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사실관계 획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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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Streitgegenstand ist ein Zentralproblem des Zivilprozesses. Er legt fest, worüber das Gericht entscheiden soll. Der Begriff des Streitgegenstandes hat Bedeutung für den Umfang der Rechtshängigkeit der Klage, den Umfang der Rechtskraft eines Urteils, die Frage, wann eine Klageänderung und eine Klagehäufung vorliegt. Der Problemkern beschränkt sich auf die Frage der Identifizierung des Streitgegenstandes im Klageverfahren.
Der Streitgegenstand ist nicht die Behauptung eines materiellen Rechts oder Rechtsverhältnisses(sog. die ursprüngliche materiellrechtliche Theorie). Er wird im Sinne der zweigliedrigen Streitgegenstandstheorie verstanden. Der heutige Stand dieser Theorie beruht vor allem auf den Arbeiten von Rosenberg, Nikisch und Habscheid.
Streitgegenstand ist das durch Klageantrag und Sachverhalt bestimmten Begehren der Entscheidung oder Rechtsbehauptung des Klägers. Ob man von Begehren oder Rechtsbehauptung spricht, ist eine Frage des Sprachgefühls. Die Rechtsschutzform ist im Begriff des Streitgegenstandes mitenthalten.
Nach der zweigliedrigen Theorie besteht der Streitgegenstand aus dem Klageantrag und dem Sachverhalt als gleichwertige Elemente, wobei jedoch die rechtliche Qualifikation entgegen der ursprünglichen materiellrechtlichen Theorie ausbleibt.
Habscheid hat im Bereich der zweigliedrigen Theorie den Begriff des Lebenssachverhalt geprägt. Sachverhalt ist Lebenssachverhalt, der nach natürlicher Betrachtungsweise eine Einheit bildet.
Problematisch ist die Frage, welche Tatsachen zu einem einheitlich Lebenssachverhalt gehören und daher den Klagegrund bilden. Der BGH führt hierzu in ständiger Rechtsprechung aus. Zum Klagegrund “sind alle Tatsachen zu rechnen, die bei einer natürlichen, vom Standpunkt der Parteien ausgehenden, den Sachverhalt seinem Wesen nach erfassenden Betrachtungsweise zu dem zur Entscheidung gestellten Tatsachenkomplex gehören, den der Kläger zur Stützung seines Rechtsschutzbegehrens dem Gericht zu unterbreiten hat.” Maßgeblich sind also nicht nur die vom Kläger vorgetragenen Tatsachen, sondern die objektiv vorliegenden, zu einem Komplex gehörenden Tatsache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6
• 제2장 우리나라의 소송물이론 8
• 제1절 소송물의 의의 8
• Ⅰ. 소송물의 개념 8
• Ⅱ. 소송물개념의 소송법상 기능 8
• 1. 소송절차진행의 측면 8
• 2. 법원 및 당사자의 입장 9
• 제2절 우리나라 학설의 상황 10
• Ⅰ.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 10
• Ⅱ. 학설의 대립 10
• 제3절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12
• 제1관 구실체법설의 이해 12
• Ⅰ. 구실체법설의 연혁 12
• Ⅱ.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 실체법상의 권리(적용법조) 13
• Ⅲ. 소송물의 특정 13
• 1. 구식별설에 따른 법적 관점의 제시 13
• 2. 사실관계의 법적 평가문제와의 구별 14
• Ⅳ. 소송절차의 국면에 따른 소송물의 동일성판단 15
• 1. 청구의 병합 15
• 2. 청구의 변경 16
• 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6
• 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7
• 5. 처분권주의 17
• 제2관 판례의 구체적 분석 18
• Ⅰ. 판례의 기본적 입장 18
• 1. 소송물의 의의 18
• 2. 소송물의 동일성판단 18
• (1) 동일성 판단기준1: 청구취지 18
