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짧은 시간 동안 경제분야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과거의 단순한 교역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상거래가 급속히 늘어났다. 그로 인해 각종 소비자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소비자피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소액·다수라는 소비자피해의 특성상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분쟁의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 원인 규명이 쉽지 않기에 소비자가 자력으로 구제 받기는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소비자피해의 특성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구조적 차이를 감안하여 소비자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제3자의 알선, 중재, 조정과 같은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이러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격차를 인정하여 제3자인 민간이나 행정이 분쟁의 해결에 관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인 소송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를 하게 된 목적과 연구범위의 내용을 간략히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소비자분쟁과 그 해결수단을 서술한다. 제1절에서는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간략하게 소비자분쟁의 개념과 특징, 유형을 서술하고, 제2절에서는 소비자 분쟁의 해결제도를 설명한다. 소비자 분쟁의 해결제도를 사법재판에 의한 방식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나누어 설명하고, 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중심으로 일반론과 종류 및 장․단점 분석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소비자분쟁해결제도를 서술한다. 미국과 스웨덴, 일본의 소비자분쟁해결제도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1절에서는 한국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의의에 관하여, 제2절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구제제도로서 먼저 소비자보호법의 발전과정과 더불어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과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서술하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소비자원의 분쟁해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다. 우선 소비자분쟁조정 기능을 알아보고,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성립율과 집단분쟁조정의 성립현황을 통하여 분쟁조정 실태를 살펴보고, 소비자분쟁조절차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소비자원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내용을 순서대로 서술한다. 그리고 관련분쟁조정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덧붙인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철차를 상세하게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분쟁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서술한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4
• 제 2 장 소비자분쟁과 ADR 7
• 제 1 절 소비자분쟁 7
• Ⅰ. 개념 7
• Ⅱ. 특징 8
• Ⅲ. 유형 9
• 제 2 절 소비자분쟁에서의 ADR 10
• Ⅰ. 서 10
• Ⅱ. 사법재판제도에 의한 해결방식 10
• Ⅲ.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한 해결방식 11
•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일반론 12
• ⑴ 의의 12
• ⑵ 역사 13
• ⑶ 평가 16
•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종류 16
• ⑴ 알선 16
• ⑵ 협상 17
• ⑶ 화해 18
• ⑷ 조정 19
• ⑸ 중재 21
•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장‧단점 23
• ⑴ 장점 23
• ⑵ 단점 25
• 제 3 장 외국의 소비자분쟁 해결제도 26
• 제 1 절 서 26
• 제 2 절 미국의 소비자분쟁 해결제도 26
• Ⅰ. 의의 26
• Ⅱ. 주정부-소비자보호국 27
• 1. 의의 27
• 2. 주요업무 27
• 3. 분쟁의 해결 28
• Ⅲ. 사업자단체-경영개선협회 28
• 1. 소개 29
• 2. 구성 30
• 3. 주요업무 30
• 4. 분쟁의 해결 30
• Ⅳ. 소비자단체-소비자연합 31
• 1. 소개 31
• 2. 구성 31
• 3. 주요업무 32
• 4. 분쟁의 해결 32
• 제 3 절 스웨덴의 소비자분쟁조정원에 의한 분쟁해결 33
• Ⅰ. 소개 33
• Ⅱ. 주요업무 34
• Ⅲ. 분쟁의 해결 34
• 제 4 절 일본의 국민생활센터에 의한 분쟁해결 35
• Ⅰ. 의의 35
• Ⅱ. 일본의 국민생활센터 36
• 1. 소개 36
• 2. 주요업무 37
• Ⅲ. 국민생활센터의 분쟁해결위원회 39
• 1. 서 39
• 2. 분쟁해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9
