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서의 國際政治學 硏究活動에 관한 考察 : 硏究分野 및 主題를 中心으로

이현희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4 국내석사

이승만 박사의 국제정치관에 관한 연구 :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 인식전환을 중심으로

김선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제정치학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나아가 평화를 다루는 학문이다. 특히 제1차 대전이 종식되고 국제연맹이 창설되면서 국제정치학에 이상주의가 태동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미비한 제도의 문제점을 법적·제도적 접근과 도덕적 규범으로 해결하고자 대두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면서 국제사회는 또다시 큰 충격과 재앙에 빠지게 되었고 국제정치 현상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권력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의 한스 J. 모겐소의 현실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국제정치는 윌슨주의적 이상주의와 한스 J. 모겐소의 현실주의를 비롯하여 국제정치 학문의 큰 기틀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대논쟁을 걸쳐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지도자에게 있어 국제정치적 시각과 인식은 한 국가의 외교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국제정치관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더불어 국제정치학을 연구함에 있어 정치학자들이 국제정치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른바 ‘과학적 이론’을 발견하려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려 왔으며, 제2차 국제정치이론논쟁을 통해 국제정치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많은 한계점과 취약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더욱이 국제정치학에서 분석수준의 문제는 국제정치학의 간결한 이론화 작업으로 상대적으로 다루기 힘든 개인수준, 즉 정치지도자의 상황인식과 리더십에 대한 학문적 성과가 미비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개인 수준의 정치지도력이 국가 안보와 전쟁 억지 또는 예방 그리고 평화의 달성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다루는데 소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바는 국제정치학에서 상대적으로 미비하거나 중요치 않게 취급되어온 개인 수준의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한 국가 안전보장의 달성과 전쟁의 예방 또는 억지가 왜 그리고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이승만 박사의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이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역사적 사료를 통해 분석·평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그의 對美 외교전략과 정치지도자로서의 실천 능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내용은 이승만 박사에 대한 국제정치관이 초기 국제법과 도덕적 규범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법적·제도적 가치를 향한 이상주의 모습에서 그의 시각이 서서히 현실주의적 인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그의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관이 한국전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어떻게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그의 외교전략과 실천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 배경에서 정치지도자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 행동으로 파악될 수 없으며 그것을 뛰어 넘는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인간본성의 보편적 법칙으로 승화시키는 통찰과 지혜의 산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교전략이란 정밀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승만 박사에 대한 국제정치적 연구의 함의는 분명하다. 정치지도자에게 리더십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역사적 행동의 적절한 타이밍의 포착과 실천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과정은 그의 탁월한 외교술과 타이밍 그리고 판단의 선택이 미국을 꼼작 못하게 만든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오늘날 모든 국가는 위대하고 뛰어난 정치지도자를 열망하고 갈구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따라서 우리는 위대한 정치가들의 역사창조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자연과 세계와 자신이 속한 정치사회 속에서 거대한 비인간적 힘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했으며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했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관한 이해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지혜와 용기 그리고 분별력과 실천력을 배우는 것은 매우 의심장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북한 위기관리 행태 연구