• (가) 원칙: 청구취지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18
• (나) 예외: 청구취지가 다르더라도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20
• 1)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20
• 가) 다수의견 20
• 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 21
• 2)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파산채권확정청구 22
• (2) 동일성 판단기준2: 청구원인 23
• (가) 청구원인의 의미: 실체법상 권리의 발생원인 23
• (나)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의 분석 24
• 1) 사실관계 24
• 2) 원심의 판단 25
• 3) 대법원의 판단 25
•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25
•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25
• 4) 판결의 분석 26
• 가) 주위적 청구를 양적 또는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예비적 청구 27
• 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이 다른 경우 27
• Ⅱ. 판례에 따른 각종의 소의 소송물 28
•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28
• (1) 금전지급청구소송의 소송물 28
• (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28
•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8
•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29
• 가) 손해3분설 29
• 나) 손해항목과 소송물 31
• 다) 손해3분설의 완화 31
• 3)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청구와 손해배상청구 32
• (나) 어음・수표금청구와 원인관계에 기한 청구 32
•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송물 33
• 1)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33
• 2)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5
• (라) 계약에 따른 잔대금지급청구와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청구 36
• (2) 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36
•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36
• 1)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6
• 2) 명의신탁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8
•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9
• 4) 지분권이전등기청구와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40
• (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40
• 1) 등기의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상호간 40
• 2) 등기의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청구와 다른 원인에 기한 말소청구 41
• 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41
• 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42
• (다) 목적물인도청구소송의 소송물 43
• 1)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43
• 2) 계약에 기한 인도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43
•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43
•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44
• (1) 이혼소송의 소송물 44
• (2) 재심소송의 소송물 45
• (3)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소송물 46
• (가) 총설 46
• 1) 상법의 규정 46
• 2) 결의취소의 소의 소송물 47
• 3) 동일한 결의에 관한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 상호간 47
• (나) 결의취소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물 47
• 1)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219 판결 47
• 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48
• (다) 결의취소의 소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소송물 49
•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49
• 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49
• (라)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소송물 50
• 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판결 50
• 2) 서울지방법원 2000. 8. 9. 선고 2000가합3410 판결 51
