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방향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in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 the case of Dong-gu, Gwangju metropolitan 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henomen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was caused by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Korea.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suggested to solve these problem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until now. Urban renewal projects through redevelopment created problems. After 1990s,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were initiated. The projects have been used as part of the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s a result, the projects hav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to the physical environment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provide the foundation for performing the related projects and establishing the policies, but also reconstitute the index of evaluatio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n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The specific purpose of the study are as followed. First,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for revitalizing and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Gwangju's Old CBD, Korea in the Urban Improvement Project. Second, it arranges the evaluation index through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hen selects an evaluation index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ird, it implements the evaluation to apply the index of this study for 8 districts of projects in Dong-gu,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projects accept the merit of preventing community breakdown and maintaining the spatial feature. After finishing projects, it makes a estimation to expand infrastructure facilities now, and this method is not enough to evaluate the project. This study suggests relative evaluation to add some index through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o revise it by an expert FGI(Focus Group Interview). It executes analysis of the AHP method on the basis of the modified elements and indicates.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to propose 9 elements and 32 indexes. The elements and weights are as follows: Safety(0.281) > Residential / Transportation(0.263) > Health / Welfare(0.115) > Population(0.096) > Environment(0.093) > Community Involvement(0.052) > Education(0.037) > Culture / Leisure(0.035) > Labor(0.030).
In addition, this study carried out a case study of 8 project areas in Donggu, Gwangju metropolitan city: stage 1, 3 areas and stage 2, 5 areas. It converted Z-score using the data from the project areas and made a composite indicator to give weights. It showed that Safefy and Residential / Trasportation are higher than others: Seonam area(40.3476), Jisan area(30.9106), Jiwon area(27.2561) in Stage 1 areas and Seonam 2 area(31.7508), Seonam3 area(30.6182), Hakun area(29.2392), Dongmyong3 area(27.9295), Sansu1dong 3 area(27.0801) in Stage 2 area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hod evaluates the neighbourhood unit to use data to easily collect in the small project areas such as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This study has following limitations. It has 8 case studies and all cases are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t will be difficult to apply the results to other areas. This study proposes the method to evaluat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o target small project areas of neighborhood and the elements and indexes in a local city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2.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이론적 고찰 10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과 절차 10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10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종류와 절차 21
•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개요와 종류 27
• 1)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의 개념 27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지표의 종류 29
• 3)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활용 34
• 다. 기존연구의 문헌적 고찰과 연구의 독창성 36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헌적 고찰 36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분석 41
• 3) 연구의 독창성 43
• 3.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개발 46
• 가. 분석과정의 개요 46
• 1) 평가지표 자료의 수집과 분석 47
• 2) 평가지표의 설정과 개발방법 59
• 나. 평가지표의 선정과 개발 66
• 1) 평가지표의 선정 66
• 2) 전문가 FGI에 의한 평가지표의 선정과 개발 68
• 3) AHP에 의한 평가지표의 가중치 부여 71
• 4.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사례분석과 적용방향 84
• 가. 사례지역의 개요 84
• 1)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여건변화 84
• 2)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태분석 93
• 나. 평가지표의 사례지역 적용 및 분석 98
• 1)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사례분석 98
• 2)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111
• 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적용방향 113
• 1) 평가지표의 적용범위 113
• 2) 평가지표 종류와 선정 114
• 3) 평가지표의 분석방법 116
• 4)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과정의 적용방향 117
• 5. 요약 및 결론 120
• <참고문헌> 123
• <Abstract> 133
• [부록1]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대상 설문조사 136
• [부록2] 전문가 AHP 설문조사 140
• [부록3] 사업지구 현황도 149

참고문헌 (Reference)

1. 계획이론, 정환용, 박영사, 서울: 박영사, , 2009

2. 『도시경영론』, 송인성,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 2008

3. 고급통계분석론, 이희연, 법문사, 파주: 법문사, , 2012

4. 사회조사방법론, 김영석, 서울: 나남, , 1999

5. 『도시환경계획』, 김인섭, 이인제, 서울: 형설출판사, , 2003

6. 『불량주택재개발론』, 하성규, 김형국, 나남출판, 서울: 나남출판, , 1998

7.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이희연, 이소영, 오은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2

8. 『도시: 현대도시의 이해』, 김혜천, 서울: 대왕서, , 2002

9.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임희섭, 『한국행정연구』제5권 제1호. pp. 5-18, , 1996

10. 「재개발 재건축 이론과 실무」, 유동규, 송현진, 진원사, 서울: 진원사, , 2013

11. “도시차원의 쇠퇴실태와 경향”, 김용욱, 이영성, 김예지,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 학회지』 제13권 제2호. pp. 1~11, , 2010

