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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時調類型의 對應에 관한 硏究 : 古時調를 中心으로

        김주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국내석사

        RANK : 247631

        本稿는 시조문학의 의미구조에 대한 對應的 연구를 통해서 그 특수성과 개별성을 밝혀 시조문학의 보편성을 추적 규명하고자 하였다. 어떤 대상을 양극으로 대립시켜 변별하는 방법은 자칫 그 중간에 있는 보편적 질서를 놓치기 쉬우나 현재까지 제시된 방법으로는 양극 대응의 방식이 시조문학의 유형화에 유리하여 이 방법을 택하였다. 本稿는 시조 내용의 총체적인 하위구분 척도로서 '긍정적 대응과 부정적 대응' '형태 대응과 내용 대응'등에서 착안하여 對應의 문제를 모색하였다. 本稿는 서론에서 본론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론에서는 對應의 개념 파악 단계에서 對應의 의미와 對應의 유형을 논하였다. 대응이란 서로 짝이 되어 應하는 시가의 수사상 관계를 말하며, 유형으로는 자타대응, 물아대응, 시간과 공간의 대응, 합일화와 객관화 시조의 대응, 소재대응, 주제대응, 구성기법의 대응으로 분류하였다. 앞의 세 대응은 의미대응으로, 태도표명의 대응은 대상 파악 방법에 따라 나머지 세 대응은 주제, 소재, 구성等의 요소에 따라 유형을 나누였다. 對應의 수용 양상에서는 소재대응, 주제대응, 구성기법의 대응으로 그 수용 양상의 하위 분류를 하고 각각 인간:자연, 동물:식물, 본능:교화, 삶:죽음, 공간:시간, 직접화:간접화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런 수용양상을 토대로 對應의 二元的 特性에서는 소재대응을 수평성과 수직성으로 주제대응을 긍정성과 부정성으로 구성기법의 대응을 확장과 축소면에서 살펴 보았다. 소재대응에서 소재는 구체적인 대상물의 객관적인 상관물로 쓰여 수평성이 훨씬 더하는 조흥적 요소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대응의 문제는 그 긍정성과 부정성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여기서는 적응과 순응의 조화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여 교화의 시조에 긍정성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시적 서정의 측면이나 예술성의 측면에서는 본능의 시조가 훨씬 더함을 알 수 있다. 구성기법의 대응에서는 시간의 문제가 과거를 지향하고 현재와 미래를 부정하는 축소 지향형이라면 공간의 문제는 더 나은 위치를 갈망하는 확대지향성을 띠고있다 하겠다. 또한 전언의 직접화가 비시적 축소라면 전언의 간접화는 시적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구성기법의 확장과 축소를 고산의 작품을 통해서 살펴 보았다. 끝으로 本稿의 미비함은 對應的 연구에 대한 보다 깊은 문학 연구 방법의 습득을 통해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문학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유형에서 찾아 그 보편성을 확립하는 연구로 이론적 보완을 통해서 현대시조의 창작과 감상에 일조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아울러 본고를 귀납적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작품의 미미함과 임의적 추출에 그 한계가 있다. This thesis is to trace and to investigate the universalism of shijo literatre by definding specialty and individualization through the corresponding research of semantic structure of shijo literature. The method that distinguishes an object by contrasting both extremities is likely to miss the universal order in the middle of it, but this method is the most useful for the typification of Shijo literature. This thesis examines the corresponding subjects as the total classfication scale of Shijo cdntents in the view of "the cdntrast with desire function and emotion function", "the Shijo expressing one's own opinion amd another's opinion", "metonymic contiguity and metaphoric similarity", "reality and transcendency", "positive correspondence and negative correspondence" and content correspondence. In the main subject of this thesis, I researched as following; ①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in the style presentation and correespondence of Shijo literature according to the use of subjects through the subject correspondence (nature and human, animal and plant). ② Style presentation through the theme correspondence (enlightenment and instinct) and understing of theme conciousness of affairmation and uncertainty that the work of Shijo have. ③ Style presentation through the composition technicque (space and time, directness and indirectness) and poetic method and non-poetic method. In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I summarized the main subject of this thesis. I hope that the understanding of corresponding presentation of Shijo style and specialty and individualization of Shijo literature helps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conciderations of Shijo that makes an universal order of Shijo and is a help for creation and appreciation of modern Shijo. Finally I regret that this thesis has the limitation in the imperfection and random abstraction of works in the course of inductive process.