• Ⅲ. 판례의 평가 52
• 제4절 구실체법설의 문제점 53
• 1.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반함 53
• 2. 피고의 응소부담과 법원의 재판부담 53
• 3. 처분권주의의 문제 53
• 4. 구실체법설의 이론적 난점 54
• 5. 선택적 병합의 문제점 55
• 6. 대안 모색의 필요성 56
• 제3장 독일의 소송물이론 57
• 제1절 총설 57
• 1. 구실체법설 57
• 2. 소송법설 57
• 3. 신실체법설 58
• 4. 상대적 소송물개념론 58
• 5. 핵심쟁점이론 58
• 6. 논의의 순서 및 범위 59
• 제2절 소송법설 61
• 제1관 이지설 61
• Ⅰ. 이지설의 연혁 62
• 1. Rosenberg의 견해 62
• (1) 소송물의 개념정의 62
• (2) 요구(Begehren) 63
• (가) 요구의 의미: 법원에 대한 재판요구 63
• (나) ‘요구’에서 ‘권리주장’으로 다시 ‘요구’로의 견해변경 64
• (3) 사실관계(Sachverhalt) 64
• (가) 사실관계의 의미: 역사적 사건 64
• (나) 소송물의 특정요소로서 사실관계의 비중 65
• (4) 이지설에서 일지설로의 견해변경 66
• 2. Nikisch의 견해 66
• (1) 소송물의 개념정의 67
• (2) 권리주장(Rechtsbehauptung)의 의미 68
• (가) 권리주장과 요구 68
• (나) 권리주장과 권리보호형식 68
• (3) 권리주장의 동일성식별 69
• (가) ‘동일성이 식별되는 권리주장’을 내세울 의무 69
• (나) ‘동일성이 식별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신청만으로 특정 70
• (다)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신청 및 사실관계로 특정 71
• (라) Nikisch의 견해에 대한 평가: 이지설 72
• (4) 이지설에서 신실체법설로의 견해변경 72
• 3. Habscheid의 견해 73
• (1) 소송물의 개념정의 및 구성요소 73
• (2) 권리주장(Rechtsbehauptung) 74
• (가) 법률효과주장(Rechtsfolgenbehauptung) 74
• 1) 권리주장의 의미: 특정한 내용의 권리주장 74
• 가) 이행의 소에서의 권리주장 74
• 나) 형성의 소에서의 권리주장 76
• 다) 확인의 소에서의 권리주장 76
• 2) 권리주장의 대상 77
• (나) 절차주장(Verfahrensbehauptung) 77
• 1) 절차주장의 의미 77
• 2) 절차주장의 대상 78
• (3) 생활사실관계(Lebenssachverhalt) 79
• (가) 계속적 생활사실관계 79
• (나) 일상생활상의 법률행위 79
• Ⅱ. 이지설의 내용 80
• 1. 소송물의 개념정의 81
• 2. 소송물의 특정 82
• (1) 소송물의 특정요소 82
• (가) 신청 82
• (나) 사실관계 82
• (2) 실체법상 청구권의 취급: 법적 관점에 불과 83
• (3) 확인의 소의 소송물의 특정 84
• 3. 소송물의 동일성판단 84
• (1)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 84
• (2) 소송물의 단복(單複) 85
• (3) 소송물의 이동(異同) 86
• Ⅲ. 이지설에 대한 평가 86
• 1. 이지설의 장점 86
• 2. 이지설의 단점 86
• (1) 생활사실관계라는 개념의 불명확성 86
• (2) 이중의 이행판결 가능성 87
• (3) 법원의 심리부담 증가 87
• 제2관 일지설 88
• Ⅰ. 일지설의 연혁 88
• Ⅱ. 일지설의 내용 88
• 1. 신청에 의한 소송물의 구성 및 동일성판단 88
• 2. 신청의 해석을 위한 사실관계의 고려 89
• Ⅲ. 일지설의 문제점 90
• 제3관 사실관계일지설 92
• Ⅰ. Gottwald의 견해 92
• Ⅱ. 역방향의 부양료변경의 소 상호간의 소송물 93
• 1. 변경의 소의 법적 성질과 소송물 93
• 2. 뒤셀도르프고등법원 1994. 4. 26. 판결 93
• 제3절 신실체법설 96
• Ⅰ. 신실체법설의 의의 96
• 1. 신실체법설의 등장배경 96
• 2. 신실체법설에서의 소송물개념 96
• 3. 구실체법설 및 소송법설과의 차이점 97
• 4. 여러 개의 청구권규범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실체법상의 청구권 97
• 5. 논의의 범위 98
• Ⅱ.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 98
• 1. Nikisch의 견해 98
• (1) 여러 개의 법적 관점에 기한 하나의 청구권: 동일한 사실관계의 경우 99
• (가) 소송법상 청구의 단복(單複)에 관한 이론 99
• (나) 민법상의 청구권경합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99
• (다) 실체법상의 청구권개념의 수정과 그에 따른 미해결의 난점 100
• (2) 진정한 의미의 청구권경합: 법적으로 다의적인 사실관계의 경우 101
• (가) 법적으로 다의적인 사실관계의 소송상 취급 101
• (나) Schwab의 견해와의 차이점 103
• 2. Henckel의 견해 103
• 3. Georgiades의 견해 105
• 4. Rimmelspacher의 견해 105
• Ⅲ. 신실체법설에서 사실관계의 의의 106
• Ⅳ. 신실체법설에 대한 평가 106
• 1. 신실체법설의 공적 107
• 2. 신실체법설의 난점 107
• (1) 현행 실정법체계와의 부조화 107
• (2) 주로 이행의 소의 소송물에 한정된 논의 108
• 제4절 상대적 소송물개념론 109
• Ⅰ. 절차를 지배하는 원리에 따라 소송물개념을 다르게 구성하는 견해 109
• 1. 절차를 지배하는 원리와 소송물개념의 획정 109
• (1) 통일적 소송물개념의 부정 109
• (2) 절차를 지배하는 원리에 따른 소송물개념의 획정 110
• (3) ‘그 자체로 식별되는 신청’과 ‘그 자체로는 식별되지 않는 신청’의 구별 110
• (4) 본 논문에서의 논의의 범위 110
• 2.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에서의 소송물 111
• (1) 청구권규범에 근거한 사실관계의 획정 111
