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건축에 있어서 개발이익환수의 범위 -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개발이익의 법리를 중심으로 - = Range of Betterment Recapture in Housing Reconstru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ame into power in February of 2008, it was predicted that there would be a number shifts in housing supply amid expectations of great change. The present government revealed even prior to taking the helm of government that it would be a desirable policy direction to supply housing by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n downtown areas rather than by developing new cities.
The past participatory government, diagnosed that the low-interest policy made a lot of funds flow into reconstruction projects and sent the price of reconstruction apartments skyrocketing, raising prices of apartments as a whole in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The government announced several measures for reconstruction projects to stabilize the prices of such apartments, the core of which is the reconstruction excess gains recapture system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September 25, 2009.
This study is aimed at approaching the public concept of housing which forms the basis for the policy which can be collectively called ‘real estate regulations’ such as institutional restrictions through restrictions on property rights, taxes with respect to the housing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and especially, shedding light on the concept of unearned income and development profits from the standpoint of value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공급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현 정부는 집권 전부터 신도시 개발에 의한 주택공급 보다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주택을 공급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참여정부는 저금리정책 등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고, 이러한 자금의 유입이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을 급등시켜 서울 및 수도권 전체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진단했었다. 따라서 정부는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했었는데 그 중 핵심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이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에 대한 재산권의 제약, 세금 등을 통한 제도적 제한 등 ‘부동산 규제’라 총칭할 수 있는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택의 공공성 개념을 법학 및 경제학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특히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의 개념을 가치론의 입장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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