우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미국의 대북한 위기관리 행태 연구: 북한 1·2차 핵실험 사례 분석 미국의 북핵위기 정책을 바라보는 정치학계 및 국제사회의 시각은 크게 강경론과 온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강경론은 미국이 북한 핵보유를 결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강압국으로서 통제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시각으로 이른바 대북위협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 온건론은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이 보편적 국제협력을 준수하는 이른바 지역관리국 수준에서 중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 상호 협력하여 애초부터 유화책으로 나갔으면 해결됐을 것이라는 견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강경 및 온건의 견해를 주요 위기관리이론(위기통제와 강압외교)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위기통제는 정치·외교적 행동, 외교·군사적 선택 및 적대국 퇴로조성을 근거로 각각 강경과 유화책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강압외교는 강경·유화책을 전개하는데 있어 미국이 유엔 등 국제사회를 위시한 상호협력 속에서 ‘채찍’으로서의 강압과 ‘당근’으로서의 흥정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각의 시각에서 상정한 대북 위기관리가 효율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기통제 측면에서는 ① 정치·외교적 행동과 조율된 군사행동 위협, ② 협상의지와 일치된 외교·군사적 선택, ③ 적대국 기본이익과 양립되는 퇴로조성, 강압외교 측면에서는 ① 동기의 비대칭과 유인조치, ② 순응을 위한 긴박감 전달 및 압박점 확보, ③ 응징위협의 신뢰성 및 확전우세 능력 등 각각 세 가지 이론적 요건을 통합적으로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위기통제와 강압흥정 조치의 유사성과 차이성에도 불구하고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정권변화를 통한 비핵화 원칙은 핵실험 위기과정에서 분명한 목표의 제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요건에 부합된다. 수단의 제한 측면에서 대화는 미국이 북한에 취한 실질적 강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외교적 방법이 되어왔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대화채널 운용, 위기해결을 위한 요구조건 제시, 정치·외교적 제재 및 제한된 군사적 압박 등 방법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작전적 요건으로서 미국의 정치·외교적 행동과 조율된 군사행동 및 협상의지와 일치된 외교·군사적 선택은 어디까지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제한적 무력시위 등 강압외교,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위기확대 방지, 사활적 국익인 확산방지와 연계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적대국 기본이익과 양립되는 퇴로 조성 노력은 비핵화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북한정권의 변화가 가능할 때 미국의 경제적 혜택과 대화 의지를 가능하게 만든다. 강압흥정 측면에서 미국의 핵불용과 북한의 핵무장 동기가 강하게 충돌하는 할 경우 미국은 회유보다는 강경 중심의 정책으로 북한의 동기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동기의 비대칭 따른 미국의 대북 유인 레버리지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순응을 위한 긴박감 전달 및 압박점 확보와 응징위협의 신뢰성 및 확전우세 능력 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절대 우위에 있지만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위기의 정도에 따라 능력과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즉 1·2차 북한 핵실험 위기시 미국의 대북 위기관리 행태는 표면적으로는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이지만, 거시적으로 대북 위기관리를 위한 분명한 원칙(위기목표 및 수단의 제한)과 일관된 요건(정치적·작전적 요건) 하에서 추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시기별로 다른 두 미국정부가 각각 위기통제(crisis control)로서 강경책과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로서 압박 및 흥정의 유화책을 번갈아가며 사용한 것은 정파(공화/민주)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전략의 큰 틀에서 대북 위기목표에 따른 통제와 강압이 자연스럽게 연계된 것으로 봐야한다. 특히 강압외교로서 응징위협과 확전우세 능력에서 압도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우세는 지속력을 가지고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20년과 같은 편향적인 강압이나 유화책을 구사하는 행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기관리 측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핵을 보유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거나, 북한 정권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연쇄적으로 인권, 개혁개방, 시장경제 등 미국이 불량국가에 요구하는 핵심가치를 수용하는 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북핵 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권변화(regime transformation)와 별개로 논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한편 대북 위기관리를 위한 한미동맹체제 내에서 미국은 동맹국의 안보가 곧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한국방어에 능동적 행위자로서 보호국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간 갈등의 소지는 견고한 제도적 메커니즘 상에서 동맹체계를 이완시키거나 붕괴시킬 만큼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변수는 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향후 미국의 대북 위기관리는 시기별 차기정부의 정책상에서도 북한으로부터 발생되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기통제 측면과 강압흥정의 측면을 동시에 수반하는 강온양면정책은 교차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당근보다는 채찍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공통된 인식이 한·미간에 여전히 존재하고 지구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이해의 공감대가 지속되는 한,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과 강화된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군사적 협력관계를 넘어 정치·경제 등 포괄적 동맹관계로 더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Crisis Management Behavior of the United States towards North Korea This study seeks to examine United States' crisis management behavior in response to North Korea’s 1st and 2nd nuclear tests. For this purpose, this dissertation identify and analyze America’s behavior towards North Korea through a main crisis management theory that deals with crisis control and assumes a coercive bargaining requirement. Methods to perform research were based on Alexander L. George’s “Structured, Focused Comparison” approach. And although focused on crisis control and coercive bargaining as presented by Phil Williams as a key theory of crisis management, this study collectively applied requirements that can explain the responsiveness of the United States by screening and collecting among George’s political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in the in the controlled aspect of a crisis, and coercive diplomacy requirements presented by key scholars in coercive bargaining aspects. The United States’ response to the nuclear experiment crisis as a North Korean crisis were seen as straddling the line between hard-line policy and appeasement policy. Some scholars have a strong tendency to regard this kind of responsive behavior of United States as an “inconsistent” policy