과 신뢰도 등 학교 교육행정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높음을 볼 때 행정직원도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와 이해도를 높여 학생교육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매우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셋째, 학교운영 행정업무에 대한 교원과 행정직원의 수행적절성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행정직원의 전문성이 혼재하여 있는 업무에 대하여 인식조사 분석결과 17개 항목 중 교원그룹과 행정직원 2개 그룹비교에서 서로 상반된 전문성을 말한 비율이 높은 항목은 6개 항목, 동일하게 인식한 항목이 3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12개 항목의 인식 차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교원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행정직원이 할 것을 원하고 있고, 행정직원은 인력수급의 문제로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이는 학교 행정조직 개선 전 교원과 행정직원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함께 구성원의 갈등 예방을 위한 문화형성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넷째, 교원과 행정직원 상호 간 이해와 협력증진 방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서울의 현 고등학교에 가까운 이미지에 대해‘ 함께하는 광장’에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 협력증진 방안은 교원은 ‘학생 교육을 목표로 한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 향상에 스스로 노력’, 행정직원은 ‘학교 구성원 각 개인을 학생 교육을 위한 협력자로 생각함’가장 많았다. 학교 차원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은 관리자(68.2%), 교원(52.9%), 행정실장(71.9%)은 ‘관계지향․진취지향문화 등 학교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운영’이 가장 많았고, 행정직원(53.8%)은 ‘학교 차원의 업무조정 체제 마련’이 가장 많았다. 교육청 차원의 협력증진 방안은 관리자(36.4%), 행정실장(53.1%), 행정직원(48.8%)은‘교원은 학생교육, 행정직원은 학교행정 전담으로 직무명료화 기준마련과 학교 행정조직 재구성’이 가장 많았고, 교원(53.6%)은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행정 업무량 감량 정책의 강력추진’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앞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향은 첫째, 서울시교육청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의 선행연구 결과 검토에서 제시한 학교행정조직의 교육지원팀 운영 모형을 확대하여 둘째, 학교행정 조직의 구조특성과 문화 셋째, 문화적 관점의 진단요소를 종합하였다. 개선안으로 학교 행정조직은 첫째, 현 학교 행정조직의 공간적 통합 재배치(통합 교육행정팀 모형) 둘째, 교육행정 지원인력 확충을 통한 교육행정팀 모형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학교 업무의 효율성과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학교 행정업무량 감량추진과 교원과 행정직원의 직무명료화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 이 논문은 2019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인적자원정책)학위 논문임.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중심으로

김영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21년 말 대전지역 교육계의 이슈로 부각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 전체를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대의 민주주의와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중심 기구인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입법 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투명성, 접근성, 대표성, 참여성, 효과성 등 현대 의회에 요구되는 민주적 원칙과 기준을 어느 정도로 충족하는가를 분석‧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의정활동의 4대 주요기능과 입법과정의 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스탭, 집행기관 공무원, 교육계 종사자 등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행위자 간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었는지를 깊이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청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가? 이와 관련한 세부 문제로는 첫째, 조례제정 등 교육관련 입법과정에서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가? 둘째,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다이내믹이 나타나는가? 셋째,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제정 과정에서 투명성, 대표성, 참여와 숙의성, 효과성 등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충족하는가?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 제정과정을 조례안 형성단계와 조례안 심의·의결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두 단계 모두 의회와 교육청 간, 의회와 시민사회 간의 상호작용과 입법적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 의회와 교육청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교육청은 학교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의회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수렴된 사항이 없었다. 의회가 조례안 형성에 주도적인 행위자로서 교육청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렴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달리 의회와 시민사회 간 상호작용에서는 특정 진보진영의 시민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발한 정보교환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2020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간담회에서도 의회와 진보진영의 시민단체 두 부류의 행위자만이 상호작용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법적 숙의가 부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조례안 형성단계는 정책의제로 선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서 특정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학부모, 학생 등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주시민의 소양이 무엇이며, 왜 우리 대전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정체불명 시민단체에게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라며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조례안 심의․의결단계인 입법예고 절차에서도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430여 건 이상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반영된 사항은 없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입법활동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안 형성단계에서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함에 있어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의제 형성과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위원회와 집행부는 지원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교육위원회, 집행부, 시민단체라는 세 부류의 행위자 중 특히 시민단체의 경우는 진보와 보수진영 등 다양한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며, 조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부터 교사, 학부모까지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과 실행 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공론화 과정과 숙의시간을 가진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부와 달리 의원발의의 경우 사전 검토단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관련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입법예고를 의무화로 강화하고, 지방의회별로 제정되어 있는 회의규칙의 개정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및 입법예고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부가 실시하는 20일에 비하여 의원발의 입법예고는 5일 정도로 의원의 입법예고를 지방자치법에 임의적 규정으로 둔다는 것은 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 조례안의 입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의원의 전문성과 의회 지원조직의 전문성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민과 교육수요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지원조직 구성원 각자가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몰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대전광역시의회는 빠른시일 안에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방의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지원조직 구성원들이 의회와 집행부, 의원과 시민 간 갈등 중재 등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의정연수, 워크숍 등 교육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길 바라며 본 연구가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방의회 교육위원의 입법활동에 참고가 될만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연구 : 전주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박영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0 국내석사

