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을 포함해 12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우리와 같이 산다. 그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이 18만2000가구로 자녀만 해도 12만 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촌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다문화 자녀이다. 이 숫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동아일보 2010. 08.)
그러나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염려와 안쓰러움, 그리고 편견과 우월감이 뒤섞여있다. 결혼 이주여성들과 자녀문제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들을 무시하고 간과한다면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은 남편보다 한참 어린 만큼 몇십년 후면 결혼이주여성이 농촌을 책임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반한(反韓)감정을 갖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지난해 5만 8000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차별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 나중에 사회에 불만을 품는 한국 사회의 비주류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 양상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일원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에 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자료를 총 110부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10부를 제외하고 총 100부를 분석해 사용하였다.
먼저 사회문화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국어 교육실태, 사회문화 지원프로그램 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문화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들을 파악하였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자녀 양육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질,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인지하는 프로그램 등을 파악하였다.
셋째, 경제적 지원 부분으로 구분하여, 경제 안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지하고는 있는가, 취업 및 창업지원에 대한 만족도, 직업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정부가 직업 교육 강화를 위하여 추진해야 될 부분 등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제 안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학력에 따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파악했다. 학력이 높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필요성의 경우에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가정의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효율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중심 지원 정책 현황으로 ‘그들’이 아닌 ‘우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미혼 남성에게 결혼식 지원금을 주는 한울타리 플랜, 배우자의 직업교육 지원 그리고 산후조리를 돕는 프로그램과 신생아를 출산한 다문화가정에 2주에 한 번씩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12병을 100일 동안 제공하는 ‘복둥이 행복지원 프로젝트‘, 외국인 감동 프로젝트, 서울로 새로 전입하는 외국인들은 오 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웰 커밍 레터‘를 받는 한편 서울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정보 책자 및 문화 정책 현장 투어, 시정 참여 기회 등을 제공받는다.
또 외국인 기업인들에겐 외국인 임대아파트와 학교 등에 대한 생활정보를 주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에 초청할 계획이며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 한옥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고 서울 역사박물관과 인사동, 경복궁 등을 둘러보며 한국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결과 서울특별시는 기존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겪는 갈등에 대한 지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가족, 사회의 안정적 토대 구축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적극적 미래발전전략 수립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생에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 지원과 가정생활 안정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원 주체 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 기업 들이 다문화 가정 지원에 적극 동참하여 한국에 오는 외국인 및 이주여성들이 안정이 되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경로의 다양화와 다문화가정의 안정에 역점을 둘 수 있는 정책이 후속연구로 이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public of Korea is not an one national but a multinational country any more. One million and two hundred thousand foreigners live in South Korea including married immigrant women, foreign employees and students. Multi-cultural famili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are one hundred eighty two thousand households, and they have one hundred twenty children. So, over one third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farming villages belong to these families. And, the continuous and proportional growth of the number of families and chid ren is obvious.
However, we gave our views on these families with not only worry and anxiety ,but also prejudice and superiority. Almost of immigrant wives are even younger than their husbands by ten or more. The problems caused by these families and children will certainly occur if those are ignored after ten years. Therefore, we need to take warm care of these people not to have hostility against Korean society.
The number of multi-cultural household children grew from fifty eight thousand to twelve thousand all at once. To protect them from discrimination and handed-down one is most important. If they are treated as social outcasts without appropriate educational support, they will grow with hostility against this society. Active corresponding measures to take care of them should be prepared and performed.
One hundred and ten multi-cultural families around Seoul city were random sampled for this survey. Ten haphazard replies were ignored, then one hundred sample survey were investigated for this study.
First, their demands for the social support programs, cultural adaptational programs were looked over including Korean language learning environment. It is not thought that they have enough time to learn Korean.
Second, w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 to support was inquired about the quality of raising their children.
Third, whether the financial support was enough, they were satisfied with getting a job or starting their own businesses, or vocational education were surveyed.
As a result, it was recognized that they were not enough supported financially. In addition, need of and satisfaction for multi-cultural household support policy were understood. The higher demand for higher educational training they made, the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they had. Therefore, various support policies were suggested based on this research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safety and its efficiency.
There are several examples of policies as following based on Seoul city: Han-wool-ta-ri plan: financially support of wedding ceremony for single men who take cultural lecture that give a lesson of not 'they' but 'we'; financially support of the vocational training for their spouses.
Bok-doong-yi happy support project: supply twelve bottles of tap water, named 'Arisu' biweekly during one hundred day.
Foreigner's impression project: send 'welcoming letter' to the immigrant foreigners from Oh, Se-hoon, the Mayor of Seoul ,and give customized information guide books, cultural and historical spot tour of Seoul and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to administrative polocy programs.
Also, foreign business people are going to be provided the information of the foreign rental apartments and schools. They are going to be invited to the cultural events held by Seoul city. And, they will get opportunitie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For example, they can listen to the description of cultural inheritance, make Korean traditional foods, and visit Seoul historical museum, Insa-dong, Gyepungbok Palce and so on.
Seoul city makes an effort to solve the troubles and difficulties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have experienced .However, it need to drive the support policies for the social safety construction and global human power support. Additionally, more efficient service programs should be necessary for the customized service focused on life cycle of all family member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hould contribute to social adaptation, domestic life safety and financial aid of these families. The division of roles among supporting groups is essential. I hope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ocial communities, the press and the enterprises make an effort to supply these families. Thus, a lot of opportunities are provided for foreigners and immigrant women in Korea. Following research on various participation way and the life bala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will be continu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4
• 제 2 장 다문화 가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8
• 제 1 절 다문화 현황과 이해 8
• 1. 다문화 가정 개념 .........................................................................................8
• 2. 다문화 가정 유형 ........................................................................................11
• 제 2 절 다문화 가정의 함의 13
• 제 3 장 다문화 가정 현황 및 지원정책 16
• 제 1 절 다문화 가정 지원의 필요성 16
• 1. 한국의 다문화 가정 형성과 배경 16
• 2.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실태 17
• 3. 다문화 가정의 문제 현황 22
• 제 2 절 다문화 가정의 지원정책 30
• 1. 다문화 가정 지원의 필요성 30
• 2. 다문화 가정 지원 관련 제도 32
• 3. 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정책 33
• 제 3 절 서울특별시의 지원정책 42
• 1. 중심 지원정책 42
• 2. 지원정책 현황 43
• 3. 지자체 별 지원 현황 45
• 제 4 장 조사 설계 및 분석결과 50
• 제 1 절 조사 설계 50
•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50
• 2. 설문지의 구성 50
• 3. 자료처리방법 51
• 제 2 절 조사결과 및 분석 51
• 1. 표본의 특성 51
• 2. 사회 문화 지원부분 53
• 3. 자녀 양육 지원 63
• 4. 경제 안정 지원 83
• 제 5 장 다문화 가정 정부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97
• 제 1 절 사회적응 지원의 효율성 제고 97
• 1. 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화 97
• 2. 한국어 교육지원 확대 98
• 3. 사회참여 활성화 99
• 제 2 절 가정생활 안정 지원 확대 100
• 1. 임신․출산․양육 지원 100
• 2. 자녀 교육 지원 101
• 3. 부모 고충상담 지원 102
• 제 3 절 경제적 지원 내실화 104
• 1. 경제적 자립 기초역량 강화 104
• 2. 취업지원 105
• 3. 경제활동 네트워크 조성 106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107
• 제 1 절 결론 107
• 제 2 절 제언 111
• 참고문헌 113
• 설 문 지 118
• ABSTRACT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