      • 國際法上 外國人財産의 保護에 관한 硏究 : : 外國人財産保護의 制約要因으로서 國有化를 中心으로

        김주천 단국대학교 1988 국내박사

        RANK : 247631

        第2 次世界犬戰 이후 植民地下에 있었던 많은 國家들이 獨立하면서 빈번해진 國有化는 중요한 國際法的 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新生開發途上國들은 政治的 獨立과 함께 經濟的인 獨立을 위하여, 自國內에 있는 外國人 財産을 國有化하고, 先進國의 旣存利益을 옹호하는 傳統國際法을 再構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主張은 UN總會決議, 예컨대 「天然資源에 관한 永久主權宣言」과 「國家의 經濟的 權利·義務에 관한 憲章」 등에 반영되었고, 外國人 財産에 대한 傳統國際法의 原則이 크게 변질되었다. 一般的으로 國際法上 國有化할 權利 그 자체는 인정되지만, 國有化를 行使하기 위해서는 ‘公益의 原則’·‘ 無差別의 原則’·‘補償支給의 原則’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補償은 ‘充分·迅速·實效的 補償’이어야 한다는 것이 先進國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原則에는 많은 問題點이 있으며, 國有化에 따른 補償이 完全補償이어야 한다면 사실상 國有化는 不可能해진다. 이러한 完全補償의 非現實性을 補完하는 견해가 部分的 補償論으로서, 補償에 관한 모든 問題를 國有化國의 國內法에 맡기려는 補償義務未確立論과 함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UN은 1974년에 「國家의 經濟的 權利·義務에 관한 憲章」에서 「適當만 補償」의 原則을 채택함으로써 補償原則의 實效性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補償에 관한 紛爭을 一定한 條件下에 國有化國의 法院이 그들의 關係法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國際法上 補償에 관한 間題는 確立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이처럼 國有化 問題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사이의 對立되는 國家利益이 內在되어 있다. 그러나 國際法秩序는 相互協力·共榮할때에 이룩되므로 開發途上國들의 無制限的 國有化는 自制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先進國은 海外投資에 따르는 利益은 制限的으로 추구하고, 國際社會에서도 要求되는 配分的 正義의 實現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nationalization' became an unique phenomenon which carried a high importance in the study of intemational law with the influx of independence ofcolonial states. The newly independent countries has set up their plans for economic self-reliance as well as political independence, and has nationalized the foreigners' properties. The developing countries call for a rapid re-construction of the traditional intemational law. The claims are adopted by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such as, the Declaration of Permanent Soverignty over Natural Resources (1962) and the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1974). The refore, thetraditional intemational law has been changed accordingly in many aspect. Generally,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it is required that the process of 'nationalization' should abide by principles, such as 'Public interest'. 'Non-discrimative treatment'. 'Proper compensation' for the nationalization of foreigners' properties to be expropriated. Most of all, the advanced countries have claimed that the 'nationalization' should abide by the 'Full'. 'Prompt' and "Effective' compensation. However, the developing countries point out a few serious problems in these traditional principles. For instance, if the "Full' compensation is a formidable prerequisite, the developing countries cannot establish the economic self-reliance as thc process of nationalization becomes an unattainable task for them. On the other hand, the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described as follows; It shall be settled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nationalizing state and by its tribunals. Thus the potentialities of legal arrangements in this issue-area have not yet been fully exhausted. In conclusion, the problem of 'nationalization' contains the conflict of national interest between the advance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Needles to say, the order of intemational law is based on the mutual co-operation and co-prosperityamong the countries. Thus the unprincipled and unrestrained attempts of 'nationalization' by the developing countries need to be controlled and regulated in intemational law. Therefore, the advanced countries are required to pursue reasonable and restricted profits from their over-sea investments and also are required to realize the justice of re-distribution for the sake of intemational community.

      •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비교연구 : “선통합 후통일”과 “선통일 후통합” 차이를 중심으로