failure. However, an integrated analysis of key crisis management theory shows that although United States’ crisis management behavior during the 1st and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looks to reek of confusion on the surface, it was found that the driving force of behavior were clear principles (limitation of objectives and means in crisis) and consistent requirements (political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Despit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crisis control and coercive bargaining, principl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rough regime change implemented by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 meets its political requirement for it can be deemed as limitation of objective under crises of nuclear tests. Regarding limitation of means, conversation has been a relatively limited tool compared to substantial pressure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towards North Korea, indicating the need for combined utilization of multiple means such as implementing various channels of conversation, proposing requirements for resolving crisis and executing both political and diplomatic sanctions along with limited military oppressions. In terms of operational requirement, military measure coordinated with political and diplomatic action of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diplomatic and military options synchronized with the will of negotiation, need to be understood in relation with coercive diplomacy through limited military demonstration, preventing escalation of crisis through proportionate military oppression against provocation and nonproliferation which is a critical national benefit, rather than direct military against North Korea. Moreover, making an effort of providing the hostile nation a path of retreat vector which comes compatible with its fundamental interests, can be effective if North Korean regime shows its changing attitude to realize denuclearization into action, with which the mentioned endeavor could enable the United States to deliver economic benefits and show the willing of coming to a dialogue. Regarding coercive bargaining, the United States is more likely to select a stick than a carrot in case there occurs a strong conflict between its disapproval of nuclear armament and the drive towards nuclear armament by North Korea. This means that unless North Korea shows veracity in their will of denuclearization, the leverage of incentive by the United States should stay relatively low due to the asymmetry of motivation. Though the United States is in absolute superiority in terms of delivering tension to force submission, obtaining pressure point, credibility in intimidation of punishment and predominance in escalation of war, its capability and influence was conducted with adjustm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crisis which was forced by the structural restriction of security environment in Korean peninsula. By alternating between tough measures as crisis control and appeasement policy as coercive bargaining by the two different United States government parties at different times, it is understood that control and the coercion are naturally connected according to the large framework of national strategy of North Korean crisis goal, which is beyond the interests of partisanship (Republican/Democrat). It impossible to declare United States’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crisis as a failure because North Korea’s nuclear issue fundamentally is not characteristic that can be solved in a short-term from a North Korea-America relation, and United States will never recognize North Korea as a country with nuclear power status, one that North Korea wishes to ultimately achieve through nuclear experiments. In terms of crisis management, in order for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ctivities, the situation will have to become a serious threat to the survival of the regime or unbearably painful to retain nuclear activities. Furthermore, if a situation in which North Korea must abandon its nuclear activities is realized, a development of situation in which North Korea must accept a cascade of core values such as human rights, reformation and opening up, market economy that the United States requires of rogue state. In this context, it is an issue in which it is difficult to basically separate America’s North Korean nuclear issue resolution from North Korea’s regime transformation. In viewpoint of decision-making in crisis, during crisis management towards North Korea within the US-ROK alliance system,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security of it's ally states as to be directly connected to America's own security and does it's best as a committed patron state to ensure to safety of South Korea. In such context, presence of conflicts between ROK-US do not act as a decisive factor as to relaxes or disrupt the alliance system due to solid institutional mechanisms. So even in the next period of government policy, United States is bound to policies that involve crisis control and coercive bargaining and alternate between tough and moderate policies to effectively manage the crisis, and it is expected that a tough policy is needed for the long run. And as long as understanding and empathy in US-ROK relation continues due to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other various phenomenons, the alliance is prospect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cooperation relationship beyond the military co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to perform defensive functions within the ROK-US alliance system.

