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분쟁조정 제도 연구 및 개선방안 모색 = A study on financial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운영현황,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금융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조정기구의 조정결정이 금융회사에만 구속력을 가지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소액건에 대해서라도 조정결과에 대해 법적 혹은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최소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중복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 기능을 통합?일원화 할 필요가 있고 불가능하다면 상호간 긴밀한 공조 및 협조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강화, 금융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투명성, 그리고 소비자에게 친화적이고 용이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다수 금융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금융회사의 자율적 분쟁조정 독려 즉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피해 자율구제시스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금융분쟁조정 담당 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iscussed the current financial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ts’ limitations and related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system. This paper suggested six idea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in light of financial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Firs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decision should be legally binding only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At least,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first suggestion on the small amount of money related to financial dispute between consum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the entities with an authority to settle financial disputes, such as Korea Consumer Agency(KC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and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KFIA),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channel, and if the integration appears to be impossible, it is urgent that at least, the entities should work together.
Third, an independent and consumer-friendly entity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guarantee rapid dispute resolution and transparency of the resolution process, and to facilitate accessibility for financial consumers.
Forth, it is necessary to adopt a coll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Fifth,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financial institutions to employ a self-resolution system such as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Finally, the institutions for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should be reinforced and the experts in the relevant sector should be educa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이해와 평가
• Ⅲ. 세계 각국의 금융분쟁조정제도 및 평가
• Ⅳ.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윤정, "현행 금융분쟁해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기업법학회 27 (27): 43-86, 2013

2 심영, "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특징과 개선방향" 2013

3 금융감독원,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4 김선정, "일본의 금융분야 ADR에 관한 검토" 한국중재학회 20 (20): 121-145, 2010

5 서희석, "일본에서 금융 ADR제도의 창설 -금융분쟁조정제도 비교법적 위치. 금융소비자보호의 현황과 전망" KAIST공정거래연구센터․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 2010

6 오성근,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ADR의 특징과 지정분쟁해결기관" 한국경제법학회 10 (10): 91-123, 2011

7 이경주,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체제의 평가" 1 (1): 34-48, 2011

8 김선정, "영국에 있어서 금융옴브즈만 제도의 전개와 장래"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465-508, 2011

9 김인숙,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운영 평가와 발전방향 연구" 숙명여대 2007

10 장경희,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1

11 김동균, "소비자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의견" 한국기업법학회 23 (23): 111-112, 2009

12 오영수,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09

13 금융감독원, "민원․분쟁․교육 주요통계"

14 신현탁, "미국 금융개혁법의 소개와 전망 - 장외파생상품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금융법학회 7 (7): 91-113, 2010

15 백병성, "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방안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소 27 (27): 99-125, 2011

16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개선방안"

17 하영태, "금융소비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

18 성희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통합 금융분쟁조정원(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며-" 한국상사법학회 30 (30): 715-764, 2011

19 김성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및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0

20 오영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2011

21 성승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22 안수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거버넌스 -국제적 동향과 비교 분석-.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금융서비스 실현 정책과 과제" 7-64, 2011

23 권종호,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한국법학원 (121) : 2010

24 김춘,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국의 금융옴부즈맨제도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한국증권법학회 11 (11): 135-174, 2010

25 정민형,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13

26 김상수, "금융분쟁과 ADR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금융법학회 7 (7): 145-170, 2010

27 김윤정, "금융 ADR제도의 법제 정비방안" 충북대학교 2012

28 김선정, "금융 ADR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377-407, 2011

29 권택기, "금용소비자보호원(가칭) 설립의 필요성"

30 SEC, "SEC Announces $418 Million Fair Fund Distribution to Harmed Investors in Invesco Mutual Funds. For Immediate Release 2009-264"

31 "Review of Compensation Scheme and Ombudsman Services limits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to the Compensation Sourcebook" FCA 2005

32 SEC, "Report Pursuant to Section 308(c) of the Sarbanes Oxley Act of 2002" 2002

33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34 OECD, "Policy Framework for Effective and Efficient Financial Regulation: GENERAL GUIDANCE AND HIGH-LEVEL CHECKLIST"

35 OECD, "Guidelines for Protecting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Practices Across Borders"

36 "FINRA"

37 맹수석, "Dodd-Frank Act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과 법적 시사점" 한국증권법학회 11 (11): 77-109, 2010

38 FINRA, "Code of Arbitration Procedure-for Customer Disputes"

39 서정일, "ADR분쟁조정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 대한상사중재원 (봄) : 2010

40 사법연수원, "ADR 판결 이외의 분쟁해결"

41 FTC, "A Force for Consumers and Competition"

42 원동욱, "2010년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내용 및 그 시사점" 한국상사법학회 29 (29): 393-424, 2010

43 금융감독원, "2009년 금융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44 한국소비자원, "2009-2012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