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 (A) study on way to help multicultual family i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열 가족 중 한 가족은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각 지자체가 국제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문화강좌 및 상담서비스 등 정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정착초기에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 교육일 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혼혈아 또한 2010년에는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국민으로서의 대우와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지원정책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제1, 2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원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현황을 알아보고 다문화가정의 일반적 특성, 결혼생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자녀양육 및 그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 및 특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점과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국제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정책과제로 추진체계 구축, 조기정착 지원, 가족관계의 안정성 확보, 자녀지원, 복지 및 인권보장, 결혼이민자 인적자원개발, 다문화 공동체 환경조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 저소득층의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취업을 원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언어문제, 문화차이,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족의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을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해야 하고, 일방적인 한국문화 흡수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이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 Ⅱ.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 1. 다문화가정의 개념 = 5
• 2. 다문화가정의 형성 배경 및 특성 = 5
• 3.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행연구 = 7
• Ⅲ. 다문화가정 현황 및 실태분석 = 15
• 1.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현황 = 15
• 1) 국제결혼 추이 = 15
• 2) 국적별 시도별 현황 = 16
• 3)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 현황 = 18
• 4)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 19
• 5) 다문화가정의 자녀 현황 = 20
• 2. 경상북도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 21
• 1) 경상북도의 국제결혼 및 이혼 추이 = 21
• 2) 조사개요 = 23
• 3) 다문화가정 실태분석 = 24
• 4)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분석 = 39
• 3.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시사점 = 41
• Ⅳ.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현황 = 44
• 1. 중앙정부 = 44
• 1) 추진배경 = 44
• 2) 지원현황 = 48
• 2. 경상북도 = 54
• 1) 추진배경 = 54
• 2) 지원현황 = 55
• 3. 해외사례 = 61
• 4. 지원정책의 문제점 = 63
• 1)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점 = 63
• 2) 정책추진의 문제점 = 65
• 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67
• 1. 지원정책 방향 = 67
• 2. 정책과제 = 70
• Ⅵ. 결론 = 79
• 참고문헌 = 81
• 국문초록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