• (가) 별개의 사실관계 112
• (나) 하나의 동일한 사실관계 113
• (다) Jauernig의 견해 요약 114
• (2) Henckel의 견해와의 차이점 115
• 3. 직권탐지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에서의 소송물 115
• 4. Jauernig의 견해에 대한 평가 116
• (1) Jauernig의 공적 116
• (2) Jauernig의 견해의 문제점 116
• Ⅱ. 소송절차의 국면에 따라 소송물개념을 다르게 구성하는 견해 118
• 1. 내용 118
• 2. 평가 118
• 제5절 소결 120
• 1. 소송관의 문제: 특히 구실체법설과 비교하여 120
• 2. 사법정책에 따른 가치판단의 문제: 특히 일지설과 비교하여 121
• 3. 현행 민법규정과의 조화: 특히 신실체법설과 비교하여 122
• 4. 현행 민사소송법규정의 해석: 이지설의 실정법적 근거 122
• (1) 소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123
• (2) 청구의 변경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123
• 5. 이지설의 단점에 대한 반론 123
• (1) 생활사실관계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에 대하여 123
• (2) 법원의 심리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124
• 제4장 EU법원의 핵심쟁점이론 125
• 제1절 서설 125
• Ⅰ. 문제제기 125
• 1. EU법원의 판결과 핵심쟁점이론 125
• 2.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25
• Ⅱ. 브뤼셀Ⅰ협정(종전 브뤼셀협약) 127
• 1. 브뤼셀Ⅰ협정 제27조(종전 브뤼셀협약 제21조) 127
• 2. 브뤼셀Ⅰ협정 제28조(종전 브뤼셀협약 제22조) 129
• 3. 브뤼셀Ⅰ협정 제34조(종전 브뤼셀협약 제27조) 130
• 제2절 EU법원의 판결 131
• Ⅰ. Gubisch/Palumbo사건(EU법원 1987. 12. 8. 판결) 131
•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31
• 2. EU법원의 판단 132
• (1) 소송계속의 요건에 관한 EU법원의 독자적인 해석 133
• (2) ‘동일한 청구’의 해석: 청구의 대상과 청구원인의 동일성 133
• (가) 브뤼셀협약 제21조에 대한 프랑스어 표현에 근거한 해석 133
• (나) 청구원인의 동일성: 동일한 계약관계 133
• (다) 청구의 대상(핵심쟁점)의 동일성: 계약의 유효 여부 134
• (3) 모순되는 판결의 방지: 체약국의 판결의 승인과 관련하여 135
• (4) 소결 135
• Ⅱ. Tatry/Maciej Rataj사건(EU법원 1994. 12. 6. 판결) 136
•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36
• 2. EU법원의 판단 138
• (1) 청구원인과 청구의 대상의 동일성에 근거한 판단 138
• (2) 청구원인의 동일성 여부 138
• (가) 청구원인의 의미: 사실관계와 법률규정 139
• (나) 청구원인의 동일성 인정 139
• (3) 청구의 대상의 동일성 여부 139
• (가) 청구의 대상의 의미: 소의 목적 139
• (나) 청구의 대상(핵심쟁점)의 동일성 인정 139
• Ⅲ. Drouot assurances/CMI industrial sites사건(EU법원 1998. 5. 19. 판결) 140
•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41
• 2. EU법원의 판단 143
• (1) 동일한 당사자의 해석 143
• (가) 원칙: 당사자의 형식적 동일성 143
• (나) 예외: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동일성 144
• (2) 이 사건의 경우 145
• 제3절 핵심쟁점이론의 내용 146
• Ⅰ. 총설 146
• Ⅱ. ‘동일한 청구’개념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 146
• Ⅲ. ‘동일한 청구’개념의 의미 147
• 1. 청구원인의 동일성 148
• (1) Gubisch/Palumbo사건의 경우 148
• (2) Tatry/Maciej Rataj사건의 경우 148
• 2. 청구의 대상의 동일성 149
• (1) 청구의 대상의 본질: 소의 목적 149
• (2) 소의 목적에 기초한 핵심쟁점 파악 149
• (가) Gubisch/Palumbo사건의 핵심쟁점: 계약의 유효 여부 150
• (나) Tatry/Maciej Rataj사건의 핵심쟁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50
• (3) 핵심쟁점이 동일한 경우의 예시 151
• (가) 소를 제기한 원고가 서로 다른 경우 151
• (나) 소를 제기한 원고가 동일한 경우 152
• 제4절 핵심쟁점이론에 대한 평가 153
• 1.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 153
• (1)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뒤에 이행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 153
• (2) 먼저 이행의 소가 제기되고 뒤에 소극적 확인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 154
• 2. 기판력과 관련하여 154
• 제5장 이지설에 따른 소송물의 재구성 156
• 제1절 소송물의 정의 156
• Ⅰ. 소송물의 개념정의 156
• Ⅱ. 소송물의 방향 157
• 1. 권리주장설과 요구설 157
• 2. 검토 158
• 제2절 신청(Klageantrag)의 재구성 160
• Ⅰ. 신청의 의의 160
• Ⅱ. 확정적인 신청의 요구 160
• 1. 의의 160
• 2. 원칙 161
• 3. 예외: 단계적 소와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 지급청구의 소 161
• Ⅲ. 신청의 내용 162