        김주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은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과정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1990년 통일 이후 30년이 지난 독일과 예멘의 현재의 모습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주도국으로써 인구 8600만에 국민 1인당 소득이 5만 3천불에 이르는 경제대국으로써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예멘은 ‘선통일 후통합’의 통일형태로 먼저 정치적 담판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고 차후에 실질적으로 남북 예멘의 국민들이 하나 되는 통합을 시도했지만 정치지도자들 간 정국 주도권 다툼과 군사 통합의 실패, 그리고 국민들의 미성숙한 민주의식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로 지금까지 내전을 겪고 있는 혼란상황에 빠져있다. 특히 근자에는 예멘의 내전에 주변 강대국까지 개입해서 국제적인 대리전으로 확대되면서 대규모 살육전 양상마저 띠고 있다. 통합이란 상이한 두 개의 이상의 단위가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말하며, 통일은 통합이 완성된 결과를 일컫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분단국가의 통일은 정치적 통합을 의미하는데, 정치적 통합, 즉 통일은 통합의 완성이 아니라 쌍 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진정으로 하나 되는 또 다른 통합국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이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선통합 후통일’ 전략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정책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동방정책일 것이다. 서독은 통일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은 미루어 두고 우선 비정치적 통합으로 시작하여 튼튼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기능주의 통합이론의 근간을 이룬다. 서독은 통일은 미래 비전으로 미루어 두고 우선, 동서독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증대해 나감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증대를 통해 동서독 주민들의 이질화 해소와 동질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독일문제의 해결방식으로 민족 내부의 문제로 국한한 민족국가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우선 동맹체제와 균형적인 외교관계를 형성하여 긴장을 완화한 연후에 유럽의 평화체제를 기반으로 제도적으로 통일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정책은 결국 동서독 사이의 ‘기본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 그 토대 위에서 경제적 교류를 축으로 사회의 전 부문이 서로 융합되면서 파급효과(Spill-over)로 동독 체제내의 변화가 가능했고, 급기야 통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간섭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통합의 촉진을 위해 의식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기구를 만들어 낸다. 이들은 권력과 복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비정치적 통합에만 한정할 경우, 그 영향력이 미미해서 파급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신기능주의적 관점은 ‘선통일 후통합’의 통일전략의 지형으로 통일을 달성한 남북예멘의 통일정책과 과정의 이해에 적실성이 적지 않다. 남북예멘은 의식적으로 통일을 상정하고 정치지도자들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선통일’ 이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후통합’한다는 정치적 복선이 깔린 통일과정을 통해 ‘선통일’을 달성했다. 이러한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두 나라 통일의 공통점은 첫째, 양국의 통일은 공히 ‘소련의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인한 동·서 데탕트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민주화와 체제전환’으로 집약되는 국제정치적 환경변화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둘째, 분단 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던 동독과 남예멘이 모두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로 체제전환을 하였기에 각각 서독과 북예멘과 통일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셋째, 독일과 예멘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정치지도자들의 통일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것이다.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는 서독과 북예멘 정치지도자들의 능력과 지도력, 그리고 동독과 남예멘지도자들의 민족애에 따른 강력한 통일의지가 없었다면 통일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넷째, 독일과 예멘 두 나라 모두 다당제와 시장경제에 근간한 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로 통일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독일과 예멘의 통일의 차이점은 첫째, 통일정책과 통일과정이 독일은 ‘선통합 후통일’이었던 비해 예멘은 ‘선통일 후통합’의 형태였다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오랜 기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선통합 후통일’ 형태였고, 예멘은 사회전반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북예멘과 남예멘 정치지도자들의 정치회담을 통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선통일 후통합’ 형태의 통일과정이었다. 둘째, 독일통일은 서독이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동독을 서독연방에 편입시키는 형태의 흡수형 통일이었던 데 비해 예멘통일은 열악한 경제력으로 남예멘을 견인할 경제력 여력이 부족했던 북예멘의 사정으로 합의제, 비례제 형식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셋째,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는 주변국들의 국제정치적 역학구도상의 상이점으로 통일환경이 차이가 존재했다. 2차 대천의 전범국인 독일은 주변국들의 통일에 대한 견제가 심했지만 예멘은 아랍국들의 지원과 협조 하에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핵심적인 통합요인의 범주는 외적 요인으로써 ①소련의 개혁·개방정책과 ②주변국들의 통일환경,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써 ③정치지도자의 통일의지, ④경제력, ⑤국민들의 통일열기, ⑥민족동질성 여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정책목표, 정책집행, 정책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성공과 실패요인은 양국의 통일과정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따라다닌 다음과 같은 핵심용어(key-word)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핵심용어(key-word)들은 상향적(Bottom-up) 통일, 성숙한 민주적 절차, 비정치적 교류·협력, 경제적 합리성, 국제적 신뢰와 책임외교, 정치지도자들의 합리적 현실인식, 능률성과 효율성의 논리, 실질적 정책, 막강한 경제력, 통일정책의 연속성 등이다. 이에 비해 예멘통일 과정에서 등장하는 핵심용어들은 위로부터(Top-down) 통일, 정치적 배려, 민족주의, 정당성의 논리, 선언적·상징적 정책, 유전개발로 인한 경제적 번영의 기대, 정치지도자들의 당파적 이전투구, 정치지도자들의 분열, 사회의 부정부패 등이다. 결론적으로 ‘선통합 후통일’과 ‘선통일 후통합’의 기조로 성공한 독일통일과 실패한 예멘통일의 사례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숙원을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심대하다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comparatively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of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and Yemeni unification of "pre-unification post-inte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fied theory. The current picture of Germany and Yemen, reunified in 1990, is extremely contrasting. Germany is the most prosperous nation of European Union, with a population of 86 million and a per capita income of $53,000. In contrast, Yemen achieved unification first through political discourse, and attempted to make Yemen's national unity in the South and the North, but it is mired in a civil war so far, due to the political leadership struggle, the failure of military integration, and the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caused by people's immature sense of capitalism. In particular, Yemen's civil war has expanded into an international proxy war, leading to a mass killing campaign.  Integration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two or more different units combine into one, and unification refers to the result of the completion of the integration. Specifically, the unification of the divided countries means political integration, which is not the completion of unity, but the beginning of another integrated phase in which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the two sides are chemically combined to be one unity truly.  It would be the Eastern policy if it were asked to pick one that played the most key role in Germany's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strategy adopted in achieving unification. West Germany's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strategy, which begins with non-political integration first, and ultimately lays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a strong regional community, was the basis of its functionalist integration theory.  