日本外交政策의 決定要因에 관한 硏究 : 國內政治勢力을 中心으로

박희현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6 국내석사

日本 外交政策 變化와 對應에 관한 연구

주선라 단국대학교 1993 국내석사

현대 國際政治에 있어서 日本의 등장은 국제정치학의 개념틀에 새로운 수정을 가하고 있다.전통적 입장에서 日本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데는 그 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화하고 경제가 정치화 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日本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시킨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적 요소가 되었다. 더우기 1980년대 중반들어 동구제국과 초련의 붕괴, 美國의 경제적 파탄은 日本이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게했고 政治·軍事的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日本의 역할은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특유한 兩面性에 기인한 것인데, 이 양면성은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속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일본의 외교 행태는 國益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日本의 國益 우선의 외교정책은 어떠한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와 방법, 제2장은 일본 외교정책의 基調, 제3장은 일본 외교정책의 環境과 對應, 제4장은 新民旅主義의 부상과 일본의 외교정책, 제5장은 新國際秩序의 형성에 따른 日本外交의 변화, 그리고 제6장 결론으로 되어있다. 일본외교정책의 특성은 문화적 양면성에 따른 表裏兩面의 외교정책에 의한 全方位外交를 구사하고 있으며, 意思決定過程이 복잡하고 신중하므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며, 多元性과 合議를 중요시함에도 정책결정은 소수중심적이라는 것이다. 국제환경변화에 의해 주권을 회복한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하며,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평화적 발전정책을 쓰면서도 미국의 外交路線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全方位 外交政策'을 구사하여 자국의 실리를 추구한다. 1980년대 들어 미국의 퇴조는 일본의 필연적인 등장과 국제적 책임의 분담을 요구하게 된다. 일본의 역대 정권이 군사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반면, 나까소네수상은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노력을 보임으로써 1970년대 이후 불편했던 미·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했다. 미국의 경제적 요구를 군사적 요구로 대치하므로써 미국의 요구도 충족시키고 자국의 軍事大國化의 발판도 마련했던 것이다. 소련의 붕괴와 걸프戰으로 인한 新國際秩序의 태동은 일본의 외교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 중심의 一極體制와 G7 중심의 多極體制로 정의될 수 있는 신국제질서는 경제적 이익이 이념을 대처하고 있으며, 1970년대 다극체제와는 달리 약소국이나 후진국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세계체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新國際秩序 속에서 일본의 외교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産業大國으로써 非軍事的 役割을 들 수 있다. 이는 국제질서와 국가의 位相이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국제적 지위와 발언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政治的 補强論으로 計算的 保守主義者들의 주장이다. 현실적 시각에서 국제적 변화를 분석하여 일본의 국가 진로를 경제적 영역 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역할도 강조한다. 세째로, 政治大國化論으로써 세계는 아직도 갈둥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힘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치적·군사적 역할을 담당해야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新國際秩序라는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일본이 오늘날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국제평화구조의 자유무역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日本은 보다 능동적 역할을 주장한다. 걸프戰 이후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정치력·군사력의 보유를 실감하게 된다 (130억불이라는 거액의 전비를 부담하고도 세계각국으로 부터 비난을 받음). 경제대국으로서의 한계를 느낀 일본은 政治大國化-新民族主義의 방향으로 進路를 선택한 것 같다. 일본의 行動動機는 기회주의적이고 죄의식에 무감각한 일면이 있다. 이들의 이러한 행태가 國粹的 民族主義로 흐르지 않고, 국제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건전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여론이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departure point of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Japan and her emergence as a leading actor in international politics, It is quite plain that Japan had become an economic actor of global importance. However, the Japanese position and status in international political-military domain appear to be mismatched with those in international economic domain. With the emergences of Japanese neo-nationalism and of new international order, the foreign relations of Japan now encounter many challenges and somewhat different environments to be coped with by the japanese foreign policy. Those are what the present study intends to focus on, with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japanese foreign policy options in the future. The present study deals with the purpose, scope and methods in the first chapter, In the second chapter, the discussion focuses on theoretical framework in terms of the conceptualization of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and the relations between national interests and policy goals. The third chapter examines i)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vironments of japanese foreign policy during the 1970s, ii)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Prime Minister Tanaka in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ii i) the golobal expansion of Japanese economic power and the disharmonies in the US-Japan partnership alliance, and iv) the Japanese policy for national security, so-called "the total national security'. The present study moves its analysis into the 'Japanese neo-nationalism' and its consequential foreign policies by focusing on the nature of neo-nationalism and its formation process, the emergence of Prime Minister Nakasone and his political belief-system, and the Nakasone's perceptions and foreign-policy behaviors, Particularly in the US-Japan relations. Then, the present study scrutinizes into the formation of new internal iona order and the changes and responses of Japanese diplomacy by analyzing the notion of new international order and its challenges to the environment of Japanese foreign relations and by providing with possible policy-alternatives for Japanese diplomacy. Finally, the sixth chapter presents conclusion and some suggestions. The conceptional framework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s been modified by the japanese emerge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Japan's foreign policy seemed to be that of limitation from a traditional stand-point, since Japan heavily relied on the US-Japan alliance in military-political matters and extended her every effort in the global economic expansion.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re are two approaches in studying international relations: one is the "High Polities' perspective, in which the political-military matters are considerably emphasized, and another is the "Low Polities' perspective, in which other matters such as economic and social factors besides the political-mi1itary affairs are equally emphasized as well.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utilize an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the both perspectives. Today, Politics and economics are so closely interrelated that the terni politicization of economics' or 'economization of politics' is quite often used in the discipline. With the Japanese emergence as an economic super-power, the collapse of Eastern Europe Communism, the drastic changes in the (JSSR (including the fragmentaation of the Soviet Union into Russia and other 14 independent states), and the somewhat down-graded influences of the US,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provided with totally different settings that wi 11 result in the formation of New International Order,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ld War Era. Japan is likely to reinforce her military posture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and to level her political status with her economic stand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will cause a kind of anxiety to the neighboring regions--particu1ar1y China, Korea and other Asian nations who had experienced the militaristic nationalism of Japan during World War II. The gradual increase of Japanese military power is said to fill the power vacuum created by the dwindling American influenc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olitics. It is also argued to coincide with the American strategy which calls for a larger share of regional defense-burden and a greater role of Japan in international affairs. In the midst of new international order, Japan appears to pursue her own national interests with different foreign-policy attitude and to seek a wider range of responsibi1ities and initia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aking the advantage of her economic capability. Japan seems to understands that, without some pol itical-military clouts, the economic presperity lacks the essence of power bas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conclusion, the future policy orientations for foreign relations of Japan are examined with special references to i) the option of economic superpower status with non-military role, which theorizes Japan to exert all her effort to economic and industrial matters without any nilitary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ii) the option of political reinforcement in strategic thinking, that demands the compromised role of Japan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and the fortification of US-Japan security relations, and iii) the option of political superpower status based on the newly formulating Japanese neo-nationalism, which dictates Japan to pursuethe achievements in al 1 economic, military and political domains without compromising her own national interests with others. It is quite certain that the development pattern of internationa1--g1oba1 and regional as well'-relations wi 11 depend heavily on the Japanese option. Whichever option Japan may take in the future, it is of a grave consequnce not only to Japan herself but also to the rest of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Korea.

