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의 변화요인 분석 및 미래전략 도출에 관한 연구 : 수요지향 및 민간참여지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nge in South Korea's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policies and its strategy for the future : focused on demands and private-sector participation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의 주안점은 초기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점차 수요위주의 정책으로 변화하였으며 정책의 방식도 정부주도에서 점차 민간의 참여확대로 발전해 왔다. 소수의 정부 엘리트가 선구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전전자교환기 TDX를 국산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부터 시작한 통신의 성공신화는 CDMA 상용화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 성공요인은 정부 엘리트들의 확고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정책,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었다.
초고속망 구축시에는 정권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선도적 정부투자를 통하여 사업을 이끌어 갔으며 수요가 미흡할 것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수요진작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상호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선도적 수요창출 역할과 함께 당시 ‘사이버코리아 21’로 대표되는 수요정책은 국민정보화교육과 인터넷PC 보급, 초고속아파트 인증제도 등으로 공급정책과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또한 통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선구자적 인물의 역할에 힘입어 무모하리만큼의 치열한 경쟁과 저렴한 요금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정착되었다.
BcN 구축단계로 접어들면서는 민간주도의 형태로 정책이 전환되었는데 이는 기본적 인프라 위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꽃피우고자 함이었다. 이점은 스마트 시대로도 불리는 오늘의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정책들이 정부의 상위계층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일사불란하게 집행되는 상의하달(Top-Down)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아래로부터 시장경쟁과 생태계가 방향을 주도하는 하의상달(Bottom-Up)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통신시장은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추었고 경쟁은 소비자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급이 따라가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한편 시장에서는 아이폰 등장 이후 종래 통신사업자 중심의 수직적 권력구조가 애플사와 같은 플랫폼사업자 중심의 수평적인 협업구조로 바뀌면서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되었다.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정부정책에의 민간참여가 활발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자율규제가 시도되면서 일정 분야 정부의 영향력은 절제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술발전과 인터넷이 가져온 개방과 공유, 협업의 문화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간참여와 수요 지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미래의 정책에서도 수요와 민간참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공급여력이 충분한 지금의 시장상황에서는 과거방식의 공급정책은 의미가 없다. 민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의견개진과 토론문화를 정부에서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을 개방하고 민간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반영과 민간참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하의상달식 정책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달라진 역할주문에 맞춰 인터넷 시대 경쟁력의 원천인 컨텐트 산업과 SW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벤처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활발한 시장경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립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주시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국가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켜 나아가야 하며 그 중심적인 역할을 정부 공직자들이 수행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문제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8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17
• 제1절 정책의 권력구조 17
• 1.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 17
• 2. 정책네트워크 이론 18
• 3. 정책변동이론 20
• 4. 정책집행 :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 23
• 5. 연구의 지향성 33
• 제2절 정보통신정책의 관련 쟁점 35
• 1. 정보통신시장에 대한 정책개입의 필요성 35
• 2. 정보통신정책 주도모형 분석 38
• 3. 정보통신정책 체계의 이론적 논의 42
• 제3절 우리나라 정보통신 관련 제도 분석 48
• 1. 제도적 배경 48
• 2.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종합계획 55
• 3. 광대역통합망(BcN) 구축계획 58
• 제4절 정보통신의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 61
• 1. 미래지향 논의 61
• 2. 미래 신산업 논의 63
• 제5절 연구 설계 65
• 1. 분석의 틀 도출 65
• 2. 변수설명 70
• 제3장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정책의 수요지향·민간참여지향 분석 77
• 제1절 제도기반 77
• 1. 대외여건 77
• 2. 추진체계 79
• 3. 정보통신부의 출범 81
• 제2절 공급요소 83
• 1. 네트워크 구축 투자 83
• 2. 기술의 개발 및 도입 89
• 3. 인력양성 92
• 제3절 수요요소 93
• 1.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창출 93
• 2. 국가정보화사업 97
• 3. 인터넷PC 보급사업 등 100
• 4. 저렴한 이용요금 103
• 5. 국민정보화교육 105
• 6. 초고속시범사업 등 111
• 제4절 민간참여 112
• 1.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112
• 2. 통신시장 개방 및 경쟁체제 도입 113
• 3. 초고속사업의 경쟁전략 115
• 제5절 소결론 117
• 제4장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정책의 수요지향·민간참여지향 분석 122
• 제1절 제도기반 122
• 1. 국내외 환경 122
• 2. 추진체계 124
• 3. 법제도 127
• 제2절 공급요소 129
• 1. 민·관 공동의 표준모델 개발 129
• 2. 네트워크 구축 130
• 3.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133
• 4. 후속계획 134
• 제3절 수요요소 137
• 1. BcN 시범사업 137
• 2. 국가정보화사업 및 IT839 정책 139
• 3. IPTV 도입 등 142
• 4. 아이폰의 도입과 WIPI 의무화 해지 143
• 제4절 민간참여 147
• 1. 시범사업 컨소시엄 147
• 2. 민관협업과 자율규제 148
• 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시행 및 폐지 152
• 제5절 소결론 158
• 제5장 정보통신정책의 변화요인 분석 및 미래전략 도출 164
• 제1절 정책의 변화요인 분석 164
• 1. 초고속망 정책과 BcN 정책의 비교 164
• 2. 변화의 요인분석 171
• 3. 소결 175
• 제2절 미래전략 도출 177
• 1. 미래정책에의 시사점 177
• 2. AHP 설문조사 179
• 3. 소결 190
• 제6장 결론 192
• 제1절 연구의 요약 192
• 제2절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195
•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99
• 참 고 문 헌 201
• [첨부1] 역대 정보화기본계획의 비교 213
• [첨부2] 미래전략 논의 분석 215
• [첨부3] 미래전략 시사점의 세부지표 반영 219
• [첨부4] AHP 설문 230
• [첨부5] AHP 분석결과 242
• Abstract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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