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poverty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으로 근로는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장애인의 경우는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빈곤에 처할 위험이 여전히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근로장애인의 빈곤 규모와 특성,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자료 분석에 기초한 연구로서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빈도와 백분율, χ2, t 검증, 로짓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애인의 빈곤 규모를 추정한 결과 근로를 하더라도 빈곤을 경험하는 장애인은 11.4%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일반 근로빈곤층의 규모 6%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근로장애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에서는 가구원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특성에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 특성에서는 고용형태, 직장 내 지위, 사업장 규모, 업종, 직종, 취업기간, 근로시간이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빈곤에 보다 취약한 개인 특성이나 장애 특성을 감안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고용의 질이 낮은 경우 빈곤의 위험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앞으로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그쳐서는 안 되며 충분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의 확보와 고용 이후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근로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즉, 고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본 개발, 저소득 근로장애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애인 내에서도 빈곤의 위험이 높은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등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itionally, work is considered an important method to escape poverty. Howeve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t high risk of being poor even though they are employed. This paper examines the poverty rat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or disabled worker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poverty status. This study is based on the secondary data analysis utilizing the raw data from the 2005 Survey on the Workers with Disabilities. Descriptive statistics, χ2,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major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analysis of the poverty rate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reported that 11.4%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ive in poverty. This exceeds previous studies showing 6% of non-disabled workers living under the breadline. These results illustrate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 to solve the poverty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Second, individual factors influencing the poverty of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nd place of residence. Household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disability factors such as the type of disability, severity of disability, the onset of disability are also important factors. Employment factors effecting the poverty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the type of employment, status within the workplace, size of the workplace, type of industry, type of job, length of employment, and working hou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dividual factors and disability factors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who are more vulnerable to the poverty trap, should be encompassed into policy measures in solving the poverty problem. Furthermore, this study shows that if the quality of employment is low,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t a risk of falling into poverty. This illustrates that our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focuses mainly on job attainment is not sufficient. Rather, policies must shift the focus to providing jobs that allow people with disabilities to earn a decent wage and support job retainment.
Finally, this paper proposes such several policy measures as expanding decent work, developing human resources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assisting low-income disabled workers, and supporting disabled workers who are more vulnerable to poverty such as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women with disabilities to solve the poverty problem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resul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 1
•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 5
•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 7
• Ⅱ. 이론적 배경 = 9
• 1. 선행연구 동향 = 9
• 2. 장애인의 빈곤과 근로 = 14
• 3. 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 = 28
• Ⅲ. 연구방법 = 38
• 1. 연구설계 = 38
• 2. 근로빈곤 측정 = 39
•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43
• 4. 자료분석 방법 = 48
• Ⅳ. 분석결과 = 49
•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 49
• 2. 근로장애인의 빈곤 규모 = 54
• 3. 근로장애인의 빈곤 특성 분석 = 55
• 4.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2
• Ⅴ. 고찰 = 66
• 1. 근로장애인의 빈곤 규모에 대한 논의 = 66
• 2. 근로장애인의 빈곤 특성 및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 = 68
• Ⅵ.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 79
• 1. 괜찮은 일자리 창출 = 79
• 2.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 81
• 3. 저소득 근로장애인에 대한 지원 = 82
• 4.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84
• Ⅶ. 결론 = 86
• 참고문헌 = 89
• Abstract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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