韓.中關係의 相互依存性에 관한 硏究

리문철 忠南大學校 大學院 2009 국내박사

이 논문은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이론으로서의 상호의존이론과 그 분석개념을 한․중 관계의 발전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코헤인(Robert o. keohane)과 나이(Joseph S. Nye)는 복합적 상호의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특징짓고 있다. 첫째, 다중채널이 각 사회를 연결한다. 둘째, 문제영역 간에는 서열이 부재한다. 셋째, 군사력은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토대로 복합적 상호의존의 정치과정을 연계전략, 의제설정, 초국가 및 초정부 관계, 국제기구의 작용 등 네 가지로 설명한다. 본 글에서는 다중적 상호의존이라는 개념을 도입함과 아울러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국가 간에는 다중적인 문제영역이 존재한다. 둘째, 국가 간에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한다. 셋째, 다중적인 외교정책 대응이 존재한다. 한․중 상호의존의 증대는 수교 이전 단계, 상호의존의 형성단계, 발전단계, 강화단계로 나눈다. 수교 이전 시기는 상호의존을 위한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 형성단계는 수교 이후의 첫 교류단계인 “우호협력단계”로서 경제, 통상,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발전한 단계이다. 발전단계는 “21세기를 향한 포괄적 협력동반자”단계로 서 고위인사 교류 확대, 정치, 외교 분야 간 협력 강화 등 보다 포괄적인 관계의 발전단계이다. 강화단계는 “전면적 협력동반자”단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단계를 포함하는데 이 단계는 정치․외교안보․경제․통상․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양국의 상호의존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경제관계는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은 한국의 무역대상국 중에서 총 무역액, 수출액, 수입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한국은 중국의 실질적인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이다. 정치안보관계를 보면 양국지도자들의 상호방문과 회담, 군사교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중 수교로부터 2008년 8월까지 정상회담이 모두 24회 이루어졌고 준 정상회담은 18회 이루어 졌다. 문화교류에서 “한류”와 “화류”의 화합이 이루어졌다. 상호의존의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은 한․중 양국의 협력적인 외교정책과 갈등적인 외교정책에 영향을 준다. 촉진요인으로는 자연자원의 상호보완성, 인력자원의 상호보완성, 산업의 상호보완성 등 경제적인 요인과 통일성, 예악 문화, 인문주의 등 문화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억제요인으로는 양국의 정치제도차이, 외교정책의 차이, 통일문제 차이 등 정치안보요인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 한국의 대 중국 전략, MD 문제, 주한미군 등 전략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한․중 양국에 영향을 주는 국제관계의 환경구조로는 중․미 관계, 한․미 관계, 남․북한과 중국관계, 북한과 미국관계를 들 수 있다. 한․중 상호의존관계에서 대표적인 정치사례로는 북핵 문제, 경제사례로는 마늘 분쟁, 문화사례로는 “한류”를 들 수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양국의 외교정책대응은 갈등적 협력에서 상호협력으로 이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마늘 분쟁에서 양국의 외교정책대응은 호상갈등에서 갈등적 협력으로 이행 하였으며 “한류”의 중국전파과정에서 양국의 외교정책대응은 상호협력에서 협력적 갈등으로 이행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협력과 갈등도 공존한다. 이로부터 한․중 상호의존관계는 코헤인과 나이가 말하는 복합적 상호의존의 특징과 정치과정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한․중 양국은 외교이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적인 양상과 갈등적인 양상을 모두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양국이 실행한 외교정책대응을 보면 다중적인 면이 있었다. 그 때문에 한․중 관계는 반드시 코헤인과 나이의 복합적 상호의존과 다중적 상호의존이 결합한 관계로 보아야 한다. 특히 한․중 관계는 경제구조의 보완성과 문화의 동질성의 특수성으로 하여 코헤인과 나이의 복합적 상호의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한․중 관계에서 다중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수요인바 잠재적인 갈등요소들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양자 간의 교류채널을 더욱 다양화하여 협력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다자간 메커니즘에서의 협력과 합작을 강화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상대국가의 핵심적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상호이익의 합치점을 모색하여 호혜평등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넷째, 21세기 한․중 협력의 기본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갈등과 협력을 유지해 오면서 많은 동질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문화, 예술, 종교, 사회 측면에서 동질감과 친밀감을 공유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정치, 군사, 경제 측면에서도 대립과 갈등보다는 조화, 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The dissertation adopts the theory of interdependence and its concept of analysis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tries to carry on the Systematic analysis. The features of complex interdependence are defined by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as follows. First, multiple channels link different societies; Second, Absence of hierarchy among issues; Third, minor role of military force. Based on them, the political processes of complex independence can be described as the following four points: linkage strategies, agenda setting, transnational and transgovernmental relations and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is dissertation also adopted the concept of multiple interdependence and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it as shown below: first, existence of issues between nations; second, coexistence of contradi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s; third, existence of multiple diplomatic policies. The increase of South Korea-China interdependence can be divided into four stages: Stag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South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forming Stage; development stage and strengthening stage. Forming stage is regarded as the ‘friendship and cooperation stage’ during which relations of two countries are strengthened in the field of economy, trade, personnel exchange. Development stage is the comprehensive stage of “cooperative partnership toward the 21st century”. In this period, the communication of prominent figures is increased and the cooperation in politics and diplomacy is enhanced to some extent. Strengthening stage includes the stage of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 and the stage of “strategic partnership”. In this period, comprehensive and essential relationship is developed in terms of politics·diplomacy·security·economy·trade·culture. Throughout the process of reinforcement of two nations’ interdependence, economic relations have made great achievement. China has become South Korea’s largest trade partner which ranks first in the field of a total trade, exports and imports. South Korea also became China’s largest foreign direct investment country. Viewed from the political security relations, the reciprocal visits, summit talks and military communication are conducted continuously. From the establishment of two countries’ diplomatic relations to August 2008, there are 24 summit talks and 18 quasi-summit talks. In cultural communication, “Korean wave” and “Chinese wave” harmonized well with each other. The stimulating factors and inhibited factors of interdependence have some influence on South Korea-China cooperative diplomatic policies and conflicting diplomatic policies. The stimulating factors include economic factors and cultural factors. The economic factors refer to the complementary cooperation of natural resources、personnel resources and industry. The cultural factors refer to unity、courtesy and music, and humanism. The inhibited factors include political security which refers to the difference of two nations’ political systems、diplomatic policies and issues on unification and strategic factors which contain China’s strategies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s strategies on china and US Forces in South Korea. The international factors which affect the relations of South Korea-China are: China-US relations, South Korea-US relations,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South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North Korea-US relations. In the interdependence of South Korea-China, some representative issues occurred: North Korea’s nuclear problems in politics, garlic conflicts in economy and Korean Wave in culture. When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s are being solved, it can be seen that political conflicts have turned into cooperation. On the issues of garlic problems, the diplomatic policies of two countries converted in to contradictory cooperation. When the “Korean Wave” spread to China, their diplomatic policies changed from cooperation into cooperative contradiction. In this process, cooperation and contradiction coexist. As mentioned above, the features of interdependence of South Korea-China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at of complex interdependence described by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because there appeared cooperation and contradiction at the same time when two nations were solving some diplomatic issues. Simultaneously, South Korea and China’s diplomatic policies possess multiple characteristics. Therefore, South Korea-China relations can be considered as the combination of complex interdependence and multiple interdependence. Especially, due to the supplementation of economic structures and cultural similarities of two countries, South Korea-China relations have special features which are distinctfrom the complex interdependence defined by 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It is obvious that in South-Korea relations, multiple interdependence need to be stressed and it is the realistic requirement. In order to solve some potential conflicts and pursue the better development of Korea-China relations, the following cooperative forms need to be explored. First, Diversify communication channels and strengthen cooperative mechanism. Second, cooperation and teamwork need to be intensified in multilateral mechanism. Third, Try to search the consistency of mutual interests on the basis of each others’ core national interest, and equality and reciprocity should be reinforced. Fourth, Give concrete shape to the basic goal of 21st Korea-China cooperation. South Korea and China shared many similarities and intimacy in terms of culture, arts, military, economy,and based on it, harmony and cooperation will be preserved in the field of politics, military and economy rather than conflicts and contradiction for the coming years.