논 문 요 약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연구 -전주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박 영 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지도교수 윤 용 기)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도시개발로 인한 사회적 인구이동의 영향으로 원도심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급감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지역은 학생수 집중화로 학생신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지역 간 학생배치능력과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주지역 전체 초등학교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도 도시개발 지역에는 학교설립 요구와 이에 따른 학교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전주시 인구변화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육여건의 변화와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도시환경의 변화, 그리고 원도심 지역과 도시개발 지역 간 학생수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전주지역의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학교 설립이론 및 관련법을 검토하고, 전주지역의 인구변화와 학생수 변화 등 교육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환경의 변화, 그리고 학교설립과 관련된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최근 30년간의 전주지역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서 도시개발 지구별 원도심 학교와 개발지역 신설학교의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변화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주시 초등학교의 교육여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최근 30년간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의 변화와 초등학교 학생수 전·출입 상황, 그리고 향후 학령인구 변화추이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전주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조사 분석하였다. 도시 개발에 따른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인구의 순이동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셋째, 개발지역의 학교 설립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신설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전입 현황을 조사 분석하는 한편, 시설비 집행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학교신설 비용에 대한 합리적 분담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넷째, 도시개발 지구별 사례 분석을 통해 신설학교와 인접한 초등학교의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원도심 지역과 도시개발 지역 간 학생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원도심 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원도심 학교와 개발지역 신설학교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균형 잡행 학생배치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학생배치계획은 사회변화와 인구이동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함은 물론 도시기본계획 단위인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동일 지역 내 균형 잡힌 학생배치가 필요하다. 학생배치의 불균형은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에 영향을 미쳐 교육환경의 격차를 가져오고 이러한 격차는 학생들의 교육격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균형 잡힌 학생배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계획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원도심 지역과 도시 개발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형이나 확장형식의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을 기존 도심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그리고 도시의 성장관리 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넷째, 학교신설 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다. 학교신설은 교육적 차원에 앞서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학교 신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20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학위 논문임.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교직원 간 인식 및 대응기제 차이 연구

김은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이 연구는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교직원 간의 인식과 대응기제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직원의 정의와 업무, 교육부의 교원업무 경감정책의 내용과 추진경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관한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교직원 간의 인식 차이와 문제점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등학교 10개의 소속 교원과 울산광역시 소속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 및 공무직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최종 유효한 설문응답 311부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공무직 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업무 중 교육지원 업무에 대한 각 담당자 인식을 확인한 결과,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은 각 업무 담당자에 대해 모두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교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중 교무기획, 연구장학을 제외하고 생활지도, 기타 업무에서는 교직원 간 인식차이가 있었다. 학교업무 중 교육지원 업무는 대다수 학생지도와 행정이 결합된 복합 업무로, 교원과 행정직원, 그리고 교육공무직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확하지 못한 역할 구분은 업무의 비효율과 갈등을 일으킨다. 이는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이 여전히 교원의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학교업무 중 교육지원 업무에 대한 업무경감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교원은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업무가 경감될 필요를 강하게 인식하는 반면,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은 대체로 업무경감 필요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 교직원들은 자신의 업무 영역이 아니면 경감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 교직원들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업무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여,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직무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업무실적평가의 곤란과 업무의 복잡성은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높고, 부족한 자원과 육체적 심리적 위협도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여 약간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추진과정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인식은 보통 수준보다 낮아 교직원들은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이 40여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학교에서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상호 비전을 공유하고,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학교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행정업무 추진과정에 중에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대응기제는 협력·수용방식이 가장 높고, 정형화 및 단순화, 그리고 회피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현장에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지만, 학교구성원들은 협력하고 소통에 기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직원의 경우에는 정형화의 경향이 높고, 교원의 경우에는 협력 및 소통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을 수행할 때 교무행정전담팀의 형식적인 구성과 업무분장 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충과 공문서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구성원들 간에 학교행정업무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다. 