West Germany, at first, made efforts to resolve the heterogeneity and maintain homogeneity of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through increased understanding and trust in each other by increasing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s, while putting unification as a future vision. It also sought to find a way for unification to be guaranteed systematically based on the peace regime of Europe after the end of the year when tension was eased by forming a balanced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alliance system, rather than a national solution limited to the nationalistic problems of the german people as a solution to the German problem. The policy eventually served as the basis for signing a "basic treaty"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On the basis of economic exchanges, the entire sectors of society were merged with each other, enabling changes within the East German regime to be made with spillover effects, and eventually. Thus, the direction and process of Germany's unification policy was the keynote of a thoroughly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policy.  On the other hand, neo-functionalism, in contrast to functionalism, does not avoid political interference, but selects the most important sectors politically, and creates intentionally political-oriented organizations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units. They believe that securing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integration is important because the power and the welfare are inseparable and because its influence of it in non political sectors is minimal and its ripple effect is weak. Such neo-functional perspectives are well sui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unification policies and processes of South Yemen and North Yemen, which achieved unification as a topography of the unification strategy of "pre-unification, post-integration." The two Koreas achieved "first unification" through a summit among political leaders, which has been a political double-edged unification process that they will achiev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ost-integration" since the "pre-unification."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unifications of Germany and Yemen. First of all, what the two countries have in common is that the unifications of them were a byproduct of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hanges, the "East and West Detente," which were defined as the reform and opening policies of the Soviet Union and the democratization and the regime change in Eastern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Second, East Germany and South Yemen, which stuck to the socialist system then, gave up the socialist system and switched their socio-economic systems to a democracy and free market economy, which enabled reunification with West Germany and Northern Yemen, respectively. Third, in Germany and Yemen, there was a very strong will for the unification of their political leaders in common. In Germany and Yemen, their reunification was impossible without the ability and leadership of West Germany and North Yemen's political leaders. Fourth, Germany and Yemen were unified into a liberal capitalist system based on multi-party and market economy.  Secondly, there were the differences between German's unification and Yemen's one. First,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was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it of Yemen was in the form of "pre-unification and post-integration." Germany's unification was the method of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that rose from below through long-term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ut it of Yemen was "pre-unification post-integration" process that came down through political talks of the political leaders of North Yemen and South Yemen in the absence of various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m. Second, Germany's unification was a merger-typed unification, which incorporated East Germany into West Germany based on its powerful economic power, but Yemen's unification was the typ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used by the situation of Northern Yemen which lacked the economic power to drive South Yemen with an under-developed economy.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dynamics of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unification environments of Germany and Yemen. Germany, a war criminal nation in world war two, had severe checks on unification by its neighbors, but Yemen was able to achieve unification with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Arab countries.  The factors common to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nd Yemen are the reform policy of soviet unions, the unification environ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reunification will of political leaders, economy power, the fever for unification of the nations, and the homogeneity of the people. These factors have had a decisive impact on the policy objectives,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outcomes of German and Yemeni unification.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German and Yemeni reunification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key words that followed the unification process of the two countries. Key-words appeared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were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bottom-up unification, matured democratic procedures, non-political exchange and cooperation, economic rationality, international trust and responsibility diplomacy, rational reality recognition of political leaders, practical policies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powerful economic power and the continuity of unification policies.  In contrast, the key terms appeared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of Yemen were "pre-unification post-integration" strategy, political consideration, arabic nationalism, logic of legitimacy, declarative and symbolic policies, expectations of economic prosperity, division and partisan interests by political leaders, and corruptions and irregularities. In conclusion, the example of German successful reunification and the failed unification of Yemen, has a profound meaning for us to overcome national aspirations as the last remaining divided nation on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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