인공지능을 활용한 탈냉전 이후 중국의 국방ㆍ통일ㆍ외교분석 : 14-18기 중국 당 대회 정치보고서를 중심으로

이현주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탈냉전 이후 미국과 중국이 두 축이 되는 G2의 국제정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중국정치를 연구하는 데 있어 텍스트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존 텍스트 연구들이 주로 수동적(manually) 질적연구방법에 의존해왔다. 최근 컴퓨터를 활용한 텍스트 분석 기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출현빈도에 집중함으로써 정교한 정치문서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탈냉전기 중국의 국방, 통일, 외교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장쩌민 시기부터 중국 국방외교의 최고 권위 정치담화인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정치보고서를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자연어언어처리 기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정치담화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HJ's PDSA(Political Document and Speech Analysis) model로 실증적 구성주의 측면에서 제 14-18차 중국 당 대회 정치보고서의 국방, 통일, 외교 부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장쩌민부터 지금까지의 중국 국방외교 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쩌민부터 후진타오까지의 중국의 국방외교 정책은 국력신장에 따른 ‘증대된 공세성’에 비롯된다기 보다는 마오쩌둥·덩샤오핑 당시 구상해놓은 계획을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연속성의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둘째, 17기에서 18기로 넘어갈 당시 국방·외교정책에 있어 '질적인 변화',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포착되었다. 셋째, 정치 보고서 상의 인식은 실제 정책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특정 현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수사적 표현(rhetoric)을 거쳐, 정책으로 연결되었다. 인식과 관련된 또 하나의 특징은 부정적 인식은 감소, 긍정적 인식은 증가 추세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기한다. 우선 정치보고서의 내용은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공식문서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불투명'하게 느껴진 것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치담화 분석 도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의 국방외교 연구에 있어서 집중적이고도 정밀한 정치담화 분석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즉, 과학적인 담화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HJ's PDSA model이 기여하였다고 본다. 둘째, 대중 정책에 있어 각 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관여 정책을 기저에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인식이 ‘공격적’으로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분절된 권위주의’의 관료정치 구조를 고려했을 때, 그러한 노력은 여러 차원에서, 다각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미중관계에 적용하면 ‘상호 전략적 신뢰’ 구축 필요성과 특히, 한국으로서는 ‘연미협중’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한다.