12. 도시 내부의 쇠퇴실태와 공간패턴, 이희연, 심재헌, 노승철,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 지리학회지』 제13권 제2호. pp.13~26, , 2010

1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손병석, 국토연구원, 『국토』제193호. pp. 60-61, , 1997

14.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장영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15. 한국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윤병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6

16. 『조사척도의 연구설계와 분석방법』, 김병욱, 킴스정보전략연구소, 서울: 킴스정보전략연구소, , 2015

17.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창호,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장조사보고서』, , 2011

18. 「주거환경개선사업제도의 발전방향」, 박종택, 국토연구원, 『국토』제161호. pp. 21-28, , 1995

1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전혜미,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 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0

20.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지방도시 분석」, 박병호, 김준용,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 발학회지』. 제21권 제4호. pp.83~100, , 2009

21. “주거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만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 1990

2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거버넌스 체계 연구」, 변병설, 박소연, 『국토지리학 회지』제49권 제1호. pp. 133-145, , 2015

23. 「수복형 주택지 재개발사업방식의 비교평가」, 김철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제30 권 제1호. pp. 303-311, , 1995

2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발효과에 관한 연구」, 윤창훈, 김철수, 홍승걸, 대한건설환경학회, 『건 설환경연구』제2권 제2호. pp. 77-89, , 2003

2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 연구」, 김호철,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제 15권 제1호. pp. 53-67, , 2002

26.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이현송, 『한국사회학회 사 회학대회 논문집』. pp. 198-200, , 1996

27.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입체환지방식의 도입」, 조승연, 김옥연, 이영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제320호. pp. 56-65, , 2008

28. 「현지개량방식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사례연구」, 송영섭, 이은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 계획』제30권. 제4호. pp. 127-154, , 1995

29. “서울시 주거환경의 질 지표와 평가에 관한 연구”, 신상영, 이성원, 이주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8

30. 「삶의질(QOL) 평가지표의 구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권용현, 대구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31.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결과에 관한 연구」, 김근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 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제9권 제3호. pp. 113-120, , 2007

3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기준항목에 관한 연구”, 박정은, 최병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 토계획』제39권 제1호. pp. 179-190, , 2004

33. 「현지개량방식 중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책방향」, 박준필, 『포커스광 주』, , 2011

34. “광역생활권내 자치단체 간「삶의 질」의비교 평가”, 이승철, 이곤수, 송건섭, 이태종,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pp. 211-229, , 2005

35.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주택관리 및 정비지원방안』, 임강륜,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0

36.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지방도시 동태적 쇠퇴유형 연구, 김준용, 박병호,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제26권 제2호. pp.3~17, , 2010

37.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영향요인 분석」, 반영운, 허준, 정재호, 우혜미, 백종인,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pp. 143-155, , 2010

38.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연구」, 송영섭, 홍익대학교환경개발연구원, 『환경 개발연구논문집』. pp. 147-160, , 1994

39. 「도시빈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과 모색」, 양윤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 총』제29호. pp. 123-131, , 1991

40.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최광룡, 하규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24권 제4호. pp. 169-184, , 2012

4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책적 추진에 관한 실무자 의식조사, 백태경, 신용은, 김흥관, 대한토목학회, 『한국토목학회논문집』제24권 제1호. pp. 83-91, , 2004

4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상문, 김찬호, 박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제42권 제1호. pp. 99-112, , 2007

43. 「공간가중치를 이용한 주거환경개선지역 우선순위 평가」, 손승휘, 엄정섭, 박기헌,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제43권 제6호. pp. 961-980, , 2008

44.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타당성분석 평가모델 연구」, 최찬환, 최정민,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건축』제14권 제1호. pp. 83-90, , 2012

45. 「현지개량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발 전연구원, , 2000

46.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새로운 설계 시스템-가능성과 과제」, 강인호, 새건축사협의회, 『건 축과사회』 . pp. 147-159, , 2009

47.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주민민원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진미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 계획』제39권 제4호. pp. 65-79, , 2004

48.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입체환지효과 분 석」, 조승연, 이영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제44권 제2호. pp. 9-21, , 2009

49.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실태에 따른 대안적 정비 방 안」, 최창규, 김항집,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24권 제5호. pp. 161-184, , 2012

5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정책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이창호, 대한건축학회, 『대 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제28권 제2호. pp. 189-198, , 2012

51. 「부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및 시행 후 거주민 만족 도」, 강무길, 신용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제9권 제3호. pp. 105-112, , 2007

52.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의 특성 및 주거안정에 관한 연구」, 김철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제28권 제2호. pp. 95-105, , 1993

