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화정책의 비전과 방향 = The Vision and Direction of Informatization Policy in New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보통신혁명에 의하여 형성된 경쟁우위를 차세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보화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수한 정보화 환경과 정보기술 제품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화를 국제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민주주의의 질 제고, 정보화 기반의 고도화, 사회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그리고 세계화의 주도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에 의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초연구개발 진흥 및 인력 양성,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 등 인프라의 고도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축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국제협력을 주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정보화 추진체계와 예산 및 인력 활용에서 이와 같은 비전과 정책방향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화전략은 거시환경변화에 따라 도래하는 전자 거버넌스에 부합되도록 하향적, 공급자중심에서 상향적, 수요자중심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