韓國軍 派兵決定에 관한 硏究 : 베트남전, 걸프전, PKO派兵 事例 分析

유병선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ize ROK'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focusing on the oversea dispatches of the Korean troops which have been made eight times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se decisions have greatly influenced on the promotion of Korea's national life and contributed to the maintaining peace and order in the world along with the enhancement of Korea's national capabilit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has created new typ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accentuate the cooprerations among nations. Even though this new trend, most of nations(as rational egoists) have been generally pursuing of the maximization of the national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1945 the most important national interest of Korea has been the national security due to the national division of two Koreas.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had decided to dispatch troops oversea eight times. The first dispatch of Korean troops was the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from 1964 to 1973. The second dispach of Korean troops was the participation in the Gulf War in 1991. And, Korea has participated in UN PKOs(Peace Keeping Operations) six times since 1993. The Korean troops have been sent to Somalia, Angola, Western Sahara, Kashmir, Geogia, and East Timor. Therefore, this thesis has the following specific objectives. 1. To analyze the theories and models about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and to create a new model to utilize this study, 2. To analyze which national interests have been pursued by the Korean decision makers, 3.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tnam War, the Gulf War, and the PKOs, and to analyze the standpoint of the corresponding countries related to the wars. 4.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and the domestic variables influenced on the decisions, and to analyze the structure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impacts of the dispaches of troops, 5.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the similarlities, the differences, and the problems of the decision-making, and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the decision makers for dispatch of troops in the future. Generally, it is said that the decision makers had pursued the national security through the oversea dispatches of the Korean troops. The roles of the United States have been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national security of Korea since 1945.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d in the Vietnam War and the Gulf War to seek after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and requested Korea to send the troops to join in the wars. Consequently, the president Park, Jung-Hee and Rho, Tae-Woo had decided to send the troops these wars because of worrying about the reduction of the U.S. troops in Korea. During the Cold War period, Korea could not becom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due to the veto by the Soviet Union and China.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Korea has expanded the international prestige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hips with the communist countries such as USSR and PRC, and had an oppotunity to b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n 1991. Since that time, the United Nations asked Korea to participate in PKOs in 1992. And Korea has participated in PKOs to keep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since 1993. Accordingly, Korean economic and military capabilities have been grown so much that Korea could carry out positive role in the world. The PKOs are now the important means to strengthen the influences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Generally, the decision on the dispatches of troops have been decided in secret by the president and a few elite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When the government decided once the dispatches of troops to the Vietnam War and the Gulf War, the government disregarded or suppresed all the contrary opinions of the opposition parties and the interest groups. The bills of the decision for dispatches of troops were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any problems because the governing party had hold the majority. In the case of the decision for dispatching of troops to the Gulf War, there was a bargaining process related to the domestic political issu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opposite party. But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voted for their party's position rather than the national interests. On the other side, the dispatches of the Korean troops to the Vietnam War and the Gulf War have strengthened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PKOs of Korea have created the positive impacts on the prestige of Korea in international society. By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the Korean government could make a profit about 900 million US$ during the period from 1964 to 1972. That money had been used to develop, it was generally known, Korean economy. However, ironically, the success of economic development made the dictatorship of Park, Jung-Hee more powerful, and it brought about the delay of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dispatch of the Korean troops to the Gulf War, the Korean government had to support 500 million US$ to the U.S. government. Thereby, the Korean government was able to pursue the economic interest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reconstruction of the middle-east after the war, and to weaken the frictions of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S. even though those intentions were not realized. In conclusion, the dispatches of the Korean troops could not successfully contribute to the national interest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However, it is a good learning process for Korea that the Korean foreign policy must be decided to pursue the national interests to the utmost through the national consensus and accurate calculation about the gains and the loses.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의 재해석 : 정치와 외교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강진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모겐소는 정치를 권력정치로 규정함으로써 투키디데스와 마키아벨리, 홉스를 잇는 권력정치 옹호자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속적으로 정치영역에 있어 도덕의 중요성을 설파한 인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리고 권력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을 통해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이론가이자, 과학적 이론이 지니는 설명력과 예측력에 회의를 품고, 실증주의를 반대한 인물로 받아들여진다. 일견 모순 돼 보이는 모겐소의 행보는 모겐소 이해에 혼란을 가중 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모겐소의 입장을 이론과 실천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모겐소에게 이론은 정치현상이 지닌 복잡성을 “권력정치”라는 정치개념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분석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은 단지 설명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론은 실천을 유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모겐소는 인간 본성에 내재한 인간 이기성과 권력욕으로 인해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반면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인간이성에 무한한 신뢰를 보이면서, 국제평화가 이성에 의해 교화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모겐소는 20세기의 초입을 장식했던 두 번의 세계전쟁이 인간 본성을 외면하고, 권력을 경시하는 합리주의와 자유주의의 이중의 지적기원으로부터 발발했다고 본다. 그리고 1945년 전후의 국제질서도 여전히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윤리와 정치를 과학화하는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미국의 도덕적 전통이 국제정치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전쟁의 억지와 분쟁의 해소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상주의적 열망으로 인해 전쟁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현대 정치사상사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직시하는 정치적현실주의와 편견과 바램 일 뿐인 의견을 주장하는 합리주의와 자유주의간의 대립의 역사로 규정한다. 모겐소는 합리주의와 자유주의의 입각한 외교정책이 전체주의와 전쟁의 위협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현실화했는지 지적하면서,『국제정치(Politics Among Nations)』의 서문에서 이 저서의 집필의도가 전쟁의 억지와 평화를 위한 실천적 측면에서 출발했음을 밝히고 있다. 모겐소는 국제정치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론적 접근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권력정치에 기반한 국제정치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권력정치를 경시하는 합리주의와 자유주의와의 이론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억지와 평화의 보전을 위한 실천적 차면에서 이론을 요청한 것이다. 실천에 대한 모겐소의 관심은 그가 조정에 의한 평화로 불리는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모겐소의 외교는 행위자인 존재론으로부터 출발한다. 행위는 자아발현의 도구이자, 타인, 집단, 국가를 이어주는 매개로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혹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 관계를 구성한다. 여기서 외교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겐소는 합리주의와 자유주의가 전통 정치의 미덕을 파괴하고, 국제정치를 국내 정치화함으로써 외교의 쇠락을 야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국제정치영역에 대한 독자적 접근을 가지고 신중함과 분별에 기초한 외교정책을 구사할 것을 제시한다. 갈등과 폭력의 무파별적 발산이 아닌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이해의 증진과 타협을 도모하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외교의 부활을 위한 모겐소의 제언은 “세계 위험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Morgenthau is defining politics as power politics so, he is considered as a supporter of power politics following Thucydides, Machiavelli and Hobbes. Moreover, he is also considered as a person wh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thics in politics. And he is a theorist who explained the international politics through the interests defined in terms of power. He thinks scientific theories in terms of scientific explanations and predictions have limits and is skeptical about theorizing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these inconsistency of Morgenthau's positions is a ,somewhat, confusion. This study is aimed to understand and analyze Morgenthau's theories and practices. A theory to Morgenthau could be a analysis tool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his theory are not only tool of explanation, analysis and predicting but also a strategy for motivating acts. Morgenthau claims that conflicts from human selfishness and lust for power are inevitable. However, rationalism and political philosophy of liberalism, with the fundamental concept that men and world are governed by rational laws which human reason, is able to enlighten the world of conflict. Early in the 20 century, the two world wars, World War I& World War Ⅱ is believed to be caused by rationalism and liberalism which neglect power. Also, the international order is influenced by these rationalism and liberalism. Morgenthau insisted that they justified the war rather than restrained conflicts. Morgenthau said that intention of "Politics Among Nations", which is his famous book, is to restrain the war and to preserve the peace. Although Morgenthau knew that theoretical approach is limited of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International scene, he would be a theorist for practice. He rush to the theory competition with the concept of power politics against rationalism and political philosophy of liberalism had a contempt for power politics. Morgenthau interested in practice is pointing on diplomacy. Morgenthau's diplomacy is derived from ontology. Morgenthau approached that human being is a actor. Action is the instrument of self-manifestation and making connections among people, groups and nations. These connections could be working in a negative way or in a positive way. Here diplomacy is considered to mediate the relations in a positive way. Morgenthau said that diplomacy was declined by rationalism and political philosophy of liberalism. Declining of diplomacy caused destruction of virtue in traditional politics and identification between international politics and national politics. Morgenthau highlights foreign policy should function with prudence and a good sense. Now, Morgenthau provides us with the important meaning for foreign policy in the "world risk society".