53. 「대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지구의 실태에 관한 연 구」, 김한수, 김철수,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논문집』제22권 제2호. pp. 43-51, , 2011

54. 「입체환지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주형, 김옥연,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설계』 제10권 제3호. pp. 211-228, , 2009

5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한 개선사항에 관한 연 구」, 문준경,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설계』제10권 제2호, pp. 91-106, , 2009

56. 「지방중소도시 노후불량 주거지 특성과 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김영, 박진호, 김주훈, 김남룡,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제6권 제2호. pp. 187-201, , 2008

57. 「강릉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을 위 한 기본계획」, 이상헌, 정성훈, 최장순,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13권 2호, , 2011

58.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사지 거점개발 에 대한 지원방안, 이창호, 조원경, 배계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제45권 제7호. pp. 133-146, , 2010

59. 「국가과학기술혁신역략 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방 법에 관한 연구」, 류춘호, 정태영, 이정호, 『산업혁신연구』 제26권 제3호. pp. 3-8, , 2010

60.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조직 도입방안 연구』, 백혜선, 이영환, 김재승, 토지주택연구원, , 2012

61. 「협력적 계획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체간의 갈등 및 조정에 관한 연구」, 박은아, 안재락, 윤영심,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설계』제13권 제1호. pp. 63-75, , 2012

6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의 원주민 현지 재정착 요인에 관한 연구」, 김형배, 김혜천, 한국도시행정학회, 『지역개발연구』제41권 제2호. pp. 55-67, , 2009

6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사업방식별 입주자 만족 도 영향요인 분석 연구, 한기호, 이주형, 오채은,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제65호. pp. 197-209, , 2010

64. 「AHP를 활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사업지역의 선정지표 중요도 분석」, 송호창, 김종구, 이주형, 경기연구원, 『GRI연구논총』제13권 제3호. pp. 221-239, , 2011

65. 「경주도심 노후주거지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 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유영, 정준현, 이윤정,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pp. 37-46, , 2009

66. 「서울시민의 삶의 질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 한 연구」, 하재구, 『행정문제논집』 제7호. pp. 285-361, , 1986

67.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 으로 –」, 이영석,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제6권 제2호. pp. 61-86, , 1998

68.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주거환경 만족도 및 만족요인 비교연구, 지남석(Ji, Nam-Seok), 임병호(Lim, Byung-Ho), 이건호(Lee, Kun-Ho), 대한장연구학회, 『도시행정학보』제28권 제1호. pp. 33-51, , 2015

69.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원주민 재정착 실태 및 미 입주가구 행태에 관한 연구」, 배순석, 김승종, 천현숙, 『국토』제302호. pp. 59-68, , 2006

70.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방대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계 획영역 중요도 분석」, 박귀동, 오덕성,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제11권 제 6호. pp. 3-12, , 2011

71.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유형별 거주특성과 사업시행방식의 결정요 인에 관한 연구」, 김혜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1권 제3호. pp. 39-52, , 1999

7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방식 적용 가능성 진 단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김옥연, 송영현, 김주진,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제70권. pp. 41-59, , 2011

73.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에서 코디네이터 조직의 필요성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이영환, 백혜선, 김재승,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설계』제15권 제2호. pp. 27-40, , 2014

74. 「불량주택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향 설정 을 위한 조사 연구 - 현지개량방식을 중심으로」, 정갑식, 김병호, 유길준, 김성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5권 제10호. pp. 35-46, , 1999

75. 「인구감소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의 삶의 질 지표 연 구 -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희철, 정봉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6권 제4호. pp. 35-58, , 2014

76. 「도시재생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단계 별 리스크 인자 분석 및 영향도 평가」, 이정석, 김재준,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 획계』제27권 제11호. pp. 211-218, , 2011

77.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성과와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 - 대전광역 시 대덕구 대화지구를 중심으로」, 정재영, 『대한건축학회논문집』제11권 제10호. pp. 3-11, , 1995

78.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대전광 역시 현지개량방식을 중심으로 -」, 김근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11

79. 「현지개량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인 천광역시 남구 신기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배, 허혁,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구조계』제21권 제1호. pp. 423-426, , 2001

80. 커뮤니티의 상호활동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 중소도시 군산, 마산을 중심으로, 김현진, 한양대학교 도시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0

81.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의 주거실태와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부산시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정치선, 박춘근, 『대 한건축학회논문집』제14권 제2호. pp. 71-80, , 1998

82. 「밀집시가지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 업지구의 유형화 및 정비방향 연구 : 서울과 전국의 105개 현 지개량 및 수복형 지구의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배웅규, 서수정, 이창호, 김철영, 『대한건축학 회:계획계』 제24권 제9호. pp. 209-220,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