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논 문 개 요


냉전체제하에서 극소수에 불과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1,000명 이상씩 증가하여, 2009년 현재는 17,000 명대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과 적응을 위해 나름대로의 지원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나 그 정책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 삶의 터전이자 생활근거지인 ‘주거’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상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논문의 목적과 연구범위, 연구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지원정책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그 시대적 변화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정책의 구조와 한계’를 고찰하기 위해 우선 이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성분분석 등 기초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현 우리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의 실상을 시기별 관련법률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및 정착지원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가 작성한 ‘소정의 설문지’를 토대로 각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이 조사의 주대상자는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집단적으로 경기도 00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10명을 대상으로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런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현행 관련법이나 규정, 설문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본 논문은 향후 통일을 대비한 주거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들의 남한사회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차원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초 참고 자료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택정책 의미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은 통일 후 남하 이주민에 대한 주택정책의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둘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지원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안정화를 위시한 정책적 지원은 통일과정을 촉진시키고 통일 후 민족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남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남북간 화해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통일 후 남한과 북한지역 주민간의 정서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및 통일 후 남하이주민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으로는 첫째, 공급물량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취업위주의 주거정책을 통한 주거부담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셋째, 집단시설을 지양하고 개별적 정착 지원을 하여야 한다. 넷째, 다원적인 지원체계를 모색하여야 하며 다섯째, 거주지의 지방으로의 분산을 유도하여야 하며 여섯째, 주거환경과 사회복지 서비스체계를 연계하여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권리를 주장하면서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며, 특히 주거면에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5
• 제 2 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현황과 분석틀 10
• 제 1 절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특성 10
• 1. 북한이탈부민의 개념과 현황 10
• 2.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19
• 제 2 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체계 23
• 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화과정 23
•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내용 27
• 3.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 32
• 제 3 절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분석틀 38
• 1. 주거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38
• 2. 주거지원 실상과 문제점 34
• 3. 본 연구에서의 ‘분석틀’ 56
• 제 3 장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정책의 원칙적 구조와 한계 60
• 제 1 절 주거지원정책의 시기별 변천과정 60
• 1. 제1기( ‘여명기’ : 〜 ’80년대) 61
• 2. 제2기( ‘제도도입기’ : 〜 ’93년) 64
• 3. 제3기( ‘정착기’ :〜 ’97년 이후 현재) 67
• 제 2 절 주거 및 정착지원의 만족도 분석 69
• 1. 조사대상자 및 분석변수 측정 69
• 2. 남북한 주거·생활 관련 요인 71
• 3. 주거수준 및 만족도 관련 요인 84
• 4. 주택에 관한 객·주관적 요인 103
• 제 4 장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23
• 제1절 주거지원정책상 문제점 123
• 제2절 주거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32
• 제3절 정책적 제언 136
• 제 5 장 결 론 144
• 참고문헌 150
• 부 록 159
• Abstract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