• 3. 분쟁해결위원회의 의사결정 40
• 4. 화해의 중개절차 40
• ⑴ 화해중개절차의 개시 41
• ⑵ 화해중개위원의 선임 41
• ⑶ 화해중개절차의 진행 41
• ⑷ 화해중개절차의 종료 42
• ⑸ 화해의 효력 43
• 5. 중재 절차 42
• ⑴ 중재절차의 개시 42
• ⑵ 중재위원의 선임 43
• ⑶ 중재절차의 진행 44
• ⑷ 중재 판정 44
• 6. 소송과의 연계 44
• Ⅳ. 소결 45
• 제 4 장 한국의 소비자분쟁 해결제도 47
• 제 1 절 서 47
• 제 2 절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구제제도 47
• Ⅰ. 연혁 47
• 1. 소비자보호법의 제정(1980년) 47
• 2. 소비자보호법의 1차 개정(1986년) 48
• 3. 소비자보호법의 2차 개정(1995년) 49
• 4. 소비자보호법의 3차 개정(1999년) 50
• 5. 소비자보호법의 4차 개정(2001년) 51
• 6. 소비자보호법의 5차 개정(2003년) 51
• 7. 소비자보호법의 6차 개정(2004년) 52
• Ⅱ. 소비자기본법의 제정 52
• 1. 의의 52
• 2. 제정이유 52
• 3. 주요내용 54
• 4. 소결 56
• Ⅲ.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 57
• Ⅳ.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 57
• 1. 의의 57
• 2. 자율분쟁조정의 법적 근거 58
• 3. 자율분쟁조정의 대상 58
• 4.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59
• 5. 자율분쟁조정의 절차 59
• ⑴ 분쟁조정의 신청 59
• ⑵ 자율분쟁조정의 진행 60
• ⑶ 자율분쟁조정의 성립 60
• 제 3 절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제도 61
• Ⅰ. 의의 61
• Ⅱ. 한국소비자원 61
• 1. 소개 61
• 2. 역할 62
• ⑴ 소비자상담 및 분쟁조정 62
• ⑵ 각종제도와 정책연구 및 건의 63
• ⑶ 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 63
• ⑷ 상품시험검사 63
• ⑸ 거래제도 개선 64
• ⑹ 소비자교육 및 연수 64
• Ⅲ.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제도 64
• 1. 의의 64
• 2. 소비자분쟁조정의 기능 65
• ⑴ 국민통합 기능 66
• ⑵ 갈등해결 기능 66
• ⑶ 정보제공‧교육기능 66
• ⑷ 소비자 대변기능 67
• 3.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실태 67
• ⑴ 분쟁조정의 성립률 68
• ⑵ 집단분쟁조정의 성립현황 69
• 4.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도 70
• 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71
• ⑴ 소개 71
• ① 설립근거 및 성격 71
• ② 구성 및 운영 71
• ③ 기능 및 권한 71
• ⑵ 운영절차도 73
• ⑶ 분쟁조정절차 74
• ① 분쟁조정의 신청 74
• ② 분쟁조정의 결정 74
• ③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75
• ④ 분쟁조정처리 제외대상 76
• ⑷ 분쟁조정의 효력 76
• ① 조정성립의 효과 76
• ②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77
• ③ 조정 불성립의 경우 처리방안 77
• ⑸ 관련분쟁조정기구 78
• ① 서 78
• ② 종류 78
•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78
• ⒝ 의료심사조정위원회 79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80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81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81
•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82
• ③ 소결 83
• 6. 집단분쟁조정제도 84
• ⑴ 의의 84
• ⑵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법적근거 84
• ⑶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기능 85
• ① 예방적 기능 85
• ② 손해보전기능 85
• ⑷ 집단분쟁조정 사례 86
• ① 사건의 개요 86
• ② 조정의 진행 86
• ③ 조정결정 내용 87
• ⑸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절차도 88
• ⑹ 집단분쟁조정절차 88
• ① 집단분쟁조정 신청 89
• ② 집단분쟁조정 신청의 대상 89
• ③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89
• ④ 참가신청 90
• ⑤ 대표당사자의 선임 90
• ⑥ 조정결정절차 91
• ⑦ 조정의 효력 92
• ⑧ 보상권고 93
• 제 5 장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94
• 제 1 절 분쟁조정기구 94
• Ⅰ. 분쟁조정기구의 일원화 필요성 94
• Ⅱ.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의 강화 95
• 제 2 절 분쟁조정위원회 96
• Ⅰ. 조정위원의 자격요건 완화 96
• Ⅱ. 조정비용과 절차의 합리화 97
• Ⅲ.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98
• Ⅳ.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무국의 법제화 98
• Ⅴ. 조정의 전문성 확보 99
• Ⅵ. 소회의 제도 운영의 필요성 100
• Ⅶ. 소멸시효의 중단규정의 준용 101
• Ⅷ. 조정의 실효성 문제 101
• 제 3 절 집단분쟁조정제도 102
• Ⅰ. 분쟁조정 참가인원의 완화 필요성 102
• Ⅱ. 신청권자 제한 문제 103
• Ⅲ. 대표당사자의 선임문제 104
• Ⅳ. 보상계획서 제출의 실효성 문제 104
• 제 4 절 소결 106
• 제 6 장 결론 108
• 참 고 문 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