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에서 코디네이터 조직의 필요성 및 기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대규모 정비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요구되며, 이 때 객관적 입장에서 행정과 주민 등 관련 주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있다면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코디네이터 조직에 주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면, 보다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지개량방식에 코디네이터 조직 도입의 필요성 및 코디네이터 조직의 기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사업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등을 분석하여, 현지개량방식에서 코디네이터 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코디네이터 조직이 수행해야할 주요 기능으로 지역 DB 구축, 주민상담 및 자문, 사후관리 수행 등 10개의 기능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sidents-led small housing renovation projects have emerged as large renovation projects do not work well under the current long-term and rundown real estate market. For continuous residents-led small housing renovation projects with gradual and steady progressions, a mid-level coordinator organization is required. The organization may mediate both parties if the government and residents suppor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we suggest that the current coordinator organizations in the renovation projects of area-based development pilot project should be extended to general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This article includes the details for coordinating organizational activities. It analyzed the performance and project procedures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It revised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and also affirmed the coordinating of organizations to promote the local improvement program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t also analyzed many similar housing renovation projects and have drawn 10 major functions for coordinating organizations, such as building local DB, resident counseling and consultation, and post management.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coordinating organizations are necessary to consistently manage not only during the entire period of project but also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현지개량방식에서 코디네이터 조직의 도입 필요성
• 3. 현지개량방식 코디네이터 조직의 수행 기능
• 4. 코디네이터 조직의 기능에 대한 의견조사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홍, "현지개량사업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31 (31): 95-107, 1996

2 이창호, "현지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 노후주거지 정비수법 분석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109-124, 2007

3 이창호, "주민자력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09

4 진미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주민민원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65-79, 2004

5 김형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의 원주민 현지 재정착 요인의 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41 (41): 55-67, 2009

6 박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기준항목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179-190, 2004

7 김흥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책적 추진에 관한 실무자 의식조사-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 24 (24): 83-91, 2004

8 김호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 연구" 15 (15): 53-67, 2002

9 이창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정책ㆍ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8 (28): 189-198, 2012

10 윤일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정책적 대안" 한국공간환경학회 (16) : 127-148, 2001

11 김주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방식 적용 가능성 진단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70 : 41-59, 2011

12 이영환,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조직도입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2

13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편람"

14 김철홍,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의 특성 및 주거안정에 관한 연구" 28 (28): 95-105, 1993

15 여상일, "저소득시민 불량주거환경개선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2

16 서수정, "서민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정책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1

17 배웅규, "사회적 재정비를 위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60 : 3-28, 2009

18 배웅규, "밀집시가지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유형화 및 정비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24 (24): 209-220, 2008

19 양윤재, "도시빈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과 모색" 29 : 127-129, 1991

20 이병대, "도시 저소득층 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연구" 30 (30): 91-103, 2005

21 이정희, "대전지역 저소득층 주거환경의 질적인 개선에 관한연구" 28 (28): 57-72, 1990

22 김한수, "대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지구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22 (22): 43-51, 2011

23 이창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08

24 이창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거점개발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