• 1. 권리보호형식의 주장 162
• 2. 법률효과(특정한 내용의 권리)의 주장 162
• Ⅳ. 신청의 당사자 164
• 1. 신청의 당사자가 다르면 소송물도 다르다 164
• 2. 구체적 사례 164
• (1) 신청의 주체(원고)가 다른 경우 164
• (2) 신청의 상대방(피고)이 다른 경우 165
• Ⅴ. 신청의 해석 166
• 1. 서설 166
• 2. 문제되는 경우 167
• (1) 소송을 통하여 원고가 얻으려는 목적이 동일한 경우 167
• (2) 후소의 신청이 전소의 신청에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 168
• Ⅵ. 동일한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와 소극적 확인의 소의 처리 169
• 1. 문제제기 169
• 2. 먼저 이행의 소가 제기되고 뒤에 소극적 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170
• (1) 독일에서의 논의 170
•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71
• (가) 학설 171
• 1)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견해 171
• 2)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172
• (나) 판례: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172
•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72
• 2) 대법원의 판단 173
• 3) 판례의 입장에 대한 평가 173
• (3) 검토 174
• (가) 이행의 소의 계속중에 소극적 확인의 소가 별소로 제기된 경우 174
• (나) 이행의 소의 계속중에 소극적 확인의 소가 반소로 제기된 경우 175
• 3.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뒤에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176
• (1) 독일에서의 논의 176
• (가) 통설 및 판례 176
• 1) 뒤에 제기된 이행의 소의 적법성 176
• 2) 먼저 제기된 소극적 확인의 소의 처리 177
• 가) 원칙: 확인의 이익 소멸로 각하 177
• 나) 예외: 확인의 이익 존속 177
• (나) 이설(異說) 178
• 1) 이행의 반소 강제 178
• 2) 이행의 별소를 제기한 경우의 처리 179
• 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각하 179
• 나) 통설 및 판례에 따를 경우의 처리: 이행의 소에 관한 절차 중지 179
•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79
• (가) 학설 179
• 1)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179
• 2)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견해 180
• (나) 판례 180
• 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180
•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182
• (3) 검토 183
• (가) 판결의 모순 회피 여부 183
• (나) 소송물의 동일성 인정 여부 184
• (다) 이행의 반소 강제 여부 184
• (라) 확인의 이익 소멸 여부 184
• 제3절 사실관계(Sachverhalt)의 재구성 186
• Ⅰ. 사실관계의 의의 186
• Ⅱ. 소송물의 특정요소로서의 사실관계 187
• 1. 이지설에 따른 소송물의 특정 187
• 2. 사실관계의 기재정도 188
• (1) 견해의 대립 188
• (2) 검토 188
• 3. 확인의 소의 소송물의 특정 189
• (1)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189
• (2) 절대권 내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190
• Ⅲ.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사실관계 191
• 1. 사실관계 획정의 중요성 191
• 2. 독일연방대법원의 입장 192
• (1) 원칙: 자연적 고찰방법(사실적 판단기준) 192
• (가) 사실관계의 의미: 생활사실관계 193
• (나) 생활사실관계의 범위 194
• (다) 실체법상 청구권경합문제의 해결 197
• (라) 생활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 197
• 1) 동일한 생활사실관계로 본 경우 197
• 2) 별개의 생활사실관계로 본 경우 199
• (2) 예외: 실체법적 고찰방법(규범적 판단기준) 200
• 3. 사실관계개념의 올바른 이해 201
• (1) 사실관계 자체가 소송물이 될 수 있는가? 201
• (2) 실체법상의 요건사실과의 구별 202
• (3) 역사적 개별사건과의 구별 203
• (4) 생활사실관계로서의 사실관계 203
• 제4절 이지설의 구체적 적용 205
• Ⅰ. 일반론 205
• 1. 실체법상 청구권의 취급 205
• 2. 소송절차의 국면에 따른 소송물의 동일성판단 206
• (1) 하나의 생활사실관계에 기하여 하나의 신청을 하는 경우 206
• (2) 별개의 생활사실관계에 기하여 동일한 신청을 하는 경우 208
• Ⅱ. 판례에서 특히 문제된 사안의 경우 211
• 1. 이혼소송의 소송물 211
• 2.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소송물 213
• 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214
• 4. 그 밖의 경우 216
• 제6장 결 론 218
• 【참고문헌】 225
• 【Zusammenfassung】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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