한국 비동맹외교의 정치경제적 분석

구형환 단국대학교대학원 1988 국내석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新生國들이 독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정치체제의 양극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新生獨立國과 低開發國家들이 정치적 독립의 유지와 경제발전을 꾀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지위의 向上을 위하여 비동맹세력을 형성하였다. 국제정치에서 일차적으로 「양극현상에서의 탈피」를 목적으로 外交政策의 기조로서 中立主義를 표명하면서 非同盟運動을 전개하였다. 이 非同盟諸國들은 反植民主義, 反帝國主義, 反人種差別主義, 平和共存主義를 주창하면서 국제정치무대에서 多數의 힘으로 국제정치질서에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또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國은 북한에 비해서 非同盟外交의 열세를 인식하고, 뒤늦게 한국이 제3세계의 본질과 영향력을 이해하여 非同盟外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적극적인 외교적 자세로 非同盟外交를 전개하여 科學·經濟·文化 등 여러 방면에서의 북한보다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非同盟諸國家들이 한국을 인식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非同盟外交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현대외교의 목표가 국가안보의 확립과 경제적 번영과 실리의 추구에 있다고 볼 때에 국제정치정세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동향 역시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국제정치에 있어서 資源民族主義가 대두되고 또한 세계경제 발전의 추세와 혜택에서 소외되어온 弱小國들인 第三世界國家를 비롯한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변화인 新國際經濟秩序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의 非同盟外交를 分析할 때 종전의 정치·군사적 측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중요시 하는 태도로서 非同盟外交를 이해하고 전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질서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非同盟運動의 개념과 변천과정 그리고 현대적 특징을 고찰하고, 한국의 非同盟 外交政策의 전략행태를 논의 하였으며, 이어서 국제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의 한국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資源民族主義, 新國際經濟秩序, 그리고 韓國의 經濟外交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비동맹외교에 대한 政策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非同盟國에 대한 外交的 競合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非同盟 加入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非同盟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비동맹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모든 非同盟國과 한국이 77그룹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한국은 유엔통상개발기구(UNCTAD) 회의에서 77그룹을 통해 비동맹국과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同會議에서 新國際經濟秩序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며 참여하여 비동맹국의 호의적인 반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非同盟國과도 무역, 경제원조, 기술협력, 합작투자 등을 통하여 非公式外交關係로서 민간외교 및 경제외교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非同盟國들 중에서 온건하고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와 적극 접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韓國問題는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서 이미 脫유엔化 하였음을 지적하고 비동맹회의에서 한국문제 취급을 反對하도록 유도하여 한국문제가 비동맹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만약 한국문제가 비동맹회의에서 討議될 경우에는 한국이 observer나 guest의 자격으로 토의에 참가하여 한국의 입장을 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째, 韓國의 입장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國家와도 접촉하여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곱째, 비동맹 여러나라와의 民間水準의 교류는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크게 이바지함으로 이들 국가들과 문화협정 및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보다 적극적인 文化交流와 經濟交流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경제외교가 안보적 시각속에 상당부분 종속되어 추진되었던 전통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안보외교의 승패가 경제외교의 여건 및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여 있다고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제외교 대상국의 다변화를 기하여 수입·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며,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정치·외교의 전초적 진출로서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줄 모르는 자원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동시에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After the Second World War, one of the most impressive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volves the progressive expansion of the family of nations. Along with this influx of newly independent nations, the global politics of nations began to bipolarize itself between the pro-American bloc and the pro-Soviet bloc.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ewly independent nations and the underdeveloped nations joined to organize the movement of non-alignment with the purposes of consolidating their political independence, of improving their economic condition and developments, and of upgrading their statuses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primary concern of non-aligned nations was to break from the rigid bipolar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thus, those nations naturally upheld the foreign poicy principle of neutrality, that is, the policy of non-alliance--neither with the United States nor with the Soviet Union. Then, proclaiming their strong supports for the policy attitude of peaceful coexistence, anti-colonialism, anti-imperialism, and anti-racialism, they refused to accep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and wielded considerable influences on a range of wide issues in international politics. Comparing with the successful penetration into the nations of non-alignment movement by North Korea, the South Korea's diplomacy toward those nations had been inferior, and this stemmed from the fact that the foreign policy of South Korea had been heavily dependent upon the Western nations--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The non-alignment movement had enlarged not only its absolute total number of nations participated but also its influence and significa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emergence of non-alignment movement forced the foreign policy orientation of South Korea to recognize its existence and importance; thus, the policy attitude toward the non-alignment nations had turned into a positive one in the 1970's. Hence, the perception of non-aligned nations on South Korea has been gradually changed into a favorable direction. Among many other developments,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1986 Asian Games and 1988 Seoul Olympic has provided South Korea with a chance to renew her images and with a gainful opportunity to penetrate into the sphere of non-alignment movement. Considering that the modern diplomacy is aimed at a twofold goal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 the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 has the equal level of importance a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ha in the global politics of nations. Furthermore, there is an uprising trend in which the nationalism of natural resources carries more and more clout and significance in the society of nations, and those small powers, including the underdeveloped and the developing as well, strongly demand for a new change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 that is quite often described as the notion of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en the diplomatic options of South Korea toward the non-alignment movement is to be scrutinized for a policy consideration, a fruitful analysis should include not only the traditional perspective of political-military relations but also the newly emerging clout of economic perspective in order to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rue nature of policy problem. The departure point of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non-alignment movement. Fistly, this research attempts to probe the concept, the transformation process, and the contemporary characteristics of non alignment move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ly, the strategy of South Korea's diplomacy toward the non-aligned nations has been reviewed in comparison with that of North Korea. Thirdly, with the purpose of suggesting the possible counter-measures for South Korea in the changing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 nationalism of natural resources, the NIEO (that is,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the Korean diplomacy of economics are carefully examined in the present study. Even though that the possibility of Korean admissionin non-alignment movement has only a remote chance, South Korea needs to expand and solidify her relations with the active and influential nations of non-alignment, if not collectively, individually. There are many channels to have contact with those non-aligned nation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example, in the meeting of UNCTAD, South Korea can raise her understanding of NIEO and search for her role and participation in it. Another policy consideration of importance is concerned with the discussion of Korean Problem in the non-alignment conference. By reminding those nations of the fact that the United Nations had already abandoned its discussion, South Korea should persuade those non-aligned nations that the Korean Problem is strictly an inner matter of inter-Korean relations. By doing so, the South-North division of Korea can overcome an obstacle for a bette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f not possible, South Korea should seek a chance to speak for herself, at least as an observer, in the Korean Problem discussion.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icuties in establishing a formal relation with those non-alignment nations, it does not necessarily imply an impossibility. Through other means of contact, such as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s, South Korea's relatioship with the non-alignment movement can be really improved in the future. In conclusion, breaking from the conception that the diplomacy of economics is secondary to the diplomacy of national security, the present research empahsizes that the success and failure of diplomacy for national security may be dependent upon the conditions and processes of diplomacy for economics. By diversifying the diplomacy of economics, the potential market for Korea's international trade can be broadened and the required supply of natural resources, which is an absolute must of Korean economy for future development and expansion can be secured in the favorable settings of international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