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성동구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low-income single mothers' economical self-sufficiency : focused on the low income-single mothers in Sungdong-Ku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성동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500세대 가운데 전화면접에 응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가구와 법정 모자가정 40가구의 응답자 총 120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자활보호 대상자인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순수한 근로활동과 근로소득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경제적 자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측정을 위해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개인체계, 가족체계, 사회체계로 구분하여 먼저, 개인체계 변인으로는 인적자본특성과 자활의지로 설정하였고, 가족체계 변인은 부양가족 수, 미취학자녀 수, 취학자녀 수, 그리고 만성질환자나 장애가족여부로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체계 변인으로는 공식적 자활지원프로그램 수급여부 및 비공식적 경제적 지원 정도로 설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의 측정을 위해서, 취업과 근로소득 및 최저임금이상의 근로소득의 하위 차원 변수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활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두 가지 분석모델로 접근하였는데,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취업여부와 최저임금이상의 근로소득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과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월 평균 근로소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분석결과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인적자본능력의 하나인 건강상태와 자활의지의 개인체계 변인이 가족체계 변인보다는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취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여기서, 가족체계 변인의 부양가족 수, 미취학자녀 수, 취학자녀 수의 적고 많음과 만성질환자나 장애가족 여부에 따른 부양부담이 여성가구주의 근로소득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분석모델 전체에서, 사회체계 요인의 생업자금융자, 공공근로, 직업훈련,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사업과 같은 자활지원프로그램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자활보호 대상자인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순수한 근로활동과 근로소득과 관련해서는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여성가구주의 상당수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명 중 57명이 취업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이들의 42명 정도가 최저임금이상의 근로소득자라는 조사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공공근로, 등의 고용형태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가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에 비해 최저임금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활정도가 높으며, 생계급여 수급 자체가 여성가구주의 근로활동에 큰 장애가 될 수 없으며, 생업자금융자, 공공근로, 직업훈련,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사업과 같은 자활지원프로그램들은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활 지원에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건강상태와 자활의지가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활에 중요한 요인임이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 여성가구주의 근로활동능력 유지를 위해 그들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 전문적 의료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며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정서적 자활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정서적 자활은 자녀들의 문제나 가족간의 갈등, 여성가구주 본인들 과거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받는 심리적 압박감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자활의지 고취를 위해서는 가족문제 및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이 현행 근로의욕고취 프로그램에 병행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정책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제적 자활의 정도를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여성가구주의 상당수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이상의 근로소득자라는 조사결과에 주목해 볼 때,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활을 위해서는 취업활동 유지와 근로소득 향상에 주력함과 동시에,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수입이 있는 근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의 사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생업자금융자, 공공근로, 직업훈련,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사업과 같은 자활지원 프로그램들은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활 지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현행 자활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있어서 구직활동 중심과 조기 취업 우선의 노동시장 연결 모델과 교육과 훈련을 중심으로 장기적 자활효과를 목적하는 인적자본개발 모델의 적절한 혼합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 즉, 고품질의 단기적인 기초교육과 직업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비교적 양호한 일자리를 얻게 하며, 구직활동, 교육, 직업훈련, 근로경험 등을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혼합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자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주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고용주가 원하는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종결과 함께 취업하는 일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나라 자활사업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low income-single mothers' self-sufficiency under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with their pure work and income activity by using total 120 cases of respondents to the telephone interview.
This study classifies independent variables into an individual system, a family system, and a social system by using the biosystematic viewpoint to measure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1) human capital characteristics and the willingness of self-sufficiency for the individual system, 2) the number of dependent family- school children- preschooler and whether they have chronic disease d?disabled people or not for the family system, 3) whether they have been supported by nonpublic economical aid and public assistance program or not for the social system.
The dependent variable, the level of the economical self-sufficiency is measured by the employment and an earned income; 1) employment probability, 2) the level of the earned income, 3) whether the earned income is more than the minimum wage or not.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analytic approach is two-folded; one is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the low-income single mothers' employment probability and whether the earned income is more than the official minimum wage or not: the other is Mutiple Regression model for the level of the single mother's earned incom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the health status among human capitals and the willingness of self-sufficiency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to the earned income and employment of low income mothers. Here this study couldn't find the proof that the number of the dependent family- school children- preschooler and whether they have chronic diseased- the disabled people or not, affected the level of the earned income. In addition,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s like livelihood financing, public job service, job training program, and the Self-Sufficiency Support Center(SSSC) are not appeared to have the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 on the single mothers' economical self-sufficiency.
Second, regarding to the low-income single mothers' pure work activity and earned income under legal protection, this study found that most of welfare recipients were working though, that is, 57 of 80 welfare recipients under the public benefit program were employed and about the half of the recipients earned more than the official minimum wage.
Additionally, day time job of the employment types among full time job, temporary job, day time job, self-employment, public job, and so on had lower probability than the public jobs to be a earner more than the minimum wage.
Finally, as mentioned above, the most decisive influence on the low-income single mothers' self-sufficiency was their health and the willingness of self-sufficiency. But the public benefit itself could be a big barrier to work, and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for the welfare recipients' self-sufficiency were not efficient.
Here are thre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resented above;
first, to maintain low-income single mothers' labor capital, the medical care service for them should be reenforced to the medical insurance and developed mental health programs including inspiring the willingness of self-sufficiency. Actually, their mental and economical self-sufficiency can be related with the causes of children problem, family troubles, and their own hopelessness resulted in the past painful life, and the psychological stress from the social bias.
Second, most of welfare recipients under the public benefit program were employed and about the half of the recipients earned more than the official minimum wage Therefore, social policy intervention should be concentrated for maintaining the single mothers' work activity and improving their earned income, and at the same time, should be facilitated with providing the related services at least enough for insuring the income more than the official minimum wage.
Third, the results of public assistance programs mentioned above raised an issue of inefficiency in the policy and the service system. For the efficient welfare-to-work policy, the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s should be concentrated on the mixed forms of programs with work-oriented and outcome-oriented Labor Force Attachment program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program requiring the long-term investment in human capital.
Most of all,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human capital development program it's necessary to set up the consistent system of getting a job in the same time completing education by giving the job training which employers want, under the close collaboration relationship with the employers. This could be a more effective scheme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요약 = ⅳ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과제 = 3
• 제2장 성동구 저소득층의 생계현황 = 4
• 제3장 이론적 배경 = 7
• 제1절 빈곤이론 고찰 = 7
• 1. 빈곤의 여성화 = 7
• 2. 저소득층의 빈곤원인 이론 고찰 = 8
• 제2절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서의 노동시장연결모델과 인간자본개발모델의 비교 = 11
• 제3절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14
• 제4절 여성가구주의 자활장애요인에 대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접근 = 18
• 제4장 연구방법 = 22
• 제1절 자료수집 = 22
• 제2절 변수의 측정 = 23
• 1. 종속변수 = 23
• 2. 독립변수 = 25
• 제3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 28
• 1. 연구가설 = 28
• 2. 연구모형 = 30
• 제4절 분석모델 = 31
• 제5절 연구의 한계점 = 31
• 제5장 연구결과 = 33
•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33
• 제2절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4
• 제3절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최저임금이상의 근로소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48
• 제4절 논의 및 소결 = 54
• 제6장 결론 = 60
•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 60
• 제2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 61
• 제3절 여성자활프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점 = 63
• 참고 문헌 = 65
• <부록> = 68
• Abstract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