학교현장에서 행정은 교육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은 더 이상 교육의 보조적 업무가 아니라 공동적 관계에서 서로를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 교육을 위해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학교행정업무가 수행될 때, 더 이상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업무가 아닌 나와 우리를 위한 일로 인식될 것이다. 둘째, 학교행정업무가 보다 더 경감될 필요가 있다. 행정업무경감 정책을 시행한 지도 4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직원들은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행정업무가 불필요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모적 업무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방향을 더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상호공동적 협력에 기반하여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업무 영역 명확화가 요구된다. 학교업무 중 교원지원업무는 일반행정업무와는 다르게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교육과 행정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즉,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이 담당해야할 행정 업무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교원은 학생 교육만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구성원 간 민주적 협의와 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한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의 업무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의 각 업무를 세분화하고 구분함으로써 역할 갈등이나 회피 등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 지방의회 5분자유발언과 집행기관의 대응 유형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5분자유발언을 중심으로

염주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이 연구는 지방의원의 교육청 소관 발언권 행사와 집행기관 대응 유형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기능과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적 발언제도인 5분자유발언에 대한 유형이나 정책기능에 대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의회 의원 발언이 실제로 집행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제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사무를 맡은 독립적인 집행기관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때 교육청 소관에 대한 발언제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발언제도가 광역단위 지방의회 실제에서 운영되는 과정과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발언권은 어느 정도 활용하는가를 알아보고, 의회별, 상임위원회별, 의원특성별로 분석해보았다. 셋째, 의원의 발언내용과 집행기관 대응내용을 분석하여 의회별, 상임위원회별, 의원특성별 발언유형과 집행기관 대응유형은 어떠한 형태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넷째, 지방의원의 발언내용이 집행기관의 정책의제 또는 정책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5분자유발언이 갖는 정책형성 기능이다. 5분자유발언은 지방의원이 지역현안, 의안 관련, 그 밖의 중요한 사안을 정책과 제도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이 교육청 소관 주요 정책 및 사업, 지방의원이 지역현안이나 언룐보도자료, 민원사항, 현장방문,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나 문제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5분자유발언은 지방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과 더불어 공식적,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발언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 지방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단순히 지방의원의 관심사항만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문제 및 사회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이를 공중의제로 형성하고, 시민, 학부모 등 정책수요자를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정책의제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5분자유발은 지방의원 개인 차원의 의정활동활동인 동시에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나타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둘째, 지방의원의 교육청 소관 발언권 행사는 교육의원제가 운영되었던 제6대 의회에서 제7대보다 더 활발하였다. 초선의원이 재선, 3선의원보다,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으며, 지역구 의원이 교육의원보다 더 많은 지역구 관련성 발언을 하였다. 교육의원이 교육청 소관 발언을 많이 행사하는 것은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은 일반 시의원보다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5분자유발언 유형은 문제제기형이 대안제기형이나 비판추궁형 보다 많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원이 교육정책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 보다는 단순히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집행기관이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원이 지역구 시의원보다 대안제시형 발언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교육의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 문제점, 그에 따른 대안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재선 등 경력이 있는 의원이 초선의원보다 대안제시형 발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지방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이 적극적 대응을 보이는 경우는 57% 정도였다. 지방의원의 발언 내용이 논리적이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정책 및 제도 시행, 예산 반영 등에 적극적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기관이 지방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보이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교육정책 및 제도 시행을 견인하는 통제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집행기관이 소극적이거 부정적 대응을 보이는 경우도 43% 정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의원의 발언내용이 문제점만 부각시키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집행이관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대응을 보이는 것은 발언권을 행사하는 의원의 역량 한계를 보여주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집행기관의 소극적 대응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와 지방의정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제6대 의회 교육의원은 일반 시의원보다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전문성이 높고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 함양과 연찬이 보완되어야함을 말해준다. 연구결과 시사점은 지방의원이 발언을 할 때 깊이있는 연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있는 제안을 한다면 집행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형성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이 올바른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원만한 교육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역할 강화와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및 연구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 또 의회차원에서 지방의원이 발언권 행사 등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의원보좌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한 집행기관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매커니즘 마련으로 집행기관 추진상황이 성실하게 환류되어 지역주민과 교육수요자를 위한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와 교육에 있어 동반자, 조력자, 협력자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기가 위해 교육정책과 시책에 대한 지방의원의 발언에 대해 충실한 대응과 적극적 설명과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