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운영 평가와 발전방향 연구 = Consumer dispute mediation in Korea : evalu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 2 장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경제적 설명 = 5
• 제 1 절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의의와 특성 = 5
• 1.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의의 = 5
• 2.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특성 = 6
• 제 2 절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경제학 = 7
• 1.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비용구조 = 7
• 2.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당사자의 유인 = 10
• 3.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사회적 효율성 = 12
• 제 3 장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운영 평가 = 14
• 제 1 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14
•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14
•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4
• 3. 소비자분쟁조정 절차 = 17
• 제 2 절 소비자분쟁조정 처리현황 = 19
• 1. 소비자분쟁조정 현황 = 19
• 2.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결과 = 23
• 3. 보상결정 내용 및 수락거부자별 현황 = 28
• 제 3 절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30
• 1.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현황 = 30
• 2. 자율분쟁조정 절차 = 32
• 제 4 절 평가 = 33
• 1. 설치의 문제 : 지방 소비자분쟁조정 강화 = 33
•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 = 34
•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비교 = 36
• 제 4 장 소비자분쟁조정 내용의 분석 = 39
• 제 1 절 일반적 사례 분석 = 39
• 1. 조사 목적 = 39
• 2. 조사 방법 = 40
• 3. 분석 결과 = 40
• 제 2 절 특이사례 분석 = 55
• 1.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간 사례 분석 = 55
• 2. 집단소비자피해 사례 분석 = 56
• 제 3 절 평가 = 59
• 1. 오판비용의 최소화 = 59
• 2. 조정의 적절성 문제 = 60
• 3. 조정의 한계 = 61
• 제 5 장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63
• 제 1 절 외국의 제도 = 63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 = 63
• 2. 유럽연합(EU)의 정책 = 67
• 3. 개별 국가 = 69
• 제 2 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 77
• 제 3 절 조정결정 내용의 충실화 = 78
• 제 4 절 당사자 참여권 보장 = 79
• 제 5 절 관련제도 개선 방안 = 80
• 1. 소송지원제도 = 80
• 2. 집단분쟁조정제도 = 81
• 3. 단체소송제도 = 83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85
• 제 1 절 결론 = 85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 87
• 참고문헌 = 88
• 부록 = 92
• ABSTRAC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