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서둘러 계획되고 집행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지원 대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간 유사 또는 중복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현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다시금 구성 및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근간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의 삶의 안정과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는지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이론적 고찰
• Ⅲ.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Ⅳ. 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비판적 고찰
• Ⅴ. 새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과제 및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응성, "한일양국 다문화정책의 변화과정 비교분석"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1

2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72-103, 2008

3 박진경,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 19 (19): 259-288, 2010

4 이종윤,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4 : 163-186, 2010

5 김계선,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6 홍기원, "한국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169-189, 2009

7 김선영,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비교: 다문화정책 환경과 정책 특징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9 (9): 175-194, 2009

8 이병량, "한국 정책연구에서 다문화정책의 수용 :우리는 다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는가?" 한국정책학회 205-220, 2011

9 김영미, "한국 사회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한국지역사회연구소 74-78, 2009

10 김세환,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11 장문자,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남구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12 박진경,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회 44 (44): 191-217, 2010

13 신재주, "일본, 독일, 호주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원 17 (17): 5-37, 2010

14 라휘문,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경인행정학회 11 (11): 43-63, 2011

15 최분현, "울산광역시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16 심보선,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 한국사회역사학회 10 (10): 41-76, 2007

17 박선영, "영국의 시민교육과 다문화주의"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3 (3): 41-68, 2006

18 이수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2011

19 한영주, "세계화 시대, 동북아 지역 통합의 조건 : 2002 월드컴 공동개최와 한일교류의 활성화" 한국지역학회 18 (18): 115-134, 2002

20 조순제, "세계도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지역학회. 12 (12): 47-62, 1996

21 김옥일, "다문화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 (20): 115-135, 2009

22 박기관, "다문화시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강원도를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11 (11): 193-213, 2011

23 최무현,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51-77, 2008

24 진세혁, "다문화시대와 지방자치다체의 역할" 경인행정학회 2008 (2008): 29-54, 2008

25 김용희,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정책대응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1

26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 2011

27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합동,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2010

28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

29 강말림,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30 박세정,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31 김미자, "다문화가족 시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1

32 배금태,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 : 구미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33 최연선,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임상사회사업학회 6 (6): 161-179, 2009

34 정유정,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35 윤동화,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36 김희정,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37 지종화, "다문화 정책 이론 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36): 471-501, 2009

38 김미나,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7 (47): 193-223, 2009

39 김성희, "다문화 가족의 결혼만족도 및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운대구 중심으로"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40 신영채, "다문화 가정의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2010

41 배태희,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방향" 경인행정학회 2008 (2008): 79-104, 2008

42 이상용,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1

43 서병훈,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 천안시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44 민가영,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정책 수용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22 (22): 83-104, 2011

45 William, s, W., "The Politics of Evaluation-The case of Head Start" Evaluating Social Programs 1972

46 Serven, M., "The Methodology of Evaluation, In Evaluation Action Program" Allyn and Bacon, Inc 1972

47 Parsons, Wayne., "Public Policy" Edward Elgar 1995

48 Qvortrup, Mette., "Models in Evaluation: A Methed to Increase Utilization, In Advancing Public Policy Evaluation: Learning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s" North-Holland 269-273, 1992

4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과보고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